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 직불금 받기 쉬워진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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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통신

제주 농업생산 비중 16% … 전국 최고
제주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 생산 비중이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최고로 전체 평균(2.5%)보다 6.4배 높은 수치다. 제주도는 최근 통계청의‘ 지역소득 통계 기준개편’을 인용해 제주도의 총부가가치액(2012년 기준)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16.1%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농업생산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8.6%?다. 통계청의 지역소득 통계 기준 개편은 경제구조 변화와 국제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해 매 5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작성된다. 또 제주도가 최근 발간한‘ 2014 농축산식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 농가의 평균소득은 4164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3452만 원)보다 712만 원이 많은 금액이다. 제주의 농가 평균소득은 2008년 이후 6년째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 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촌인구가 늘고 있다. 최근 힐링(몸이나 마음의 치유) 열풍으로 제주를 찾는 귀농ㆍ귀촌인이 늘면서 농촌인구 증가세는 가파름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가수는 3만8502호로 제주 전체 가구수에서 16.1%를 점유했다. 최저점이었던 2008년(3만 4645호)보다 11.1% 늘었다. 농가인구는 11만 1745명(제주 전체인구의 18.5%)으로 2008년의 10만 2192명보다 9.3% 증가했다.


신규농, 직불금 받기 쉬워진다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1000㎡(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논·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농가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1만㎡(3025평) 이상 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직불금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는 2009년 이후 신규농과 기존농가와의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은 2009년 이전 기존농가 1000㎡, 2009년 이후 신규농 1만㎡이다. 쌀직불금 부정수급이 사회문제화되자 2009? 이후 신규농에 대한 지급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신규농이 정착 초기에 1만㎡ 규모로 농사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귀농인들의 농업신규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불금의 사망승계 기준도 완화했다. 사망승계는 사망, 뇌사판정,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가능케 했다. 현재는 사망이나 뇌사자에 한해 2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승계를 할 수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한 건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완화된 직불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남 농어촌 이주 도시민 52%“ 살기 좋아” 응답
전남도가 올 상반기 중 도내에 이주한 도시민 1591세대를 대상으로 이주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 상반기 중 타 시도에서 도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1591세대(3143명)를 대상으로 7월 중에 실시했다. 이주 동기와 이주 전 거주지역, 생활 만족도 등 8개 항목을 현장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체로 수도권에 사는 50대 자영업자가 친지의 권유로 1명의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전남으로 이주했다. 이주 전 거주 지역은 경기 693명, 서울 443명, 인천 183명 등 수도권이 41.9%로 가장 많았고, 광주 34.2%, 영남권 6.6%, 충청권 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한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546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3.6%, 40대 23.2%, 30대 12.1%, 70대 이상이 6.8%다. 이주 전 직업은 자영업 528명(33.2%), 회사원 517명(32.5%)이며 공무원과 교사·공기업 임직원 9.9%, 예술인 등 기타 24.4%였다.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한 매체는 지인이나 친척 권유가 47%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터넷 18.1%, 텔레비전이나 신문 13.6%, 행정기관 누리집 9.1%, 홍보물 등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 만족도를 묻는 대답에서는‘ 매우 만족’ 15.5%‘, 만족’ 36.7%‘, 보통’ 38.4%였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답변은 9.4%(149명)로 주된 원인은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문제, 교통·의료 등 생활 불편, 영농 미숙 순이었다.


한국귀농귀촌진흥원‘, 귀농후보지 베스트 5’ 선정
한국귀농귀촌진흥원은 최근 휴가철 피서도 즐기면서 귀농지 답사에도 좋은‘ 귀농후보지 베스트 5’로 경북 상주, 전북 고창, 전남 강진, 경남 거창, 강원 평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2013년 귀농자가 많은 곳, 지자체의 귀농정책이 잘 집행되는 곳, 정부의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지자체, 귀농귀촌조례가 있는 곳 등이다.


1위로 선정된 경북 상주는 귀농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자체로, 귀농귀촌TF팀이 원스톱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한우, 오이, 포도, 쌀 등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농업수도이기도 하다. 2위로 꼽힌 전북 고창은 2013년도 귀농 통계 전국 1위 지역으로, 194가구가 고창에 정주했다. 고창의 귀농 특징은 귀농인 선배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점과 귀농인 농지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는 점이다.


3위는 전남 강진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귀농·귀촌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귀농 1번지이다. 남도의 문화와 예술, 관광, 농업이 어울린 지자체로 다양한 귀농귀촌지원정책이 있다. 4위 경남 거창은 저렴한 지가와 경남 최북단에 위치해 충청·호남권에 접근하기 좋으며 고랭지?산물이 뛰어난 지역이다. 5위 강원 평창은 6차 산업이나 제도권 관광과 연계해 민박이나 농촌관광으로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지역이다. 평창은 강원도에서 비교적 많은 귀농인이 몰리는 곳으로, 2013년에 94가구가 귀농했다.


귀농·귀촌인 위한 주요작물 재배력 발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귀농·귀촌인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보기 편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요작물 재배력’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귀농·귀촌인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영농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다. 주요 내용은 작물의 생육과정과 주요 농작업 일정, 발생되는 병
해충과 방제기술, 생리장해 대책, 기상재해 등 관련 영농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