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떼쓰기·싸움걸기에 휘말리지 말아야-한국2012-3.2.22

[사설/2월 23일] 독도 떼쓰기·싸움걸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입력시간 : 2013.02.22 21:03:41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속적 항의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에 차관보급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 파견을 강행했다. 애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약했던 국가행사화나 차관급 파견에서는 후퇴한 셈이지만, 지방정부 행사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관리를 파견해 행사의 지위를 끌어올린 상징성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이번 행동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코앞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화해 몸짓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다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울러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강조했듯, 이 모든 일본의 움직임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 동시에 한국의 실효지배 현실에 작은 흠집조차 낼 수 없는 무의미한 행위임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과거 시마네현 출신 지역구의원들의 참석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렵다.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정치채널과 비정부조직(NGO)을 통해 그런 행위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없음을 부단히 환기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 독도문제는 결코 일시적 감정에 휘말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논리적 정당성과 함께 현재의 국제법 질서 아래 한국의 실효지배를 흔들 어떤 수단도 없다는 자신감을 깔고 의연히 대처할 일이다. 대신 국내의 정서적 반발이 지나쳐 일본이 부당행위를 지속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느긋한 자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대화에는 인색하지 않되, 역사ㆍ영토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기를 미리 주문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