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성-아하경제 2011-08-29

레몬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성

김주립, 경제논술, 재화, 거래, 구매자, 판매자

제시문(가)

레몬(또는 개살구) 시장에서 판매자는 거래하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재화를 구입할 때까지 그 재화의 품질을 알 수 없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불량 재화(레몬)를 좋은 품질이라고 하여 판매하는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양질인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중에 레몬만이 돌아다니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시장에 고품질의 재화와 저품질의 재화가 각각 반반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팔리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는 판매자는, 고품질의 재화를 300원 이상의 가격에, 저품질의 재화는 100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는, 팔리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는 반의 확률로 재화가 저품질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구매자에게 그 재화의 가치는 고품질인 경우(300원)와 저품질인 경우(100원)의 평균인 200원이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200원 이상은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한 판매자는 200원보다 높은 가격의 재화를 시장에 파는 것을 단념하게 되고, 그 가격 이하의 재화만이 거래하게 된다. 결국 판매자는 고품질의 재화를 팔지 못하게 되고 저품질의 재화만이 시장에 나도는 결과가 되며, 사회 전체의 효용이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레몬’의 시장：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 조지 애컬로프>

제시문(나)

서울을 휩쓸고 간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동차손해보험사 등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량은 약 1만 대에 이르며 이 중 80％가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중고차 매매를 하는 이○○(27)씨는 “수리를 마친 침수차량들이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물밀듯이 나와 그 수량이 8천대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 중고시장과 자동차 관련 카페에는 지난달 27일 폭우가 시작되면서부터 침수차를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광고 글이 이미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물에 잠기거나 각종 부품에 진흙이 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장 난 차라도 무조건 최고가에 쳐주겠다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침수차 매입광고를 하고 나서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 침수차라도 확보해 공급을 늘리려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수리가 가능한 침수차는 잘 고쳐 타면 괜찮지만 영구적인 결함이 있는 차들까지 멀쩡한 차로 둔갑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구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두세 달이 지나면 차에서 침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도 1∼2년이 지나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고차를 사려는 한○○(26.학생)씨는 “중고차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침수차량이 쏟아져 나온다니 불안하다”며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자주 올라오는 침수차 구분요령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졸업한 김군은 취직 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문제는 침수된 차를 비싼 값에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김군은 그런 위험을 피하고자 되도록이면 싸게 나온 차를 사려고 한다. 이에 김군의 아버지는 당분간 차 사는 걸 미루는 게 어떻겠냐는 충고를 주셨다. <조선일보 2011.08.04.>

제시문(다)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어서 예산 낭비 등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시의회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달 18일부터 10일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일대를 돌아보는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수행 공무원 3명이 노르웨이 오슬로, 풀롬,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등지의 학교와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돌아본다. 이들은 이번 연수 예산으로 1인당 400만원 상당을 쓸 예정으로, 최근 이 같은 계획안이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구의회 소속 의원 8명도 지난 25일 9일 일정으로 그리스와 터키로 떠났다. 연수 일정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지 문화탐방 등 관광성 일정도 일부 포함됐으며, 총 예산은 5천만원에 달했다. ○○구의회 의원 8명도 지난달 예산 3천200만원을 들여 북유럽 3개국으로 9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매년 반복되는 의원들의 연수 일정을 보면 공식행사는 1, 2건 정도고 나머지는 외유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다녀오는 것이 의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수 뒤에 제출하는 보고서 역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의원들의 연수 성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고려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1.04.28.>

제시문(라)

침수차에 대한 불안 때문에 중고차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 중고차 중개기업 ○○○카는 올해 말까지 ‘침수차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입한 직영차량이 3개월 이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가격을 100% 환불해주고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게다가 1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카 중고차 구매보증서비스를 통해 성능과 차체 진단은 물론 침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사고 유무나 침수 여부 등 중대한 진단 오류에 대해서는 3개월(5000Km) 이내에 이용요금의 최대 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유나 기자 yn012486@etomato.com>





[문제]

문제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현상을 분석하시오.(200자)

문제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현상을 분석하시오.(200자)

문제3.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그 원인은 같은데,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그 근본원인을 추론하시오.(100자)

문제4. 제시문 (라)에 나타난 해결책을 참고로 해 제시문 (다)의 해결책과 근거를 제시하시오.(1천200자)

[해설]

1. 레몬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말미암은 역선택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구매자는 침수차를 사서 손해볼 것을 염려해 가격이 낮은 차를 찾게 되지만 낮은 가격에 응할 차는 침수차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보 비대칭이 심화돼 역선택의 위험이 많은 경우에는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상실하여 시장이 붕괴하게 된다.

2.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 뒤에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로 나온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보험에서 고객의 건강상태, 결혼에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다. 유권자는 자신들을 위해 헌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지만 막상 거래가 끝난 이후에 권력을 손에 쥔 대표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유권자들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3. [나]의 역선택 [다]의 도덕적 해이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발생하고 이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4. 정치에 있어서도 제품의 철저한 검증과 보증과 같은 방식의 신호발생 장치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철저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주민소환제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의 안정장치,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검토되고 시행돼야 한다.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와 시장의 관계]
[정부와 시장의 ‘반값 등록금’ 개입 원리]
[환율을 보복한다고? 환율보복법!]

< 김주립 경기 율현중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