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안돼” (한겨례)

“군가산점 부활 안돼”
여성단체연합 등 23곳 공동 대응
	정유경 기자

군가산점제 부활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안영근)는 지난 22일 현역·보충역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를 마친 이가 공무원이나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2%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방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23개 여성·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 “군대를 가지 않은 이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가산점을 통해 채용하는 인원을 전체의 20%로 정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가산점제 부활 자체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며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를 뺏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가산점 제도 도입은 입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