황샘블로그

*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글을 읽고 참고하되 필요하면 조사(인터넷등)하여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글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개요 :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소득·민생 지원 정책으로,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이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축을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소비진작 정책이다.(중략)
 
<글2. 찬성의견>
‘전국민 25만원’ 실현될까…소상공인 53% "경기 진작 효과 기대" (연합뉴스2025.06.09.)
경제회복 실현될까…“경제성장률 1% 정도 오를 것”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과반 이상은 이를 통한 경기 진작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홍성국 최고위원도 “지금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퍼주기 추경이 아니다”라며 “생존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 국민을 살리자는 추경”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추경을 통과시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여당의 추경 편성 추진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서울 양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1세 A씨는 “시민들의 소비 위축이 체감을 넘어 현실로 와닿는 상황이다. 수 개월 동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 유지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전국민 지원금을 몹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지인이 과거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 당시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들었다. 25만 원 지급을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소상공인 1,9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새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22%였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 이사는 “경기 침체가 이어진 상황 속에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기대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지급을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에 전반적인 지역화폐 관련주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유소, 병원 등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글3.찬성의견]
이재명정부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김제시에서 검증됐다 (브릿지경제 2025-06-24)
<중략>
#1...소상공인 10명 중 9명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2022년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8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1인당 100만 원(김제사랑상품권 형태)씩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2025년 1월에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김제시의회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정성주 시장의 뜻에 함께 했다.
 
효과는 어땠을까? 김제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관내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정책의 효과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미친 영향 △향후 필요한 민생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해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전체 응답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91%), “매출이 증가했다”(86%), “고객 방문수가 증가했다”(85%)고 응답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이 명칭처럼 김제시의 일상회복에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지원금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됐다”(77%)고도 답했다.
 
#2...정성주 김제시장, 김제시 소상공인협회 건의 반영
정성주 김제시장의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부 반발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되다 보니 지역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타업종에서는 ‘형평성 훼손’을 지적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전북 14개 시·군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0.1%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김제시가 선거공약을 빙자해 수 백억 원의 예산을 퍼주는 것은 ‘선심성 퍼주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성주 김제시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일상회복지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김제시 소상공인협회의 건의와 제반사항을 판단, 강행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긴급 현안사업까지 종합 검토한 결과 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를 살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기에 시의회를 설득했고, 의원님들께서 저의 뜻을 이해해 주셨기에 지급이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시의적절했던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3...정책효과 뚜렷, 체감도 높은 성과창출 성과
정성주 김제시장의 결정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대면 설문조사 100명 중 96명이 김제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소비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 고객 재방문 증가 27%, 신규 고객 유입 증가 14%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병희 씨는 “예전에 지원금이 나오면 한 동안 장사가 잘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원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외 상황으로 장사가 너무 안됐는데 지원금이 나오면 손님이 많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중략)

<글4. 반대의견>
최상목 "전국민 25만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비판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4-07-22)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가 어려우니까 생계비 보조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생계비를 보전하는 생계급여를 지난 정부 5년 동안 (지급)한 것보다 올해 지원해드린 금액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은 현금보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어떤 분은 재기가 필요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또 일반 가계의 경우 고물가, 먹거리 물가에 부담이 있어 정부도 먹거리 물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분들에게 일회성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의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하게 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경제상황에서 물가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글5 반대의견>
[다산칼럼] 민생 못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한국경제2024.05.02.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중략>
현재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거 유세 중 시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는 선거 후 출구 조사처럼 틀린 정보일 수도 있으니 관련 데이터를 보는 게 순서일 듯하다. 우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잘 팔리는가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를 보자. 이 지수의 연간 변화율은 올 1월 -3.3%를 기록해 소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2월에는 0.9%로 회복했다. 1월 지수만을 기준으로 민생을 판단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런 기준이라면 작년 가을과 여름 그리고 재작년 겨울도 비슷한 정도로 안 좋았다. 3년 내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가장 나빴던 적은 2020년 3월 -7.8%이고 이때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런 데이터 움직임을 보면 지금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5년간 기준으로 특별히 나쁜 시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소매 경기 부진은 높은 물가에 따른 실질 소비 지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니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임금도 물가에 연동해서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언론에 언급되는 또 다른 민생 관련 자료는 은행 연체율이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은 올 2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이자를 제때 낼 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초창기보다 높다. 이유는 자명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올렸으니 이자를 제때 못 내는 중소기업과 개인이 많아진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은행 연체율 상승을 막아줄 수 있을까? 기업 매출이 증가하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지도 모르나 즉효약은 아니다. 즉효약은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같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시행한 조처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진 것은 인플레 때문이니 빨리 인플레를 제압하는 것이 은행 연체율 상승을 막는 길이다.<중략>
 
<글6. 반대의견> 이준석 “李대통령 ‘쿠폰 경제’, 빚내서 현금 지원…국가 경제는 실험 아냐”
(세계일보2025-06-2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에 대해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대상 1인당 15~50만원씩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뒤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며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실 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113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다.
 
 

<작성자 : >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어떤 정책인가요? 개요 등 다음 항목에 관하여 조사(인터넷 등)하고 각 2-3개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작성자 : >

2.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한 찬성의견의 근거(1개~2개)를 <글1.2.3.4.5.6>에서 참고하여 3-5개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단, 출처에 관한 내용(보도매체,일시,인물 등)을 첫 문장에 제시할 것.(150자내외)

 
3.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한 반대의견의 근거(1개~2개)를 <글1.2.3.4.5.6>에서 참고하여 3-5개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단, 출처에 관한 내용(보도매체,일시,인물 등)을 첫 문장에 제시할 것.(150자내외)

4. 만약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어 내가 임의로 소비할 수 있다면 어떤 소비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비처(대표)에서는 또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지 근거를 들어 예상하고 써 보시오.(2-4개 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