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지역 고교 교사 A,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메가스터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와 해답지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 소재 고교 교사인 A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학력평가 시험 전날 오후 6시쯤 메가스터디에 문제를 수차례 넘겼으며, 분당 소재 고교 교사인 B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험 당일 오전 8시쯤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가스터디는 총 30여차례에 걸쳐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시험 문제와 해답지를 이용해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학력평가 시험 전날 학교로 배달된 시험봉투를 미리 뜯어 몰래 시험지를 유출했다.”면서 “연합평가 규정상 문제지를 시험 당일 해당 교시 시험이 시작될 때 개봉하도록 돼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이 이들의 범행을 돕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이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메가스터디와 교사들은 금품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은 확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07년 발생한 김포외고 입시비리다.
당시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이던 이모(50)씨는 시험이 치러지던 날 새벽 목동의 한 학원장에게 시험문제를 이메일로 보냈다.
이씨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교사 조모(40)씨가 사설학원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미리 풀어보도록 했다가 입건됐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일이 반복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학원으로서는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할 법하다.”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박건형 박창규기자 kitsc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