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검찰 수사 거부와 강제 수사의 필요성
[한국일보 사설-20161122화] 적극적 강제수사 필요성 일깨운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객관적 증거가 무시된 상상과 추측”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조사를 받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못 받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의 입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은 것은 수사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대통령의 거부는 특검 활동이 12월 첫째 주에나 시작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우선 버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최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 표현 등에서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에는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 47종을 포함해 180종을 올해 4월까지 최씨에게 넘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또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면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말했지만,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의 말 바꾸기나 거짓말은 일반인이라면 구속 사유가 될 만하다. 혹시라도 특검이 앞으로 박 대통령의 증거 인멸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검찰에도 돌아간다. 검찰에 특단의 각오와 의지가 요구되는 이유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으며 청와대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안철수 등 대권주자들이 촉구한 강제 수사는 박 대통령 체포가 기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나 체포가 어렵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 수사를 이어 가야 한다. 검찰 내부에도 이 정도로는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며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한다. 검찰은 20일의 수사결과 발표로 국민의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칠 수 있었지만, ‘최순실 사건’ 수사에 쏠렸던 의심의 눈길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 수사 초기의 소극적 태도는 차치하더라도 끝내 3자 뇌물죄 관련 혐의를 밝히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이유도 없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는 것이 지금 검찰에 주어진 으뜸 가는 책무다.
[한국일보 사설-20161122화] 박 대통령,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순리 따르라
청와대가 순리를 거스르고 민심과 맞서기로 아주 작정한 모양이다. 20일 최순실씨 국정농단사건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깡그리 부인하고 검찰조사 거부를 선언하더니 21일에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서도 다른 말을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하다.
정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 권한에 대해 한 말씀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내심은 뻔해 보인다. 지금 야 3당은 탄핵절차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황교안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제안한 바에 따라 국회의 총리 추천을 서두르려 한다. 청와대는 여기에 다른 조건을 내세워 야당이 바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국혼란 조기 수습에 협조하기보다는 정치게임에만 몰두하는 셈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미적거린 야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깃장만 놓으려는 청와대의 자세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가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중립적 특검’을 거론한 것도 또 하나의 꼼수로 비친다. 박 대통령이 2차 대국민사과 담화에서 특검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에 대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특검 조사 진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개연성은 충분하다.‘중립적 특검’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서 드러난 범법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과 권위를 상실했다.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아무리 부정해 봐야 드러난 사실들은 너무나 구체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은 주말마다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촛불시위의 주축은 과격단체나 전문적 시위꾼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다. 박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정국 수습은 더디고 국정 공백과 혼란은 가중될 뿐이다. 질서 있는 퇴진이든, 탄핵절차 진행이든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박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61122화] 불리한 건 다 거부하는 ‘무법 대통령’, 그냥 둘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 체제에 맞서 버티고 있다. 촛불로 모인 국민의 퇴진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더니,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검찰 수사 결과까지 부인했다. 이제는 국회가 시도하는 최소한의 수습 조처까지 걷어찰 태세다. 퇴진도, 수사도, 수습도 다 거부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다.
박 대통령은 법적 책임 모면에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 자신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검찰 조사를 아예 거부했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치졸한 핑계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대통령 비서들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았다’지만 애초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선의’ ‘국정 운영의 일환’이라는 등 여러 변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미 무너져버린 핑계와 변명을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게 대통령 자신이 국가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헌정 파괴다.
청와대가 검찰 대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것도 ‘시간끌기’다. 지금 태도라면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도 중립적이지 않다며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계산도 하는 듯하다. 특검까지 박 대통령을 공범, 주범으로 규정해도 탄핵 확정 때까지 끝내 버틸 태세다. 나라를 몇 달씩 마비시키고 결국 망가뜨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그런 사태를 수습하려는 시도도 청와대의 방해를 받고 있다. 야당이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추진’과 함께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청와대는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대통령 임기 보장이 전제된 총리가 아니라는 이유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 자리를 놓지 않겠다는 고집이다. 도저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 자리를 방패 삼아 버티겠다는 꼴이다.
이런 대통령을 그냥 둘 순 없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 없거니와, 저 살자고 나라를 망치도록 방치할 수는 더더욱 없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막무가내 버티기에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된다. 야3당을 비롯한 국회는 이제 사태 수습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해진 만큼,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고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총리 선임을 논의하는 것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맞춰 분야별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부-국회 간 협의 창구를 갖추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조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장에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박 대통령이 중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니 끝내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도 특검에 미루지 말고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법을 무시한 채 범죄 혐의를 뭉개도록 방치할 순 없다.
[동아일보 사설-20161122화] 책임총리·검찰수사 말 바꾼 靑, 국민과 맞서겠다는 건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 달라던 청와대가 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가 다시 번복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야당이 다른 뜻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조건이 달라져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와의 협의 없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이달 8일 국회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 야당이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고 따지며 지금껏 총리 추천을 마다한 것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뒤집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새 책임총리보다는 지금의 황교안 총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거나 책임총리 문제를 대야(對野)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계산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할 때만 해도 박 대통령은 자숙 모드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후 은근슬쩍 국정 복귀 시도를 하더니 20일 검찰 수사 발표 뒤에는 공격 모드로 돌아섰다.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이 대통령 심복들의 진술과 메모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도 청와대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폄훼했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수사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특검 2명의 추천을 모두 야당이 하기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여차하면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겠다는 자락을 깐 것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던 약속을 뒤집고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것도 대통령답지 못하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범법 행위에 이용한 것만도 있을 수 없는 일로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 하물며 대통령의 권한을 방패막이로 이용해 검찰 조사까지 기피하면서 뻗대기로 나오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과 맞서겠다는 노골적인 도전이나 다름없다.
