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샘블로그

■ 송민순 회고록 관련

[한국일보 사설-20161019수] 문 전 대표가 나서서 ‘송민순 파문’ 진실공방 끝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결정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했느냐의 여부가 핵심이다.

송 전 장관은 회의록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안보정책조정 회의 중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자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썼다. 하지만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김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도 “말이 안 된다”며 북한에 문의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으로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한 뒤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대북채널 가동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기권 결정을 한 시점을 두고도 참여정부 인사들 간에 기억이 다르다. 국민들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기술한 상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전혀 없는 사실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로, 바로 전해에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해도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을 이어 가기 위해 이번에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해야 한다는 기류가 통일외교안보라인에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송 전 장관만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계속 찬성 주장을 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해 보자는 제안이 나왔을 개연성이 크다. 다만 북한의 반대 입장이 뻔해 보인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기권 입장을 정해 놓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측면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 전 대표가 이런 과정을 주도할 위치는 아니었다는 게 당시 상황에 밝은 인사들의 견해다. 안보정책조정회의도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도했다고 한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문 전 대표의 말이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다. 그러나 문 전 대표려가 이번 진실공방의 회오리를 비켜 가기는 어렵다.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기록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있었던 그대로 복원해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대선주자로서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의사 확인 부분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161019수] 文, 집권하면 최악 남북합의 10·4선언 이행할 텐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진실 공방이 어제도 지루하게 이어졌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사실에 자신 없는 사람이, 삼십 몇 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소설을 썼겠습니까”라고 회고록이 진실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대북 결재’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 문재인이 가장 앞서가니까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느냐”며 국내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선거 전술로 치부했다.

　문 전 대표가 논란의 핵심인 ‘사전에 북한 의견을 물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지난 주말 측근들과의 대책회의 결론이라고 한다. ‘북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권 결정을 북에 통보한 것’이라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손에 얼룩을 묻히지 않으려는 뜻이겠지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안보관과 직결된 질문에 직접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고록을 통해 인권결의안뿐만 아니라 10월 남북정상회담(2∼4일)도 외교라인을 배제한 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진행됐다는 게 드러났다.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이 남북 합의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10·4선언이다.

　특히 핵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기 위해 천영우 당시 6자회담 대표가 정상회담에 동행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이 묵살했다는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대통령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위 수단’이라며 핵 문제를 도외시한 채 ‘대북 퍼주기’에 앞장선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은 맨 처음 핵실험을 했고, 성공시켰다. 문 전 대표가 당시 핵 문제를 방기(放棄)하는 데 앞장섰다면 작금의 북핵·미사일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10·4선언은 북한 주장을 빼다 박은 ‘평화체제 구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숱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0·4선언에 따라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려던 북측을 김장수 장관이 저지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더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 강령의 전문(前文)에서 서해평화지대를 삭제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문 전 대표가 10·4선언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만큼 당 강령에 서해평화지대를 다시 살리는 데 간여했는지, 집권할 경우 남북관계를 10·4선언대로 끌고 갈 것인지를 언명(言明)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옳다.

[조선일보 사설-20161019수] 문재인 전 대표 국민 우습게 보지 말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지방 일정 중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질문은 안 하기로 했지요"라며 대답을 피했다. 그래도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기억이 좋은 분들에게 들으세요" 하고 끊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그간 문 전 대표가 직접 내놓은 대답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도가 유일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 기억을 바탕으로 일제히 "회고록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만이 유독 며칠에 걸쳐 벌어진 그때 일을 기억 못 한다고 하는 데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문 전 대표가 일개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의 파장이 이렇게 커질 이유가 없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은 '북한에 물어본 것'이 사실인지 궁금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유권자들의 이 궁금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문 전 대표는 북에 물어봤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

문 전 대표는 그러는 대신에 "여권이 최순실·우병우 문제를 남북문제로 덮으려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가 걱정하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의 여러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남 얘기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의혹부터 답변해야 한다. 야권 일각에서조차 문 전 대표를 향해 "비겁하다"고 지적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문 전 대표가 이 중요한 문제를 피하고 도망 다니면 다닐수록 그의 대북·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는 '기억력' 부족을 핑계로 이번 파문을 헤쳐 가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 아마도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당선될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니 기자들에게 '이제 그만 물으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행태가 문 전 대표가 그토록 싫어한다는 이 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서울신문 사설-20161019수] 문재인, ‘회고록’ 팩트 밝히고 국민 판단에 맡겨라

