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정원- ‘ 사시합격자 수’ 반영 검토(경향2007년 10월19일)

로스쿨 선정 ‘ 사시합격자 수’ 반영 검토

입력: 2007년 10월 19일 18:23:0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기준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심사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학 줄세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밀실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의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인가 기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대학 줄세우기?=19일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설치대학 선정기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와 본격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당초 사시 합격자 수를 선정기준에 넣으면 일부 상위권 대학들만 유리해져 ‘대학 서열화’가 강화될 것을 우려,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지 않으면 대학별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선정기준의 정당성도 얻기 힘들다”며 “합격자 수를 대폭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교육부의 학술진흥재단 용역 보고서 초안에는 사시 합격자 수를 고려하도록 했고, 두번째 안에는 현황과 실적을 인가 기준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다른 위원은 “이에 따른 ‘줄세우기’ 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대부분 위원들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 기득권만 인정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전국 법과대학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비대위는 “새판을 짜야 할 이때 구시대 잣대로 판을 뒤엎자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인가를 결정한다면 애초 로스쿨을 도입하지 말고 사법시험을 확대하면 될 일”이라며 “법학교육위원회는 당장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가 기준 공개 임박=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총정원의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로스쿨 인가 기준을 동시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위 전체회의가 있는 25일까지 인가 기준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18일 현재 전체 165개 항목을 모두 검토했으며, 내주부터 구체적인 조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항목마다 2~3개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인가 기준은 로스쿨 숫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한편 총정원 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아직까지 협의대상인 법무부·법원행정처와 접촉하지 않는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민영·이인숙기자 m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