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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셋 달린 강아지 : 대한민국 화성시
약 20년 전 화성지역 약 10만여 평의 부지에 특정폐기물(지금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지정폐기물이 계속적으로 매립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독한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독성물질의 분진이 계속 날리는 등 안전하게 운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다리가 셋인 강아지와 뿔이 셋 달린 소가 태어나고, 주민들도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 원인 모를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주민들의 호소와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 1992년 1월에 매립이 완료되면 더 이상 매립장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민관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립이 완료된 1997년 이후 5년 만인 2002년에 매립장은 민간에 매각되었고, 민간업체는 기술허가만 받고 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립을 진행하여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추가 매립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침출수 유출로 인한 오염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이 지역을 복원해 골프장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록 있지만 천문학적인 복구비용 등 난제가 많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관리법과 제도가 크게 강화되었고, 현재 수준의 규제와 처리가 가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죽음의 땅 : 러브 커넬 사건
1940년대에 미국의 후커 화학 & 플라스틱사는 건축가 러브가 건설하다 중단한 운하의 웅덩이에 약 22,000톤의 유독성 화학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나이아가라시 개발로 매립지 차단층이 훼손되면서 화학물질이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4배 이상, 1974년～1978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56%가 선천성 기형, 염색체 이상자는 전 주민의 33%, 백혈병 발병률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러브 커넬 지역을 연방 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1,500명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오염을 시킨 원인자가 피해를 보상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으로 한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 일명 Super Fund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산업폐기물이 오염시킨 세계의 미항 : 나폴리 캄파니아
이탈리아 최대의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 패밀리들은 캄파니아 주의 쓰레기 처분권을 획득하여 쓰레기 처리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습니다.
유독한 산업폐기물을 적정한 처리 과정 없이 불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모라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40유로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유독성 산업폐수를 건초 더미에 부어 퇴비를 만들고 땅에 뿌려 매립장과 인근 땅을 오염시켜 주변 목장주들에게 땅을 사들이고, 산업폐기물을 계속 매립하였습니다.
매립 과정에서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부피를 줄이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대량 발생시키고, 물소들이 다이옥신이 내려 앉은 풀을 뜯어 먹고, 물소들의 원유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가 다이옥신에 오염되어 이 지역에서 수출한 모짜렐라 치즈를 구입한 국가들의 공포를 가져왔습니다만 아직도 카모라의 쓰레기 불법처리는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 마이애미(Miami) 산업폐기물 사건(출처 : 국제환경정책론, 유영옥, 2003)
Miami Drum Services(MDS)사는 마이애미시의 동서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공업지역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드럼통을 가져다가 세척한 후에 재생하는 업무를 과거 15년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후 이 지역 일대가 각종 용매나 페놀, 그리고 각종 중금속에 오염되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이러한 드럼통을 알칼리용액으로 세척시킨 후에 라이닝이 되어 있지 않은 웅덩이에 세척수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지역을 폐쇄시킨 후에 0.8m 깊이로 표토를 파서 앨라배마주의 Emelle이라는 곳의 유해물질 처리지역으로 오염된 흙을 운반, 처리하였으며 578톤의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하여 처리시켰다고 합니다.
- 오하이오(Ohio River Park) 사건(출처 : 국제환경정책론, 유영옥, 2003)
미국 피츠버그 근처의 오하이오 강에 있는 Neville Island는 Hillman Foundation의 소유였는데, 이를 Allegheny County에 기증하여 공원을 만들기로 하는 데에서 사건이 비롯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당시 9개의 공장이, 2차 대전 당시에는 23개의 화학공장 및 제철공장이 건설되어 코크스, 제철, 시멘트, 농약, 수지, 용매, 휘발유, 석유 등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들의 폐수나 폐기물은 오하이오 강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섬 주위의 토지에 유입되거나 또는 산화지에 의하여 처리시킨 후에 강으로 방류되기도 하였습니다.
Allegheny County는 이 지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해성 여부의 진단에 나서 어떠한 물질들이 버려졌는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과거의 기록을 수집하였으며, 또한 외양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표상의 폐기물을 종류별로 지도에 그려 넣는 동시에, 지하 폐기물의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전기저항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금속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전기저항이 1,500 Ohm-ft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지표상의 폐기물과 액체 및 가스를 채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측정을 설치하여 침출수의 유해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Neville Island에는 벤젠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었으며, 휘발성 가스가 많아서 발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침출수에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며, 피부나 눈을 자극하는 페놀 함유물질이 많이 검출되어 공원화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