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입론서 예시

입론서예시                                   출처호모디스푸탄스 2013/06/24 11:36

디 베 이 트 입론서
논 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아무개입니다.
서론	개념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과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를 이르는 말이라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상주란 한자로 항상상 살주라는 뜻이므로 상주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설명	요즘 학교 폭력은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SNS등을 통해서 언어적 폭력도 가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입법안, 즉 ‘스쿨폴리스’ 제도가 입안되었으나 국회에서 이를 다루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	그렇다면 학교 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답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입니다. 학교는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며 교육하는 기관이므로, 학생들간에 벌어지는 폭력 또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사회 생활을 배우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방법은 비교육적이고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거1	주 장	첫째,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면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근 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사와 학생이 주체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이를 해결해야 학교의 질서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학교 폭력을 경찰이 해결하려 든다면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논거2	주 장	둘째,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킨다고 해도 학교 폭력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 거	예를 들어 SNS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서 하는 언어 폭력은 경찰이 학교에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간의 폭력은 학생들에 관심을 가진 교사와 학부모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폭력으로 막는 것보다는 상담 등의 방법이 더 좋습니다.폭력이 일어나는지 감시하는 일 등은 CCTV나 비상벨 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논거3	주 장	셋째, 다른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이 모자라게 됩니다.
	근 거	서울 시내 초등학교만 해도 600개에 육박하는데 경찰이 학교에 한명씩만 있어도 인원 손실이 600명이나 됩니다.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느라 도둑이나 성폭력, 살인 등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경찰이 줄어든다면 이 범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론		학교 폭력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은 진짜 경찰이 힘으로 막아야 하는 범죄를 막아야지,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입론의 예 2.

입론의 예를 하나 더 보자. 다음은 지난 2011년 10월1일 한국디베이트협회에서 열린 “대북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제의 반대측 입론이다.

대북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

<반대측 입론>

안녕하세요.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제의 반대측 ‘논리 세우기’를 맡은 아무개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우리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10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전후해 식량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식량 분배를 감시할 한국어 구사 요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외부 모니터링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고 천안함을 격침 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주제와 관련한 상황) 그러나 북한에 무조건 식량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논제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주체는 정부인데, 정부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할 때는 실제로 북한 인민들이 식량 지원의 혜택을 보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식량 지원이 있기 전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식량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 의미, 주제와 관련한 논점) 첫째, 조건 없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그 식량이 군량미로 전환되는 등 반민주적인 북한 체제 강화에 전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건도 없이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심리적 자위를 하려는 태도지 진짜 북한 인민들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논거1) 둘째,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혁 개방인데,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은 이런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상 어느 지역에 원조를 할 때는 보통 2~3년 정도 식량 지원 후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할 기반으로 넘어가는 게 정석인데, 북한의 경우 대외적인 지원을 10년 이상 받았지만 경제나 식량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북 식량 지원이 결국 북한의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체제를 연명토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을 막은 셈입니다. (논거2) 셋째 무조건적인 대북 식량 지원은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법적인 룰을 지키고 대남 도발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깡패 국가’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칼기 폭파, 핵 개발,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같은 행동을 해 왔는데 이는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죠. 식량지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대북 카드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논거3) 이런 이유로 해서 대북 식량지원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재개한다면 이는 우리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감상주의, 인기영합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북한 인민을 생각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식량 지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1518자)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찬성

○○중학교

 

 

지난 8월 11일 교과서 공동 발행제 폐지로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되면서 교과서 값의 폭등을 우려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대여제를 2012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과서 대여제란 교과서의 소유권을 교육청이 갖고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를 1년 간 대여해 준 뒤 다음 해에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 입장에서 주장합니다.

첫째, 교과서 생산 및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경제 2009년 9월 16일 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함부로 쓰기 때문에 1년에 폐기되는 교과서가 약 1억 권에 이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도 펴지만, 재사용률은 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여제를 실시하면 한 교과서를 5~7년 간 물려쓰기 때문에 교과서 생산 및 폐기 비용이 절감됩니다. 예산이 절감되면 이를 시급한 교육 현장이나 학교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향신문 2009년 5월 5일 자에 의하면 한 해에 출판되는 교과서의 양은 30년 된 원목 110만 그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대여제의 실시는 자라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소중한 자원인 나무를 아낄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9년 5월 6일 자에 따르면, 풍부한 교수-학습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선진형 교과서 제작에 따라 교과서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분량도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외국처럼 500~700쪽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가격 상한제도 없어진 상황에서 값비싼 교과서를 매년 새로 무상 지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정부는 결국 세금을 올리거나 교과서를 유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몇 년씩 재사용하여 아껴 쓰는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하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학생들이 일찍부터 아껴 쓰는 습관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교과서는 학생의 소유가 아닌 교육청이나 학교의 소유가 됩니다. 이는 교과서를 개인이 아닌 국가, 즉 공공의 재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동의 재산인 교과서를 더욱 깨끗이 아껴 쓰는 정신을 일찍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9년 5월 6일 자에 따르면, 2010년 중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에는 책표지에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과서 대여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교과서를 언제 구입해 해마다 누가 썼는지 기록할 수 있는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가 있습니다. 또한, 학년말 교과서 반납 때 책 상태를 5단계로 나누어 파손이 심하거나 분실되었으면 학생에게 책값을 물게 하거나 새 책이 아닌 헌 책을 주어 학창 시절부터 공공재를 아껴 쓰는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우리는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 입장을 표명합니다.

