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선택직불제 확충…온실가스 배출 저감 뒷받침-농민신문2022-02-16
기후·환경 선택직불제 확충…온실가스 배출 저감 뒷받침
있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단지 모내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익직불제 확대 지금부터 준비하자] ② 탄소중립 위한 저탄소농업 전환
현재 공익직불제 ‘기본형’ 중심 개편과정 ‘선택형’ 논의 불충분
친환경 장려 방향 확대 급선무
농가, 탄소감축 필요성 공감 속 배출량 저감 목표치는 잘 몰라
선택직불 활성화로 참여 유도를 친환경·경관보전 직불 개선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속속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촌 화두가 됐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 기회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공동농업정책(CAP)을 개혁해 ‘기후환경성’ 강화를 추진한다.
우리 농업은 어떨까.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토양 내 질소·인 잔류량은 여전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5∼2017년 연평균 질소수지는 OECD 평균 3.2배로 1위를 차지했다. 인수지도 OECD 평균 6.3배로 2위다.
◆농식품분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7.7% 줄여야=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놨다. 농식품분야에선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470만t을 2050년까지 1550만t으로 37.7% 저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다. 정밀농업,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농업 구조로 전환하면서 벼 재배와 가축 사육 등 생산 과정과 유통·소비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저감하겠다는 게 뼈대다. 농업·농촌 분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2050년까지 경종분야 온실가스를 2018년 1180만t에서 882만t으로 25%, 축산분야는 2018년 941만t에서 636만t으로 32% 줄인다.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 비율은 2019년 5.2%에서 2050년 30%로 높인다. 질소질 비료 사용량을 2017년 1㏊당 149㎏에서 2030년 115㎏으로, 농약 사용량은 2018년 11.3㎏에서 9㎏으로 낮춘다.
◆기후·환경 분야 선택직불제 확충해야=현재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개편 과정에서 선택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개편 전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가 그대로 편입됐다. 경관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심거나 ‘친환경 농업·축산’을 하면 기본직불금에 추가해 받는 형태가 제도 개편 뒤에도 유지된 것이다. 논에 이모작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받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배경이다.
정부·농민단체·전문가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 선택형 직불제를 저탄소농업, 환경·생태 보전활동, 경관·유산 보전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탄소농업 활성화 수단으로 선택직불제 활용 필요=저탄소농업은 ‘저탄소농업 기술을 활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업’을 말한다. 농업분야에서 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벼 재배,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선 저탄소농업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저탄소농업은 현장농민들이 다가가기엔 멀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1월 ‘농업전망 2022 대회’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선보였다. 논벼농가 477곳과 시설재배농가 433곳, 축산농가 175곳을 대상으로 면접·전화 조사를 시행한 결과 논벼농가 76.1%, 시설재배농가 77.6%, 축산농가 87.6%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를 알고 있다’는 농가는 축산농가 58.3%, 시설재배농가 38.6%, 논벼농가 31%에 그쳤다. 간단관개(논물 조절 재배), 수막재배, 저메탄 사료 급여 등 온실가스 저감 수단을 현장에서 보다 잘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경제적 혜택이 수반돼야 한다고 농가들은 대답했다.
정 연구위원은 “저탄소농업에 대한 농가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와 미국은 이미 기존 직불프로그램을 활용해 저탄소농업 실천농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규정에 따라 간단관개(논물 조절 재배), 논물 얕게 대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설계를 위해 감축 효과, 적정 단가 설정, 모니터링 방식 등을 검토하는 연구 진행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개선·확대 필요=우리나라 선택형 직불제 가운데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농업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개선하자는 게 취지다. 두 제도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유휴지 이용 효율성 개선 같은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인증 위주로 운영되고, 단순히 재배가 쉽거나 벼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물을 경관작물로 선택하는 등 단점도 드러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기인증에 대해선 직불금 단가를 상향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가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을 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경관은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농업 공익기능을 접하는 부분이므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경관보전직불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기 좋은 작물을 심는 것만이 아니라 농촌 역사·문화·전통 등을 포함하는 제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역할을 강조하면서 환경보전 활동이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기후·환경 분야 선택형 직불제를 확충해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등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