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로 논술잡자 -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부산일보 2008/09/02)

통합논술] <98> 교과서로 논술잡자 -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개인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부산일보 2008/09/02일자 027면 서비스시간: 08:51:26

사진 설명:김정훈 부산진고 교사 '부일통합논술'이 달라진 논술고사 출제경향을 반영, '교과서로 논술잡자'를 연재합니다. 논술의 기본은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개금고 서진관, 부산남고 이성건, 부산사대부고 반태훈, 부산진고 김정훈, 성일여고 김덕곤, 양운고 박경원, 해강고 김태진 선생님 등 일선 고교 논술지도 교사와 부산종로학원 수리·과학 논술팀이 함께 합니다. 본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논제와 제시문 <논제 1> '자유'에 대한 (가)와 (나)의 관점을 대비하여 요약하시오.(400자 내외) <논제 2> (가)와 (나)를 참고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의 사례를 비판하거나 옹호하시오.(700자 내외) (가)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그것이 타인과 관계되는 개인의 행동 부분에 속하지만, 그것이 사상 자체의 자유와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하고, 양자를 실제로 분리할 수 없다. 한편, 비록 우리의 행위가 그들의 눈에 바보스럽거나, 기이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그들로부터 박해받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요구된다.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나)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조건지워진 자유이다. 인간의 자유는 이미 인간의 유한한 본질에 의해 그리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인간은 각각 제한된 가능성들과 대결해야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에 당위와 가치의 규범이 미리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또한 제한된 자유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의미가 없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선(善)의 인정과 실현 안에 발생하는 의미 있는 자기 발전이다. 자유는 선과 존재 당위에 예속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는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중략) 이렇듯 인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인간 현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개별적인 결단이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발생한다면, 이 결단은 그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자유를 전제한다. 이 자유를 통하여 우리의 현존재는 근본적이며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기본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조건지우면서 선재(先在)하고 있다. 이 기본 자유는 우리의 전체 행동이 자연의 예속성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처리에 책임을 지는 한, 우리의 전체 행동을 규정짓는다. 기본 자유를 통해 질료적이고 감각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의 개방성 안으로 자유롭게 되는 정신적 인식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 에머리히 코레트,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 1. 본인의 홈페이지에 부인과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을 게재한 이유로 27일 검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미술 교사인 K씨를 긴급 체포했다. K씨는 "음란물은 음란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져야지 성기를 드러냈다고 모두 음란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만큼은 걱정이 된다. 적어도 교사의 신분과 처지를 고려한다면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K씨의 홈페이지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연일 학부모, 동료 교사는 물론 일반인 등 수천여 명의 네티즌이 연일 찬반 양론을 펼치고 있다. 2.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6·25는 북한에 의해 시도된 통일 전쟁'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잇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블로그 세대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강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7%를 차지했으며, '그럴 수도 있다'란 유보적인 답변도 38.0%나 됐지만 '동감한다'란 응답은 1.3%로 무시해도 될 정도였다. # 제시문 분석 (가)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사상 자체의 자유와 같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타인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겠다. (나)에서 인간에게 있어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 자유는 인간이라는 유한한 본질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제한된 자유이며,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당위성과 사회적 가치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자유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선의 인정과 실현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참된 책임 아래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자유는 더욱 실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의 사례 1에서 미술 교사 K씨는 누드 사진 게재가 정당한 작품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K씨의 주장은 낯선 경험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작품 활동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예술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예술에서도 사회적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며,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 2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사상에 대한 자신의 학자적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 세대들은 학자적 견해도 적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 논제분석 <논제 1>은 두 제시문의 정확한 독해와 요약 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약형 문제에서도 '대비해서'와 같은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두 제시문의 요약문을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제재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한다. 또 이러한 문제의 답안 구성(글의 전개 구조)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가)의 요약-(나)의 요약-차이점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면 명료할 것이다. <논제 2>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문제이다. 과연 예술이나 사상과 관련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와 '사회적 당위와 가치 규범'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한다고 하거나, 공공성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사례에 대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와 '사회적 당위와 가치 규범'에 대해서 적절한 논증에 의해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면 될 것이다. # 심화학습 1. 인터넷 내용 등급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 등급제와 같은 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자율규제방안을, 개발도상국은 법적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인터넷사업자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있고,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산업발전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 내용을 선별·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등급에 따라 부모가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내용선별 표준기술체계(PICS)가 표준안으로 주로 응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산원이 개발한 NCA Patrol이 보급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내용등급표시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 단체들은 정부 주도로 등급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에 의한 검열 효과를 갖게 되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2.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한 나라의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의 충돌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5년 대법원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성적 표현도 마음껏 할 수는 없다"면서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하여, 마광수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고, 소설가 장정일도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소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3.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품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벨(Amabel)'의 철거 논란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을 만든 이는 추상 회화에 있어 세계적인 미술가인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이다. 포항제철이 세계철강협회 회장의 천거에 따라 프랭크 스텔라에게 직접 주문하고 1년 6개월이란 제작 기간에 걸쳐 제작된 높이 9미터에 무게만도 30톤에 이르는 이 작품은 1997년 포스코 센터 앞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7월에 내로라할 만한 신문에서 아마벨을 집중 취재할 당시, 아마벨은 포스코 센터 앞에서 퇴출될 뻔했다. 공공장소에 놓이는 작품치고는 '추상적이고 난해해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고철더미나 폭파된 비행기의 잔해 같아 혐오감을 준다' 등의 이유로 포철이사회는 이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무상 기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그 작품을 '흉물스럽게' 보고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 출제경향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개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 사회와 분리된 개인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아무리 발달한 현대 사회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사적 가치와 공적 가치의 충돌'을 주제로 한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합리적 행위의 불일치로 인한 양자의 갈등 상황을 묻는 문제, 예술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또는 공익과의 문제나 반대로 사회적 가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요즈음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나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이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3학년도 이화여대 정시 논술고사에서는 개인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2004학년도 서강대 정시 논술고사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개인의 행위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는 개인 활동의 자유와 사회적 한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라 하겠다. 동국대는 2004학년도 수시 1학기에서 개인과 사회의 합리성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양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다. # 모법 답안 [논제 1] (가)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요구되며, 또한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한다. (나)에서는, 인간의 자유는 유한한 본질과 상황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이며, 당위성과 사회적 가치 규범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에, 자유라는 것은 참된 책임 아래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란 개인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가)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로 미루어, 인간의 자유란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대적 자유이며, 당위성과 사회적 가치 규범이라는 조건 안에서 적극적으로 제한된다고 하겠다. [논제 2] 사례 1에서, 미술 교사 K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누드 사진 게재는 정당한 작품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작품 활동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예술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에 따르면, 그의 행위는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침범하려는 의도가 없이 행해졌으므로, 예술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려는 자유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나)에 따르면, 그가 놓인 교사라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행위의 당위성과 사회적 가치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예술에서도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례 2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사상에 대한 자신의 학자적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에 따르면, 강 교수의 발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사상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에 따르면, 그가 놓인 사회적 지위와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그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마땅히 당위성과 사회적 가치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념에 관한 역사적 상황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그의 행위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로그 세대들이 학자적 견해도 적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 # 관련교과 정치(교학사) Ⅲ.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Ⅴ. 정치 발전의 과제 2. 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Ⅲ. 사회 사상의 흐름과 변화 3. 현대 사회 사상의 쟁점 Ⅳ. 한국 윤리 및 사회 사상의 정립과 민족적 과제 3. 민주적 도덕 공동체의 구현 사회 문화(천재 교육) Ⅴ.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2.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 Ⅵ.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1. 정보 사회의 전개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