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예시자료

<토론예시자료>

 

사회자: 지금부터 불법낙태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겠습니다. 찬성측은 ‘불법 낙태는 강력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반대 측은 ‘불법 낙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하는 현실이므로 강력한 처벌보다는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1: 저는 불법낙태는 강력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찬성측 입장입니다. 저희는 태아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한 생명을 살해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가족 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 해 전 세계 신생아의 수는 9천만인데 이에 비해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대 의학의 기술과 장비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겻이 낙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낙태의 위험성과 윤리성을 문제로 불법 낙태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찬성측의 말씀은 낙태는 안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윤리에도 어긋나므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측의 입론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1: 낙태라는 것은 일단 자연분만하기 전에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입니다. 즉 생명을 지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낙태를 반대하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모자관련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생학적, 그러니까 즉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전염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성폭행에 의해 임신된 경우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그리고 임신의 지속의 보건학적으로 즉, 모체의 건강, 어머니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경우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법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그 법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 중 성폭행에 의해 임신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하지만 강간 등의 성폭행에 의해 아이르 가지게 되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낙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낙태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대부분이 불법 낙태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 임신의 경우에는 학업을 위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청소년이 받을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의 문제를 고려하여 저는 불법 낙태의 처벌에 반대합니다.

 

사회자: 불법낙태와 관련된 법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불법낙태의 처벌에 반대한다고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성측 의견에 대한 반대측의 반론과 그것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반대2: 찬성1의 의견에서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불법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의학과 과학계에서는 임신이 되고 나서 8주 전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로 판단하고 있으며 배아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세포 덩어리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배아기에는 하나의 세포에서 각기 다른 장기의 기능을 분화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 인간의 배아를 잠재적 인간 존재로서 인정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어 배아로 연구를 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반대1은 불법낙태가 윤리에 어긋난다는 찬성1의 의견에 반론하셨는데요, 임신을 하고 나서 8주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로 구분되므로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반론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찬성측 반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3: 저희는 태아가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에 어긋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태아든, 배아든, 그리고 그것이 인간으로 구분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생명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듣고 먹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2: 하지만 배아들은 아직 듣고 먹지를 못하고, 뇌가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찬성3: 여기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 임신 중절 및 낙태는 24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주면 6개월인데, 6개월이면 태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배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배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쟁을 중단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배아의 문제에서 넘어가 반대측 입론에 대한 찬성측의 반론과 그 반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2: 그러니까 반대1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학업을 위해 낙태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나요?

 

반대1: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학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찬성2: 하지만 그런 불법 낙태가 처벌로 금지 된다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조금 더 자중하고 더 깊게 생각하게 되어 낙태뿐 아니라 임신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낙태라는 탈출구가 있으니 조심성이 사라지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 점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3: 물론 낙태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자중하게 된다는 면도 있겠지만 지금도 모든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임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때 발생할 수 있는 미혼모의 문제와 아이 양육의 문제 또한 깊이 생각해봐야할 사안입니다.

 

반대2: 저희의 입론에 보충해서 더 설명드리자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례마저도 잘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간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낙태라 할지라도 법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으로 평생 생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네, 양측의 반박과 반론을 모두 들어 보았습니다. 잠시 휴식 후,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