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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시화되며 도내 지역의 소멸 위험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강원도는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의 출생아수와 최고의 사망자수를 기록하며 전체 인구수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출생아수는 9127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수 1만명선이 붕괴됐다.전년(1만 58명)과 비교하면 1000명 가량 감소한 수치다.반면 사망자수는 1만 1648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도내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면서 지난해에는 무려 2500여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농촌·산간 지역이 많고 사회 인프라와 고용 여건이 열악한 탓에 인구 유출이 증가하며 인구 붕괴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말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155만 142명으로 전년(155만 806명)보다 664명 감소했다.지난 2007년(150만 3806명)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온 도내 인구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 초고령사회 눈앞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며 강원도는 초고령사회 문턱에 다다랐다.도내 가임연령 여성인구와 출생아수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도내 고령인구비율은 전국 평균(14.21％)보다 4％ 가량 높은 18.06％를 기록,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14％ 이상이면 고령사회,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전문가들은 2년 후인 2020년이면 강원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시군별로 보면 도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비를 보인 양양군(26.88％)을 비롯해 횡성군(25.98％),영월군(25.89％),정선군(24.44％),고성군(24.31％),평창군(24.13％),홍천군(22.6％),삼척시(22.03％),태백시(20.98％)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이 외 춘천시(15.65％),원주시(13.26％) 등 9개 시군은 모두 고령사회에 해당했다.
■ 강원도 맞춤형 정책 절실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붕괴로 지역소멸이 예고되며 지역 맞춤형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도내 읍면동 10곳 중 6곳이 30년 이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강원연구원 또한 오는 2040년에는 철원군 근북면,삼척시 신기면 등 도내 읍면동 5곳의 소멸이 예상되며 전체 읍면동의 21.3％에 해당하는 40곳이 소멸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에 정부와 강원도는 물론 각 시군까지 출산장려금 확대,돌봄 체계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인구 붕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무엇보다 강원도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붕괴와 지역소멸은 읍면동 단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단위 인구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강원도는 물론 각 시군이 지역마다 다른 인구 구조와 변화 현상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구대책 5개년 계획 수립
강원도는 지난달 ‘인구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에 나섰다.도는 기존의 혼인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 위주의 인구 정책을 앞으로는 혼인과 일자리,부동산 등 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을 벗어나 ‘머물고 싶고,일하고 싶고,다시돌아오고 싶은 지역’을 슬로건으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이 기간 인구 정책에 투자되는 예산 규모는 올해 1조 2157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6조 470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연평균 2.97％씩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구시책은 정주인구 증가에서 유동인구 증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출산율 늘리기에서 출산율 지키기로 전략을 수정,맞춤형 지원전략을 시행할 방침이다.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한 인센티브를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펼쳐나간다.일자리 통합 플랫폼 설치·운영,청년 일자리 보장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김광수 강원도 기획관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했다”며 “정주인구 늘리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 시군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현·최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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