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고액컨설팅 단속 강화-한겨례2009.11.20

입학사정관제 고액컨설팅 단속 강화
정부, 전형 현장도 점검해 불공정성 발견땐 지원 중단
	손원제 기자

정부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앞두고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 12월 입학사정관 전형 현장을 실사 점검해 공정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 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방안’을 토의해 이런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특목고 출신이 우대 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를 거쳐 뽑힌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들로부터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원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교과부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 지속 운영’을,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리 강화’를 각각 보고했다. 또 경찰청은 ‘불법 고액과외 동향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보고했다. 정 총리는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기만 해서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탈법·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관협의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교과부·노동부·지식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과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교육·산업·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대학의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