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과 양성평등’(중앙일보2007-07-18)

[이슈&테마] ‘군 가산점과 양성평등’

[중앙일보] 2007-07-18 05:05

[중앙일보 장순욱] 　이번 주 열려라 논술 테마는 ‘군 가산점과 양성평등’이다. 99년 사라졌던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 조짐을 보이며, 이를 환영하는 남성과 반대하는 여성간 대립이 첨예하다. 관련 인터넷 기사엔 남녀가 찬반으로 갈려 뜨겁게 논쟁한다. 　그런데 차분히 보면 둘은 본질적 연관이 없다. 즉 군 가산점이 남성만의 혜택도 아니고 따라서 양성 불평등과 관계가 적다. 사실 여군도 혜택을 보지 않는가. 다만 ‘징병제’란 특징으로 남성 대부분이 군복무를 하고 혜택을 누려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선 억울하다. 　본질적 연관이 모호하기에 양측의 주장과 대립도 허공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 남성이 주류인 군가산점 찬성론자는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혜택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그 출발과 끝이 국방의 의무다. 그런데 여성의 반대 논리는 불평등에서 출발한다. 가산점이 부여되면 평등한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이야기하기에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여성도 군대가라’‘남자들도 애 낳아봐야 한다’는 등 치졸한 말싸움이 되기도 한다. 사실 군 가산점 부활을 주장하는 남성의 말도, 남녀차별을 지적하며 양성평등을 외치는 여성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열려라 논술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양쪽 입장을 법·사회·국방·철학 분야로 나눠 다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