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여론조사'라니, 연예인 병역이 방송 경연 프로인가?-CBS노컷뉴스2022-09-05
[칼럼]'BTS 여론조사'라니, 연예인 병역이 방송 경연 프로인가?
- CBS노컷뉴스 김규완 기자 메일보내기
- 2022-09-05 11:14
용서안되는 병역비리, 칼 같은 형평성에서 시작
병역을 인기투표로 결정하다니
운동선수와 연예인 병역면제는 기본적으로 달라
병역의무 신성함을 수호해야 할 국방장관의 가벼운 처신
누군가에게는 병역특례지만 누군가에게는 병역기피
대한민국 정치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들에게 성추문과 음주운전, 폭력, 허위 경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바로 병역이다. 병역 비리만큼은 도무지 용서가 안된다.
스티브 유. 연합뉴스
스티브 유로 불리는 유승준은 연예계 복귀는 커녕 국내 입국조차 안되고 있다.
군대를 피해 해외를 전전했던 프로축구 선수 석현준은 결국 처벌을 감수하고 국내 입국을 결심했고 국제대회 금메달로 어떻게든 병역면제를 받으려고 30세가 되도록 버틴 프로야구 오지환 선수는 훌륭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홍글씨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피할 수 없는 짐이다.
병역을 둘러싼 논란은 그 돌을 누구나 공평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BTS(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국회까지 넘어왔다.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들이 'BTS가 군대에 가야하는지'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방부 장관까지 논란에 참여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연예인의 병역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소식에 2030 청년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정인의 병역을 여론조사 찬반으로 결정한다는 단순한 해결방식이 어이없고 제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병역을 한낱 가요 방송 경연 프로그램쯤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다.
연예인에 대한 여론조사는 인기투표의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2년 전 BTS 병역특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반은 46% 대 48%로 엇비슷했지만 최근인 지난 4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이 59%로(반대 33%)보다 훨씬 높았다.
BTS(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여론조사의 맹점은 누가 설계하느냐, 어떻게 물어보느냐, 전후 질문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도 "BTS가 대중예술로 국위를 선양한건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의 농사짓는 청년,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다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병역자원이 부족해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공정과 형평성인 핵심인 병역의무를 국위선양에만 맞춘다면 누구는 군대를 가고 누구는 가지않는 심각한 형평성과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석현준·오지환. 연합뉴스
운동선수는 나이에 따른 전성기가 지나면 기량이 현격하게 떨어지지만 연예인은 나이를 들어도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차별성과 논란을 모두 외면하고 특정인을 위한 특례를 만들 경우 위인설법, 위인조사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국방부가 주도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가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아예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와 관련한 국민의 정서도 알지 못하고 "BTS의 병역을 여론조사 결과로 판단하겠다"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발언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국방과 병역의 사령탑인 국방장관이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지키기 보다 면제 논리에 적극 뛰어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합뉴스
BTS의 국위선양 기여도는 새삼 되짚을 필요 없이 전국민이 인정하는 사실이고 해외에서도 멤버들의 병역 이행에 관심이 높다.
BTS 멤버 중 가장 생일이 빠른 진(30)의 병역 연기 기간은 연말까지다.
반드시 면제가 아니더라도 BTS의 병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운동 선수들의 상무 부대처럼 군 복무를 하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인기투표나 다름없는 여론조사로 특정인의 병역특례를 결정한다는 말만큼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병역면제는 누군가에게는 병역특례지만 누군가에게는 병역기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포켓이슈] BTS 군대 안 가도 돼?…또 연예인 병역특례 논쟁
송고시간2021-11-26 16:00
(서울=연합뉴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주는 걸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허용할지가 관건입니다. 국내외에서 유명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익 기여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BTS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독 대중문화예술 분야만 빠져 있다 보니 빌보드 차트를 휩쓴 BTS 등이 특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됐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25일 국회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올랐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국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찬반이 엇갈리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잠정 보류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인데요.
사실 이런 'BTS 맞춤형' 법 개정은 공정(公正)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1970년대에 만들어진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례를 유지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화하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를 체육·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교준 기자 김민주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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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법, 찬반 팽팽…“국가적 손해” vs “형평성 논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BTS 병역특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순수예술 분야에만 해당하는 현행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42개 국내외 체육·예술대회 수상자에만 병역 특례가 적용되며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된다.
그간 대중문화 관련 차트나 시상식은 순수예술과 비교해 상업성 등을 이유로 병역 특례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BTS가 유일무이한 성과를 거두면서 대중문화인 병역특례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입법이 가시화됐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병역특례법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선 ‘국위선양’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과거 30개월간 군 복무를 했었다는 40대 남성 진모씨는 “저도 군 복무를 했었지만 BTS만큼은 병역 특례에 찬성이다. 국위선양에 BTS만큼 기여한 인물이 있었나 싶다. 전성기 때 경력이 단절되는 건 국가적 손해다”고 말했다.
50대 정모씨도 “BTS는 어느 대기업이나 국가기관도 이루기 힘든 성과를 이뤘다”며 “BTS를 위해서라기 보다 국익을 위해 병역 혜택을 주는 걸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씨는 “순수예술인,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BTS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더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상업적 활동한 걸로 왜 병역특례 주냐고 하는데 국가의 경제적 실익을 따졌을 때 특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해외의 권위 있는 시상식 수상’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30대인 유모씨는 “빌보드 등 해외차트 순위는 팬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 대중의 환호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대중문화에서 모두가 공인할 기준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50대 남성 지모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 18개월 다녀온다고 국가적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며 “BTS의 국위선양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한 건 아니라서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초등생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최모씨도 “많은 청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청춘을 군 복무에 바치고 있다. BTS는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돈도 많이 벌지 않았나. 모든 청년들의 청춘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병역 특례’가 아티스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TS 팬클럽 ‘아미’인 박모씨는 “병역특례로 군이 면제돼도 연예인 생활하면서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붙을 텐데 아티스트에게 독이 될 것 같다”면서 “멤버들도 이전부터 입대의 의사를 밝혀왔다. 기다릴 수 있으니 멤버들이 다 같이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미인 주모씨는 “팬으로서 당연히 BTS가 활동을 계속하면 좋겠지만 이번 병역특례 논의에서는 멤버들이 계속 총알받이가 되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필요할 때만 이용 당하는 것 같아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