* 모호한 태도, 혼란·의혹만 증폭시켜 객관적 진실 밝혀야… 결정은 국민 몫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진실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중대하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정치권은 며칠째 ‘국기문란’(여당), ‘색깔 공세’(야당)라는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고록 논란을 종합해 보면 핵심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와 북한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백종천 전 안보실장에게서 받았다는 ‘쪽지’가 ‘대북 사전 문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부인했고 관련 쪽지도 “국정원 대북 동향 보고”라는 주장이다. 송 전 장관은 어제도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다 사실”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라”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고 결의안에 찬성 입장이었다는 주변 증언에 대해선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어제도 측근들의 입을 통해 “상식적으로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식의 변죽만 울리는 양상이다.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새누리당이 연일 북한과 내통한 ‘반역자’, 김정일 부자의 ‘아바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다소 지나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북몰이”라고 반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 18일 안보관계 장관 회의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여론도 이런 맥락이다.

2007년 11월 당시는 지금처럼 격렬한 남북 대치 정국이 아니었다. 참여정부가 10·4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 관계의 큰 전기를 만들려 했던 시기였던 만큼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가 당시의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이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된다. 당시에는 집권 정부가 지금과는 달랐을뿐더러 남북 관계도 지금과는 상이했다. 노무현 정부로서도 지금과 다른 상황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그런 식의 논의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최고통치권자의 권한인 일종의 ‘통치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 전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 보는 게 정정당당하다고 본다. 모호한 태도는 책임 있는 리더의 태도도 아니고 의혹만 키울 뿐이다.

[경향신문 사설-20161019수] 박근혜 정권은 NLL 소동 피운 것부터 사과하라

18대 대선전이 달아오르던 2012년 10월8일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뭔가를 폭로했다.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이 단독회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한 내용을 비밀리에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기록이 보관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폭로가 무슨 신호인 양 당력을 총결집해 노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공세를 폈다.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의 강압 문제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궁지에 몰린 때였다. 남북정상회담 발언은 공개될 수 없는 비밀 자료다. 오히려 그 때문에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됐다.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대선 후 잠잠하던 NLL 공세는 2013년 6월 재개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 국민적 비난이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녹취록이 폐기됐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대통령 재임 시 국정 자료를 담고 있는) 봉하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삭제본을 발견했다”며 거들었다. 국정원도 나섰다. 자체 보관 중인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켰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종천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을 법정에 세웠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2015년 2월, 이들은 전부 무죄를 받았다. 반대로 정문헌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그제서야 흑색선전에 앞장서던 새누리당 의원이 꼬리를 내렸다. 윤상현 의원은 “노 대통령께서는 포기라는 말씀을 한번도 쓰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대선 5일 전 부산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증거라며 사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회의록을 줄줄 읽던 김무성 전 대표도 사과했다. 온 나라가 1년 넘게 난리를 피운 NLL 논쟁이 정치 공세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이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도 판박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회고록 공세에 뛰어든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과 사실상 내통한 것”이라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은근히 부추겼다. 청와대와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NLL 소동 때와 유사하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드러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세가 시작됐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NLL 소동 때처럼 이번에도 진실공방으로 끝없는 소모전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은 어찌 되든 이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논쟁의 방향이 사안의 본류와 논점에서 이탈하는 점도 비슷하다. NLL 공방 때도 문제의 본질에 관한 이성적 판단은 뒷전이었다. 앞뒤 다 자르고, 노 전 대통령 발언의 극히 일부에 집착하며 왜곡을 일삼았다. 송민순 전 장관이 이번에 지적한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런 취지는 논외로 치고 “북한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자구 하나에 매달리고 있다. 지엽말단에 기댄 치졸한 트집 잡기다.

NLL 포기 주장은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똑같은 문제로 두번 속아 넘어갈 줄 알면 오산이다. 시민들은 이 정권이 NLL 문제로 정치갈등, 사회분열, 국력낭비를 초래한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은 새누리당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반역이니 종북이니 허무맹랑한 공격을 다시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자숙하기 바란다. 그런 태도 변화는 집권 후까지 NLL 문제로 시민을 괴롭힌 일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김영란법 정착 관련

[한국일보 사설-20161012수]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해 김영란법 조기 정착시켜야

 부정부패와 비정상적 청탁 관행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ㆍ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한 혼란과 혼선이 심각하다.

 축산ㆍ화훼 농가와 고급 음식점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생활 곳곳에서 빚어지는 부정적 양상은 사회문화의 긍정적 변화보다 풍속과 문화, 가치관의 왜곡을 더 크게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억지스러울 정도로 고지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비롯한 바 크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 일반인의 상식과 사회상규에 반하는 확장적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부추긴 권익위가 서둘러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