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결의-20161122화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결의

 

[동아일보 사설-20161122화] 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 3당 주도로 박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을 뿐 탄핵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제1 야당이 탄핵 발의를 질질 끌면 끌수록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뿐이다.

 

　검찰이 20일 밝힌 박 대통령의 혐의는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제65조 1항)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최순실 일당에게 넘겨 사유화(私有化)시켰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들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했다. 검찰은 “대통령 혐의는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 포함시켰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합법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탄핵 절차 돌입엔 소극적이었다. 탄핵 성사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의식했을 것이다.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정족수(200명)를 채우려면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외에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동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동조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만 남고 이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되는 문제가 있지만 헌재가 민심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는 180일 내에 탄핵소추안 심판을 하게 돼 있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63일 만에 기각했듯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

 

　활활 타오르는 촛불 정국을 계속 끌고가고 싶은 것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망설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번에도 26일의 촛불집회까지 지켜본 뒤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면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되든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혼란을 부추기고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19 때처럼 혁명적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농단한 국정을 헌법 절차에 따라 복원하는 일에 머뭇거려선 안 된다. 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 조기에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여당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20161122화]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彈劾)을 추진키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한다고 보고 탄핵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제1·2 야당이 이런 방침을 정함에 따라 '최순실 정국'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기밀문서 유출 등을 공모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 청와대가 최순실 민원 창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사실상 탄핵 심판을 요청한 만큼 탄핵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통령 탄핵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말처럼 큰 국력 소모가 예상되는 절차다. 정부 회계 조작 혐의를 받은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 10월에 끝났다. 브라질 대법원의 탄핵 무효 소송 기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10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 기간에 브라질 경제 침체는 가속됐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모두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을 앞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브라질의 길'을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회 내 탄핵 찬성 의원 숫자가 당시보다 불확실하다. 야당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아 자칫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 국회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전반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가부간(可否間)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64일이 걸렸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판이 되도록 하되 최대한 심리를 집중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야당의 움직임이다. 야당 일각에는 탄핵 절차가 지지부진해지고 국정 혼란이 이어져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있다고 한다. 이어질 대통령 선거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런 야당을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총리 추천을 거부해 탄핵안 가결 시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야당이다. 탄핵 절차마저 지지부진하게 만들면 국민의 염증은 야당으로도 향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61122화] 국회,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신속하게 밟으라

 

* 야 3당, 대통령 탄핵 추진 한목소리…국회·헌재 거부 우려해 시기 저울질

 

 국회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하긴 했지만 탄핵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퇴진 주장을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이 그제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 관계가 있는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 추진 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핵 카드’를 일제히 뽑아 들었다. 국민의당도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주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야 3당 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계기로 야 3당이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의원 30여명도 탄핵과 출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박계 의원들만 남게 됐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국정 해법의 유일한 출구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탄핵소추 외에는 대안이 없는 까닭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먼저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역공을 펴고, 그것도 모자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탄핵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야 3당 특히 민주당은 국회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거부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는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촛불 민심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발의의 명분과 형식은 이제 갖춰졌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 판단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국회는 더이상 탄핵안 발의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는 길이다. 청와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탄핵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