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 가산제 "다시 주자고?" [투데이코리아 2007-06-18 ]

공무원 군 가산제 "다시 주자고?"

[투데이코리아] 2007-06-18 11:16

[투데이코리아] 지난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필자 공무원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우리 국민 상당수는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SBS 라디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 채용시 총점의 2%에 한해 군복무 가산점을 주자”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발의안에 대해 66.1%가 찬성 입장을 보였고, “가산점 부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7.6%에 그쳤다. 지역을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특히 부산/경남(73.0%>6.1%)과 인천/경기(73.0% >14.2%) 응답자가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72.0%>8.8%), 전남/광주(65.2%>21.8%), 대구/경북(61.2%%>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군입대를 마쳐 예비군 세대라 할 수 있는 30대가 78.4%(>17.5%)로 군 가산점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현역 세대인 20대가 71.3%로 뒤를 이었으며, 40대(69.9%>17.7%), 50대 이상(50.8%>23.8%)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20대의 경우 가산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7.2%에 불과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발도 조심스럽게 예고 되고 있다.지난 1999년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내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들은 "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향후 군 가산점 관련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남발되는 공약이될 가능성 마저 있다"고 토로 했다. 이 조사는 6월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였다.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종엽 기자 (lee@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