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르ㆍK재단 수사-20161007금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미르ㆍK재단 수사

 

[한국일보 사설-20161007금] 검찰은 미르ㆍK재단 수사 흐지부지할 생각 말라

 

 검찰이 청와대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형사1~8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8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 배당한 것부터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이번 수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 개입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모금 압박의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 정권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씨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재단에 출연한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62개 출연기업 대표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80명이 넘는 피고발 대상자 면면만으로도 단순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난다. 청와대 수석과 비선 실세, 대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연관된 사건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건의 성격을 무시하고 건설과 토지, 개발 관련 고소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8부에 맡겼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을 뿐”이라지만 구차한 변명처럼 들린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사건을 배당한 걸 놓고도 뒷말이 많다. 시민단체 고발 이후 전경련은 문제의 두 재단을 전격 해산하고 문화체육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떳떳하다고 큰소리치다가 갑작스레 해산을 결정한 것은 검찰 고발을 의식한 조치일 개연성이 크다. 재단을 해체하면 재단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기록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재단의 수입ㆍ지출내역이 담긴 금융계좌가 바뀌어 두 재단이 숨기고 싶은 기록을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거액을 출연한 일부 재벌기업이 증거서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어차피 수사에 나설 검찰이 이런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를 뻔히 지켜보면서도 미적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도 우려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두 재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센 만큼 당장 관계자 소환 등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무성하다. 이번 사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련 당사자가 많은 경우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은 수사 상식이다. 검찰이 시간만 끌어 흐지부지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조선일보 사설-201610107금] '문화계 황태자'는 무엇이며 검찰은 수사할 의지나 있나

 

 광고 감독인 차은택(47)씨가 미르 재단의 핵심이었다는 정황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순식간에 수백억원을 모은 재단에 일반인에겐 이름도 생소한 광고 감독이 등장하더니 이 사람이 실제 일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사진 선임도 주도하고 사무실도 후배 이름으로 빌렸다. 그는 미르재단만이 아니라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차씨가 주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145억원을 끌어다 예산을 갑자기 6배 이상 늘려줬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자 하루 만에 승인했다.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행사 감독은 불과 5개월 전에 갑자기 차씨로 바뀌었고 역시 예산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때 맺은 케이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엔 미르를 '한류 교류 주요 주체'로 명시했는데 정작 영문본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한다. 얼마 전 바뀐 문체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차씨와 특별한 관계였다. 이런 차씨를 문화계에선 정권 초반에 이미 '황태자'로 불렀다고 한다. 그가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이 최순실씨와 맺은 친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시민 단체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주일 끌다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전경련과 다수 대기업이 관련되고 정부 고위 인사가 배후로 지목됐으며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연루된 의혹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부에 배당한 것이다.

 

 형사부라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할 건 없다. 문제는 형사부 검사들은 고소·고발 사건에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까지 1인당 매달 1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집중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형사8부는 부동산 사건 전담 부서다.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쏠려있는 데다 두 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 대표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돼 피고발인만 80명이 넘는다. 특수부 한 부서 검사 7~8명을 다 동원해도 힘에 부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뜩이나 손이 부족하고 주요 업무까지 다른 형사부에 배당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나 있는가.

 

 

[경향신문 사설-20161007금]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의혹은 또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이어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미르재단 운영 및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민관합동기구인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을 지낸 차 감독이 미르재단 설립 단계 이전부터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그제는 차 감독이 채 설립되지도 않은 미르재단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측근에게 말한 녹취록까지 보도됐다. 차 감독은 더구나 대통령 홍보기획안까지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최씨 의혹이 제기됐을 때처럼 차 감독 관련설도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르재단 주위에 어른거리는 차 감독의 행적을 보면 그가 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렸는지 쉬 짐작된다. 차 감독이 주관하는 행사 때마다 박 대통령이 참석했다. 문화 분야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인물로 알려진 것이 이상할 게 없다. 그가 조감독으로 있던 영상제작업체 김종덕 대표가 2014년 8월 문체부 장관으로 입각하고, 12월에는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다. 미르재단 설립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즈음이다. 차 감독은 재단 설립 7개월 전인 지난해 3월 (미르)재단으로부터 돈이 들어온다고 확언까지 했다. 미르재단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차씨의 막역한 후배다. 이 후배가 미르재단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차씨가 미르재단 설립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3년 동안 사회 각계 인물 1000명을 만나 소통한다는 ‘천인보’라는 홍보기획안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할 일을 차 감독이 대신 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비선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다.

 

 차 감독이 한 일은 하나같이 정권과 깊숙이 연결돼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제 야당이 국회에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최씨와 차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일제히 퇴장하면서 의결을 방해했다. 진실을 덮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순실씨에 이어 차 감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사건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 최악의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청와대와 여당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덮어선 안된다.

 

 

■ 꽌련 칼럼

 

[한겨레신문 칼럼-아침 햇발/안재승(논설위원)-20161007금] ‘기업 삥뜯기’부터 단두대로

 

 비단 미르와 케이(K)스포츠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립 의도와 과정에서 두 재단이 가장 고약해서 그렇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관제 재단’은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설립됐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작성한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재단 설립 및 모금 현황 자료’를 보면, 현 정부 들어 미르재단 등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6개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이 2164억원에 이른다. 미르재단 486억원, 케이스포츠재단 288억원, 청년희망재단 880억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100억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원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턱도 없는 소리다.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반원들이 지난 7월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임원들을 찾아가 ‘왜 출연을 했느냐’고 묻자 대답은 못 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라는 얘기는 관제 재단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얘기해, 전경련이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모금한 거다”라는 대기업 고위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렇게 강제로 거둔 돈으로 만들어놓은 재단들이 운영 또한 엉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만든 결과다. 설립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청년희망재단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노사정 타협’ 이틀 뒤인 9월15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개인 기부만 받고 기업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이 모이지 않자 10월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희망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삼성은 이건희 회장과 임직원 이름으로 250억원,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과 임직원 이름으로 200억원을 기부했다. 다른 나머지 재벌들도 이런 식으로 돈을 냈다. 기업 돈이 아닌 기업인 개인의 돈이라는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를 부렸다.

 

 청년희망재단은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만5천명의 청년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6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9월까지 재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800여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7월 설립된 지능정보기술연구원도 비슷하다. 3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자 박 대통령이 인공지능 연구를 지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총대를 멨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7개 기업으로부터 30억원씩 모두 210억원을 거뒀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기업들의 기부금 출연이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유독 심하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유산인 정경유착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 음습한 정경유착의 그늘 속에서 무슨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고 한국 경제의 앞날을 이끌어갈 ‘혁신 기업’이 나오겠는가. 꿈도 꾸지 말 일이다.

 

 박 대통령은 틈만 나면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단두대에 올려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원한다면 먼저 ‘삥뜯기’부터 단두대로 보내 기업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