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경제, 대한민국의 희망인가?-아하경제2012-09-04

통일 경제, 대한민국의 희망인가?

김응현, 부천부흥중, 통합논술, 통일 경제, 통일 비용, 분단 비용

(가)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KER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로즈데일호텔에서 열린 ‘2012 민주평통 베이징 통일강연회’에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지난 6월23일,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했고 종합국력이 세계 12위로 통일을 충분히 감당할 실력이 있다”며 “통일 한국은 인구에선 독일과, 군사력은 프랑스와, 영토는 영국과 비슷한 규모로 21세기 아시아 시대에서 중요한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를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로 여기고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로 보고 있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처럼 현재 중국의 안보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통일한국이 더 큰 완충지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남북통일을 얘기할 때 통일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유학생이 공부를 중단하고 군대 가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남한과 북한이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생이별 고통 등의 비용이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통일을 하면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을 통합한다는 등의 거창한 이유보다 금강산과 백두산을 비롯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12.08.19.>

 

(나)

2038년 7월 평양시 청춘거리에 있는 ‘원조 토장국집’. 붉은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식당 안을 꽉 채운 채 모든 시선을 TV화면에 고정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기념하는 월드컵 경기가 평양 시내 축구장에서 열리고 있지만, 미처 입장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토장국집에서 단체응원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TV화면에 보이는 집단 카드섹션 응원은 집단 군무에 능한 북한 주민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차원이 다른 경지에 이르렀다. 미국 CNN방송과 영국 BBC방송 등 외국 방송사들은 유일한 분단국이던 남북한 통일 이후 월드컵 개최라는 역사적 사건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며 실시간으로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월드컵 경기와 함께 인기 관광 상품인 한국의 거리응원을 구경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서울과 평양 시내 숙박업소는 일찌감치 모든 예약이 종료됐다. ‘통일한국’에 ‘월드컵 특수’까지 겹치자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제 아무리 계산에 능통한 경제학자라도 위 사례의 통일편익을 수치로 환산해내기는 불가능하다. 분단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이산가족이 재결합해 평양 시내 청춘거리 봄꽃 구경을 함께 하고 오붓한 식사를 즐기는 경우의 비용·편익은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수백 번 두들겨본다 한들 측정불가다. 이처럼 온전한 의미의 통일편익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 통일편익을 구체적 수치로 산정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비용과 편익은 동전의 앞뒷면이나 마찬가지다. 좁은 의미의 통일편익은 북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과 분단비용 소멸을 꼽을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편익은 동북아로 확장되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따른 기회까지 포함한다. 대표적 경제적 편익은 대북투자 등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효과, 남북경제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이다. 비경제적 이익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외교역량 강화, 북한지역의 인권신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안은 편익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는 게 억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통일비용과 편익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의 수치는 연구기관마다 다를지언정 결론은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로 모인다. 예컨대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 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렸을 당시 내놓은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분석’ 자료는 제한적이나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연구원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추산했다. 통일에 따른 편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됨에 따라 산업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인 국방비가 1.5%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가위험도가 감소하면서 외채 이자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활용에 따른 수입도 증대되고 중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으로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편익 분석 결과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면 통일편익이 2197억달러 발생하고, 7000달러 달성 시 5362억 달러, 1만 달러 달성 시 8350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통일편익에서 통일비용을 제외한 통일 순편익은 각각 627억 달러, 652억 달러, 1285억 달러에 달한다. 통일이 분단보다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세계일보, 2012.05.09.>

 

(다) 

만약 통일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있을까? 대외신인도 향상, 국방비 지출 감소 외에도 실질적으로 한민족 도약에 도움이 될 만한 복덩어리가 있다. 바로 풍부한 지하자원이다. 북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의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실감할 수 없다. 표를 보면 북한의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다. 금,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철의 매장량이 특히 많다. 북한에 매장된 자하자원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3,700조~4,000조 원 규모가 된다. 우리나라 총자산이 6,000조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온다. (중략)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지하자원보다 더 중요한 게 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을 늘리는 것 외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의 경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이 가진 노동력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지닌 노동력이 효과는 굉장하다. 모두 알다시피 개성공단에서 지불받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50~70달러이다. 말이 월급이지 우리 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굉장한 저임이다. 물론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이다. 또한 새로운 내수시장의 확보도 가능하다. 북한 인구 2,300명을 합친 7,000만 명의 내수시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보통 탄탄한 내수시장이 형성되려면 인구가 1억은 되어야 한다는데 7,000만 명이면 어쨌든 준비 단계 정도로는 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우리 옆에 지하자원이 있고 양질의 노동력이 있으며, 충분한 내수시장이 있다. 무엇보다 코리안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전쟁이 날까 의구심도 들고 실제로 그럴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코리안 리스크를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남북한 평화 교류를 위해 일정한 지출을 한다면 코리안 리스크를 제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생존 경제>

 

[활동하기]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말하는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 내용을 800자 안팎으로 쓰세요.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해 제시문 (다)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북한의 경제적 잠재성을 고려해 800자 안팎으로 쓰세요.

 

[예시답안]

1. 통일비용은 통일을 실현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즉, 통일비용이란 말 그대로 ‘통일 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이런 통일비용은 과도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경제재건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2003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한국의 통일 비용이 총 2,000억∼5,000억 달러(약 240조∼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 개발에 투자해 남북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 북한에 생산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일텐데, 이는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주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닦거나 공장을 지으면 관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확대되어 투자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개발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민간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 부담은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분단비용은 남북한이 통일된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기회비용을 합한 비용을 일컫는 것입니다. 분단비용은 소모적인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첫째,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엄청난 군사비와 안보비용입니다. 둘째,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남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겪은 어려움과 국제사회에서 당한 정치 외교적 불이익도 분단비용입니다. 셋째, 분단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서로에게 심어놓은 증오심, 전쟁위협, 이념 대립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억압, 이산가족의 아픔 등도 분단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양질의 노동력, 탄탄한 내수 시장 등 북한과의 경제적 연대로 우리가 얻게 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남북한이 함께 나눌 수 있다. 남북 평화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코리안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지출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즉, 통일 비용은 코리안 리스크 제거를 위한 비용이다. 남한의 경제가 갖고 있는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저출산 고령화, 내수 부진 등의 문제점을 남북 경헙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즉, 통일 경제가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정부 규제와 교정적 조세 정책의 진검 승부]
[부자로 살면 그만큼 행복해질까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행복한 경제학]
[보상과 징벌,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은?]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 김응현 경기 부천부흥중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2-09-0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