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외친 청와대 ‘위장전입 면죄부’ 논란-경향2011.07.18

공정사회 외친 청와대 ‘위장전입 면죄부’ 논란

경향신문 | 박영환 기자 | 입력 2011.07.18 22:14 |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전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을 외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자녀 교육용이라서 괜찮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내정자는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부인과 자녀들을 위장전입한 사실을 지난 17일 시인했다. 청와대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으나 문제삼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없고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본인도 사과를 했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한 법집행을 총괄할 검찰총장을 고르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에서 위장전입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에게 위장전입 경력은 '기본 코스'처럼 따라다녔고, 현 정부 들어 지명된 3명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인사파동 당시 "보다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청와대는 200개 항목의 사전 질문서도 만들었다. 질문서엔 위장전입도 포함돼 있지만 "교육용"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이 일반인의 눈높이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론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반드시 기회에 있어 공정한 룰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정사회 의제는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총장 내정자가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은 것은 그냥 넘어가자는 입장이다.

<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