 

 

 

 

교과서 대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대

○○중학교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해 왔던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최근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교과서 대여제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은 오히려 여러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손실이 매년 교과서를 생산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넘어서므로, 교과서 대여제는 추진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과서 대여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됩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소유물이 아닌 대여물로 인식하게 되어, 수업 중 밑줄 긋기나 학습 메모등을 자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은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데, 국가에서 교과서 대여제를 추진하게 되면, 교육환경 저하로 인한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 대여제는 또한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깁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동안 파손하게 되면,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그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아도, 교과서의 상태를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그 비용을 문다고 합니다.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가정에 비용을 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의무교육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교과서 대여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교과서 대여제는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교과서 대여제의 의의는 교과서를 1년, 또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고 끝난 후에 돌려받겠다는 것인데, 이때 교과서가 처음의 제본 상태 그대로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장기간의 소유 아래에서 책이 올바른 상태로 남아있기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책들의 제본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 드는 인력을 생각한다면, 대여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책의 생산 비용을 능가할 것입니다. 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사람이 펼쳐 보아야 하는데, 이는 시간, 경제적 낭비입니다.

교과서 대여제는 출판사들의 경쟁을 줄여 오히려 교과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가 국가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구매되지 않음에 따라, 여러 출판사들이 교과서 출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판사들의 수가 줄어들어 출판사들 간의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교과서의 내용이나 품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보였듯이, 교과서 대여제는 학생과 국가 모두에게 다방면으로 부담을 주는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오는 것 이며, 여러 부분에서 반발을 일으킬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교과서 대여제는 정책적으로 시행되지 말아야 합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

찬성

00중학교

 

군복무 가산점제란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폐지되었으나, 최근 병역 기피 현상 심화와 군 내 사기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 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4%가 군가산점제 부활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군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을 찬성하는 바이며 지금부터 그에 대한 세 가지 논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복무 가산점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하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징병제 실시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의 실시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남성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군복무 가산점제는 차별이 아닌 평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부 여성 단체는 남녀 차별이라는 말을 내세워 이 제도의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군복무 가산점제는 오히려 남녀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여성에 비해 약 2년 가까이 적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9조 1항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만이 군복무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차별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은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격차를 줄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군 내 사기를 증진시키고 군복무 회피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군가산점제를 실시하게 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이로 인해 피해 의식을 줄여 군 회피자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방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군복무 가산점제는 국방력을 강화시켜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

반대

00중학교

 

군복무 가산점제란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공무원 시험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61년 처음 실시되었다가 1999년 폐지되었는데, 최근 다시 이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여론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군복무 가산점제는 소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여자나 군미필자들을 제외한 제대 군인들 중에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에 취직할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입니다. 물론 공공 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사기업의 이윤추구적 성격 때문에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군복무 가산점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들의 경우 약 2년간의 시간을 군에서 복무하는데, 만일 그 시간을 사회 활동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받는 월급은 최소 임금보다도 적어서 제대 후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군복무자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제 대신, 군인들의 월급 인상이나 군 복무 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 등 군필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군복무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 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다녀와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건강한 성인 남성들이므로, 군가산점제를 실시하게 되면 취업 시 여성들이 불리해집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남녀뿐만 아니라 건강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취직이 어려운데, 군가산점제까지 실시된다면 군대를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취직에 있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복무 가산점제를 실시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가 이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군가산점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제도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평등 사회 구현에 있어 퇴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군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을 반대합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식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찬성

○○중학교

 

인류에게 과학이란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입니다. 과학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었지만, 잘못 사용된 과학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사용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검증 속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 부여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의 판매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 판매 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명히 찬성합니다.

