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권논란(연합2007.07.12 )

정치관계법특위, 재외국민투표 논란 거듭 [연합]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체 210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에게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을 줄 경우 선거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만큼 부여시기 등을 놓고 지난 9일 회의에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재연됐다. 외국에 오래 체류한 영주권자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부터 전면 실시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당장 오늘이라도 각 정당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이번 대선부터 하자면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특정 정파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준비기간을 핑계로 (이번 대선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도망가는 느낌"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정진섭 의원은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선관위가 우선 해외투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법이 통과된 뒤 적용하면 된다"면서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세환 의원도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지 말고 권리부여의 선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국민의 절절한 참정권에 대한 여망을 깔아뭉개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국내에서도 부재자 투표를 할 때 해당지역 선관위에서 관리하는데 선관위가 전세계의 부재자 투표소를 관리할 수 있느냐"면서 "아직 선관위에서 충분한 제도를 완비할 정도를 준비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형일 의원도 "미국 LA에 사는 교포의 경우 상당수가 시민권자여서 선거법 등 국내법은 어떤 효력도 못 미친다"면서 "이들이 선거에 개입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무소속 지병문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재외국민투표를 하는 나라가 대부분 내각 책임제로서 정치 상황이 다르다"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선의 선거권 부여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재외국민 투표권 등과 관련, 오는 18일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2007.07.12 17: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