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32)재정 정책 알아보기-아하경제2011.7.4

NIE, 재정, 정책, 공공재, 서비스, 공급, 정부

(가) 재정 정책이란?

정부에서 경제주체에게 걷는 조세와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정부 지출의 변화를 통하여 경기 변동에 따라 조절을 하는데 이를 재정 정책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거나 불경기가 되면,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는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입을 줄이게 되고, 이에 생산을 줄이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서 생산한 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불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황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회 복지비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늘리려고 한다.

불황과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호황기에는 가계에서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이는 기업에서 더욱 생산을 많이 하도록 하여 투자가 활발하게 된다. 이는 고용을 더욱 늘리게 되고, 가계의 소득은 더욱 많아져 소비가 더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지나친 물가의 상승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호황기에는 총수요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정책을 하기도 한다.

(나) 신문 상에서 경기 변동과 재정 정책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은 22일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정긴축 정책이 세계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UNDESA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높은 정부 부채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몇몇 국가에서 긴축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 부문 고용과 사회 지출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을 불확실하고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경우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재정 긴축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UNDESA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정책을 채택할 때는 세계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NDESA는 또 IMF와 같은 국제 금융기구들이 지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IMF가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지원 조건을 내거는 조항 41개 가운데 31개가 재정적자 감축 등 경기 순행적 정책 들이며, 이는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UNDESA는 “재정난을 겪는 국가들이 일관성을 갖고 경기 역행적 정책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위한 공간은 국제 금융기구들이 지원 대가로 부과하는 정책 처방의 근본적인 방향과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2011.06.22>

※ 용어 설명

경기 순행적 정책 - 경기확장국면에 증가하고 경기수축국면에 감소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 순행적 정책이다.

경기 역행적 정책 - 생산 활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정책으로 생산 활동이 침체될 경우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 역행적 정책이다.

(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기변동과 재정 정책

그림은 A국의 경기 순환과 순재정 지출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국 정부는 순재정 지출 규모 변경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실제로 이 정부는 몇몇 기간에 순재정 지출 규모를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집행했다. 순재정 지출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점선과 실선은 각각 원래 계획했던 순재정 지출 규모(원안)와 실제 집행한 순재정 지출 규모를 나타낸다.

(가) 기간에 경기가 후퇴기이기에 A국 정부에서는 원안보다 순재정 지출이 더 늘린 것이다. 이는 재정 적자의 폭을 늘리면서 시중 통화량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려는 확대재정정책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나) 기간에는 경기가 활성화된 시기로서 순재정 지출이 -(음)으로 이는 재정 지출보다 재정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긴축재정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기간에는 (가) 구간처럼 원안보다 순재정 지출을 늘린 것으로 경기가 후퇴하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수입은 줄이고 재정 지출을 더 늘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 적자로 인하여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

(라) 기간에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서 원안보다 순재정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는 경기 과열로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1. 그림의 (가)와 (나)는 어떤 재정 정책에 관한 것인지 15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2. 위 그림의 물음에 알맞은 답을 각각 제시문 (가)와 (다)를 참고해 200자 이내로 쓰시오.

3. 제시문(나)에서 유엔이 “긴축정책, 세계경제 회복 위협”이라고 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350자 이내로 쓰시오.

[해설]

1. (가)에서 법인세율이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 수입을 줄이는 것이고, (나)에서 저소득 가구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가)와 (나)는 확대재정정책의 일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에서 법인세율이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기업에서는 투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고, 가계에서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구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 취약 계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총수요 증가와 함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3.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줄어들겠지만, 소비나 투자의 위축으로 실업이 늘어나게 돼 경제 회복이 더디게 된다. 특히 세계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나 스페인의 긴축 정책은 유럽연합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세계경제가 침체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은 긴축정책이 세계경제 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활동하기]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융시장과 금융 생활]
[입학사정관제 대비 NIE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32)]
[금융정책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거시 경제학 ②] 시장경제와 복지정책]
[입학사정관제 대비 NIE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31)]

< 송민구 서울문영여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