첫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은 1994년 최초로 등장하여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러 연구에서 독성이나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인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병원체가 생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은 유전자의 조작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물질로, 그것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둘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GMO 은 모두 변종으로서 향후 여러 돌연변이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러한 변이종에 대한 슈퍼 잡초나 슈퍼 해충이라도 나타난다면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교란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특히 GMO 특정 재배 물질의 생존력을 높이는 것으로 생태계 내 먹이 사슬 구조를 파괴시켜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할 것입니다. 더구나 변형된 유전자로 인한 토양 오염이나 환경 호르몬과 같은 내분비 교란 물질의 확산 문제, 완전한 폐기가 불가능한 점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량 독점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의 제조 회사는 많은 자본을 지닌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에 몰려 있어, GMO 식품의 제조와 공급이 독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이 식량을 무기 삼아 자신의 이익을 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식량 부족 국가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는 한 해만 심을 수 있고, 다음 해에는 종자의 싹이 나오지 않는 작물이 존재하며, 자기 회사의 제초제에만 저항성을 지닌 작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인류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할 식량이 무기가 되어 세계 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세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판매 금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식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반대

○○중학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2007년 UN 조사에 따르면 5초당 한 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60억 인구 중 약 절반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생명공학을 통해 유용한 특성을 지닌 유전자 한두 개를 알아내 생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로, 이와 같은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의 판매 금지를 반대합니다.

첫째,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편견입니다. 세계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을 재배하거나 섭취하는 나라가 이미 52개국 44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가축의 사료는 대부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유통 두부의 82% 이상을 유전자 변형 콩을 원료로 이용하는 등 무려 50여 가지의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이미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유전자 변형 식품의 섭취로 위해를 얻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이미 각국은 까다로운 식품 안전도 검사 체계를 갖추었으며, 유전자 변형 식품은 바로 이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측은 ‘안전사고는 없지만,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농약 사용을 줄이면서도 증산량은 늘려주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곤충의 살충을 피할 수 있어, 생물의 서식지 보존에도 유리합니다. 또 유전자 변형 작물은 환경 친화적이고 세균이나 곰팡이의 공격으로부터 작물을 지켜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섭취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같이 암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 요소를 강화시켜 균형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식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얼마 전 배추값 폭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량과 같은 생필품은 1%만 부족해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식품은 병해충을 차단하고, 영양 성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한파 등 갑작스런 기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 원가를 감소시키면서도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늘어난 증산량은 국내에서는 저소득층에도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식량 부족으로 나타나는 분쟁 및 기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인류의 안녕과 생존에 공헌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품의 판매 금지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식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찬성

○○중학교

 

유전공학의 발전과 상업농의 발달이라는 배경 아래 GMO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상품화된 첫 GMO 작물이 칼젠 사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였고 이후 15년간 GMO 식품은 빠르게 입지를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GMO 농산물은 농민들에게, 또 소비자에게 거센 반발을 사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GMO 식품 판매 금지에 찬성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GMO 식품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조 방법부터 반 생물적인 GMO는 현재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GMO 제조 과정에서 식물 세포에 끼워 넣는 DNA 단편(斷片)에는 용도에 따라 항생제 내성 혹은 독소 단백질이 첨가됩니다. 이것은 인체에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이 때 나타나는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비록 시판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GMO 식품을 섭취한 세대가 세대를 이어갈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광우병의 잠복기와 같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형태의 위험성을 내포한 GMO 식품을 자유롭게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GMO 종자 재배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GMO 종자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 흘러 들어가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배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생존력이 강하고 확산이 빠르다는 GMO 종자의 특성 때문에 생태계의 종 다양성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물의 종이 감소한다는 것은 생태계가 병충해에 취약해진다는 것과 동시에 환경 문제 진행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멀리 보면 GMO 종자 재배는 생태계 균형 자체를 파괴하며, 전 인류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GMO 식품 판매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4%, 그 중에서도 쌀의 자급률이 95%이고 나머지 곡물의 자급률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GMO 식품을 수입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산물은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6%를 차지하는 우리 농민이 모두 실업자로 전락해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가 취약하다면 그것을 적절히 보호하며 보강해가는 방안으로 가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저희 측은 이번 주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식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반대

○○중학교

 

유전공학의 발전과 상업농의 발달이라는 배경 아래 GMO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상품화된 첫 GMO 작물이 칼젠 사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였고 이후 15년간 GMO 식품은 빠르게 입지를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GMO 농산물은 농민들에게, 또 소비자에게 거센 반발을 사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GMO 식품 판매 금지에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곡물 가격 폭등 현상은 이상기후변화의 급증으로 갈수록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여러 면에서 곡물 자급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상 GMO 시장에서 일찍 입지를 굳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급속한 식량의 자원화, 무기화 진행으로 인해 식량난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 식량 부족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GMO 식품의 장점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GMO 식품 판매를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EU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식량 자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GMO 식품 판매 금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GMO 식품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있듯이 GMO 식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막대합니다. GMO 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GMO 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택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GMO 식품을 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따라서 여론은 아직 막연한 불안에 기초한 거부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GMO 식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GMO 식품 거부는 우리나라 생명 공학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X-레이, 페니실린, 원자력. 이 모두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 있는 위험성은 감수하고 사회에 기술을 드러냈고 지금의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GMO 식품의 획기적인 장점을 볼 때 GMO 식품은 앞으로 시장에서 그 영역을 점점 확장해나갈 것이고 그 안전성도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제 4의 물결’은 바이오 혁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는 현재 생명공학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저희 측은 이번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