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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오전 운영위 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새로 이전한 청사에 장애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영하 상임위원의 국감 불출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저동으로 청사를 옮겼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 청사를 찾아가 보니 지하철역에서 멀고 보도블록이나 출입문이 장애인에게 힘든 구조”라며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가팔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 올라가기 힘들다”며 “장애인용 화장실 역시 부족하고 비상호출기·손잡이 등이 없는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유영하 상임위원이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질타를 쏟아 냈다. 유 상임위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참석차 18일 출국하면서 19일 국회 운영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 상임위원은 유엔에 전달하는 국내 인권현안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통합진보당 해산·카카오톡 사찰 등 민감한 인권침해 사실을 빼라고 주도한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내는 것도 문제인데 출국한 뒤에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출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19일 접수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인권위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자료가 불충분할시 여야 협의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호 위원장은 “장애인시설 미비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반영하겠다”며 “유 상임위원이 자유권규약 담당자이기에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와 군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기업 채용절차 인권침해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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