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점 한두개 아냐”…빅토르안·김선태 국내 복귀 추진에 빙상지도자연맹 성명

입력 : 2023-01-13 17:25:45 수정 : 2023-01-16 0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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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 보장의 과제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
1978년 콜로라도주 버스 앞 점거 시위가 기원
전국 시내 광역 교통수단으로 확대
90년 제정 장애인법(ADA), 탑승권 보장 강행 규정

1978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진행된 최초의 장애인 버스 점거 시위 현장. 덴버공립도서관 이미지

1978년 7월 5일, 콜로라도주 덴버 도심의 콜팩스 애비뉴와 브로드웨이 사거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19인이 버스를 막아서고 길거리에서 밤을 지샜다. 이들의 목표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덴버지역 교통지구(RTD)에 휠체어로도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점거 끝에 이들은 RTD와 덴버시로부터 휠체어로도 탈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할 것이라는 약속을 일부나마 받아냈다.

1975년 오하이오 출신 장로교 목사 웨이드 블랭크가 설립한 장애인 공동체 '애틀랜티스'가 주도한 이 시위는,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장애인 이동권 점거 시위로 꼽힌다. 도로를 점거하고 체증을 유발했으니, 당연히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덴버포스트의 헤드라인은 이런 시선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사 RTD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필요성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시위대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TD는 당시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18대를 더 도입할 것이라면서, 시위대가 요구한 231대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될 때' 진행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 장애인들이 자주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버스를 "가끔씩만 필요로 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가한 25세의 한 장애인은 덴버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의 권리가 있다. 장애인들은 집에 묶여 있다. 쇼핑, 영화, 스포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덴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진 '버스 앞 휠체어' 시위

198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중교통협회(APTA) 앞에서 대중교통권을 원하는 미국 장애인 모임(ADAPT)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덴버공립도서관

미국에서 최초로 장애를 '차별받지 말아야 할 소수자성'으로 인정한 법률은 1973년 제정된 재활법 504조다. 이 조항은 연방기금 수혜자가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연방기금의 수혜를 받는 지역버스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권리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가 무엇이고, 차별받지 말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는 법정 소송을 거쳐야 했다. 당시는 법원조차도 장애인 권리 보호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그 결과 투쟁의 주요한 무대는 거리가 됐다. 1978년 덴버 시위는 장애인들이 RTD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덴버 지방법원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결과적으로 덴버 시위는 1983년 설립된 전미 단위 조직 '대중교통권을 원하는 미국 장애인 모임(ADAPT)'으로 그 세를 키웠다. 이들은 덴버를 넘어, 전국 각 지방정부와 대중교통협회(APTA)를 대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버스를 막아섰고, 일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스 계단을 손과 팔을 이용해 기어올랐다. 이들은 '접근권은 곧 시민권'이라는 구호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로 내세웠다.

시내버스에서 그레이하운드로

ADAPT 회원들이 그레이하운드 버스 앞을 막아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곳곳에서 벌어진 투쟁의 결과로 시내버스에 휠체어 보급이 늘어난 후, 투쟁의 무대는 시내버스에서 주(州)간 교통수단인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바뀌었다. 1988년 9월에 미국 14개 도시에서 이들은 시내버스 때와 같은 방법을 썼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을 막아선 것이다. 이들은 '그레이하운드는 더티 독(dirty dog·비열한 자를 뜻하는 속어로, 그레이하운드가 개의 한 품종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언어유희로 볼 수 있다)이다. 우리는 그 개를 타야겠다(We will ride)'라는 구호를 외쳤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레이하운드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런저런 탑승 제한 조건을 걸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었지만 대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동반해야 했다.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인 척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부정 수급'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의사의 장애 증명서를 지참해야 탈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시위에 참여한 스무 살 시위자 줄리 패러는 당시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에 "그레이하운드는 매우 시혜적이고 차별적 장애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내가 시내버스를 탈 때는 필요가 없는 증명서가 왜 그레이하운드를 탈 때는 필요하느냐"고 밝혔다.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버스 운행이 지연되자 불만을 드러내는 시민들에게 그는 "하루 동안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앞 계단 기어오르며 만든 장애인법(ADA)의 힘

조지 허버트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90년 7월 미국장애인법(ADA)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DA)은 재활법 504조와 더불어 장애인권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법률로 꼽힌다. 이 법은 연방 보조가 들어간 법률을 넘어 민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률이다. 재계는 대기업과 소기업을 막론하고 입법에 반대했다. 반대자들 가운데는 당연히 이동권 투쟁의 최전선에 놓인 그레이하운드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보수 정당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입안하고, 그의 후임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ADA는 발효됐다. 이에 앞서 ADA 법안의 의회 통과를 눈앞에 뒀을 때 장애인들은 또다시 휠체어를 비롯한 보조 장비를 버린 채 국회의사당 계단을 기어오르며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레이하운드는 법안의 통과에도 쉽게 변하지 않았다. 연방 교통국은 버스 회사의 "현실"을 감안해 일정한 유예를 인정했다. 2006년까지 전체 버스의 절반에, 2012년까지 모든 버스에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장애인 단체는 1997년에도 버스 앞을 점거하고 표 판매를 방해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항의했다.

입법 30년이 지난 현재 ADA는 결과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2019년에도 그레이하운드는 장애인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고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장애인 단체가 아닌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그레이하운드에 장애인 2,100명을 대상으로 총 300만 달러(약 36억3,000만 원)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고, 그레이하운드는 이를 이행했다. 법무부는 "그레이하운드가 리프트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성에 소홀했고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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