[중앙일보 사설-20161122화] 박 대통령, 다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라
공권력의 중추를 대통령이 부정
검찰·특검·국회총리 다 거부하나
사람 값어치는 물러날 때 드러난다
사람의 값어치는 나아갈 때보다 물러날 때 잘 드러나는 법이다. 잘못을 부인하고 거짓말로 꾸미며 잔명(殘命)에 연연하는 건 추하다. 검찰 공소장을 받아든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 지난 4년간 그를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책임자로 여겨온 상당수 국민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중추인 검찰권을 총체적으로 부정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군과 함께 대통령 통치권의 양대 기둥인 검찰의 존재와 역량을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자기 모순과 국기(國基) 부정이 도를 넘었다. 현직 검찰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총장이 지휘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하다니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이라 할 것이다.
한때 원칙과 신뢰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박 대통령이 이런 원칙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돌변한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안녕이야 어떻든 자신의 임기만 끝까지 채워 신상의 안위를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적 인격은 세상과 공감을 거부하는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이틀간 변호인의 공소장 반박문과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검찰, 특검, 탄핵, 국회 추천 총리의 4대 국정수습 경로를 모두 부정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불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립적인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특검이면 특검이지 구태여 ‘중립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암시한 것이다. 특검법은 특검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박 대통령은 그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시위한 셈이다. 탄핵과 관련해선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없이는 법률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국회가 탄핵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소장의 효력이 무의미하다고 혼자 외친 것인데 대통령이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에게 새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게 지난 8일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만인 어제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 좀 지켜보자”고 한발을 뺐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13일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반대했던 야당이 지금은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다. 막상 국회 추천 총리가 나오려 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인가.
박 대통령은 다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특검을 군말 없이 수용하고, 탄핵에 시비 걸지 말고, 국회가 추천할 새 총리를 선뜻 받아들여야 한다. 그 뒤의 운명은 사법부와 국회, 국민의 흐름에 맡겨라. 18대 대통령으로서 깨끗하게 뒤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수치심이 더 깊어지지 않게 해줘야 할 것이다. .
[중앙일보 사설-20161122화] 검찰, 박 대통령 뇌물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는 “특검 수사 이전까지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 특검 출범이 예상되는 다음달 초까지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 농단 의혹 등이다. 이 모두 향후 특검 수사 대상이지만 검찰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모양새가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기업체에서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법리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요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넓게 보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다.
특히 검찰은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우 전 수석의 횡령사건을 담당했던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병행돼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과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정 농단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최순실씨 등을 비호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도 시중에는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부추긴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박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결의
[동아일보 사설-20161122화] 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 3당 주도로 박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을 뿐 탄핵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제1 야당이 탄핵 발의를 질질 끌면 끌수록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뿐이다.
검찰이 20일 밝힌 박 대통령의 혐의는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제65조 1항)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최순실 일당에게 넘겨 사유화(私有化)시켰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들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했다. 검찰은 “대통령 혐의는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 포함시켰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합법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탄핵 절차 돌입엔 소극적이었다. 탄핵 성사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의식했을 것이다.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정족수(200명)를 채우려면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외에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동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동조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만 남고 이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되는 문제가 있지만 헌재가 민심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는 180일 내에 탄핵소추안 심판을 하게 돼 있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63일 만에 기각했듯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
활활 타오르는 촛불 정국을 계속 끌고가고 싶은 것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망설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번에도 26일의 촛불집회까지 지켜본 뒤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면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되든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혼란을 부추기고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19 때처럼 혁명적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농단한 국정을 헌법 절차에 따라 복원하는 일에 머뭇거려선 안 된다. 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 조기에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여당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20161122화]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彈劾)을 추진키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한다고 보고 탄핵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제1·2 야당이 이런 방침을 정함에 따라 '최순실 정국'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기밀문서 유출 등을 공모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 청와대가 최순실 민원 창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사실상 탄핵 심판을 요청한 만큼 탄핵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통령 탄핵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말처럼 큰 국력 소모가 예상되는 절차다. 정부 회계 조작 혐의를 받은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 10월에 끝났다. 브라질 대법원의 탄핵 무효 소송 기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10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 기간에 브라질 경제 침체는 가속됐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모두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을 앞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브라질의 길'을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회 내 탄핵 찬성 의원 숫자가 당시보다 불확실하다. 야당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아 자칫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 국회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전반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가부간(可否間)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64일이 걸렸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판이 되도록 하되 최대한 심리를 집중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야당의 움직임이다. 야당 일각에는 탄핵 절차가 지지부진해지고 국정 혼란이 이어져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있다고 한다. 이어질 대통령 선거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런 야당을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총리 추천을 거부해 탄핵안 가결 시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야당이다. 탄핵 절차마저 지지부진하게 만들면 국민의 염증은 야당으로도 향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61122화] 국회,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신속하게 밟으라
* 야 3당, 대통령 탄핵 추진 한목소리…국회·헌재 거부 우려해 시기 저울질
국회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하긴 했지만 탄핵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퇴진 주장을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이 그제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 관계가 있는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 추진 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핵 카드’를 일제히 뽑아 들었다. 국민의당도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주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야 3당 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계기로 야 3당이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의원 30여명도 탄핵과 출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박계 의원들만 남게 됐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국정 해법의 유일한 출구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탄핵소추 외에는 대안이 없는 까닭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먼저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역공을 펴고, 그것도 모자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탄핵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야 3당 특히 민주당은 국회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거부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는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촛불 민심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발의의 명분과 형식은 이제 갖춰졌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 판단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국회는 더이상 탄핵안 발의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는 길이다. 청와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탄핵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