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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반려 동물, 안락사 시켜도 될까요?-천재학습백과 초등 토론배틀

황샘 2023. 12. 12. 01:28

버려지는 반려 동물, 안락사 시켜도 될까요?

1. 버려지는 반려 동물, 안락사 시켜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1천만에 이르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2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동물등록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다른 곳에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동물보호법의 안락사 방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재정 문제, 관리 인력 및 보호소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성화수술 정책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한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 개선 방법을 외면한 채 쉽사리 유기동물을 처리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죠.

유기동물의 안락사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안락사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이다.

1) 안락사를 하지 않으면 급증하는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악1)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버려진 동물들은 구조되어 동물보호소로 가거나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구조된 동물은 10일 이내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입양률은 20%에 못 미치고, 동물보호소에서도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료값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 많은 동물을 관리할 인력과 장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동물을 한곳에 수용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없는 동물들을 위해서도 안락사는 필요합니다.

2) 유기동물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에게 있으며, 안락사가 그 책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동물을 버려 안락사를 당할 운명에 처하게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기동물은 버려지기 전에 주인의 품에서 살았던 반려동물들입니다. 결국 주인의 결정으로 살아가게 됐고 주인의 결정으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동물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나 자질구레한 사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듯 반려동물을 내버리는 주인들의 경솔한 행동이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유기동물이 야생화될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위협하거나 가축을 공격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동물들의 수를 조절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안락사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쩌면 안락사는 무책임한 주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사회가 대신 감당해주는 선처일지 모릅니다.

3. 유기동물 문제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다.

1) 안락사는 인류가 지켜온 생명과 도덕의 가치에 위배되는 결정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안락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생사 여부마저 비용과 편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재단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문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올바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것이 문제라면 급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인권을 위한 투쟁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영위한 모든 권력은 우리가 빚진 모든 생명에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은 수많은 잘못을 딛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2)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키워지고 버려지는 데에는 동물을 키우는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의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쉽게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물등록제가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의 식별 정보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통일하고 동물을 버리면 동물 학대로서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까지 이르기 전에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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