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그리고 각국의 영토 분쟁과 합리적 해결-아하경제2012-09-24

       

독도, 그리고 각국의 영토 분쟁과 합리적 해결

고윤진, 배명고, 통합논술, 독도, 영토 분쟁, 합리적 해결

(가)

A South Korean soccer player was barred from receiving his bronze medal at the London Olympics on Saturday for displaying a sign with a political message after a victory over Japan in the third-place game. The player, Park Jong-woo, held up a sign after South Korea’s 2-0 victory over Japan, claiming South Korean sovereignty over a set of barely inhabitable islands that are also claimed by Japan. Mr. Park, a midfielder, played all 90 minutes of the game on Friday in Cardiff, Wales, then was photographed carrying a sign that read, “Dokdo is our territory.” The islands, called Dokdo in Korea and Takeshima in Japan, lie in an area of rich fishing grounds and natural gas deposits. Mr. Park faces investigations by both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FIFA, soccer’s governing body, both of which strictly enforce rules forbidding athletes from making political statements on the field. His protest came hours after South Korea’s president, Lee Myung-bak, paid a surprise visit to the islands. The visit infuriated Japan, which withdrew its ambassador from Seoul in protest. Olympic officials asked South Korea’s Olympic committee to take action against Mr. Park, 23, while it investigates, and the Koreans responded by preventing him from taking part in the medal ceremony on Saturday. Mr. Park’s 17 teammates received their medals; his absence was not noted to the crowd of more than 80,000. “We are looking into this incident but we are taking it very seriously,” a South Korean Olympic official, John Moon, told Reuters. Mr. Park is the first medalist to get in trouble for making a political statement at these Games, but not the first political controversy here for the Koreas. 

<By ANDREW DAS: August 11, 2012. The New York Times.>

 

(나)

사과 전문가들은 ‘사과’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갈등 조정 수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라자르도 지적하듯 과거 사과는 ‘약자’의 언어로 인식되어 왔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1804~1881)가 “사과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변명일 따름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시인이었던 랄프 에머슨(1803~1882)이 “분별력 있는 사람은 결코 사과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사과는 늘 하기 싫은 것, 해선 안 되는 것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과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패자나 약자의 언어’에서 ‘리더의 언어’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8년 5월 크라이슬러 공장에서 한 여기자에게 애인에게나 쓸 법한 ‘스위티(sweetie)’라는 표현을 써서 구설수에 올랐을 때, 그 기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메시지에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다. 첫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대부인 톰 대슐 보건부 장관 내정자가 탈세 의혹으로 낙마했을 때에도 “내가 일을 망쳐놓았다(I screwed up)”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 흑인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도둑으로 오인하고 체포했을 때, 오바마는 ‘경찰의 멍청한 행동’이라고 공개 비난을 했다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가 교수와 경찰을 모두 백악관으로 불러 맥주를 나누며 대화를 시도한 사실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는 “책임의 시대에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면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는 그는 사과를 ‘위기 극복의 언어’로서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리더인 것이다. <아론 라자르, 사과 솔루션>

 

(다)

중국과 러시아가 4300㎞에 이르는 양국 국경선을 확정하고 영토분쟁을 공식 종결했다. 15일 차이나데일리는 러시아가 79년간 점령해온 양국 국경지대의 헤이샤쯔 삼각주 중 절반을 14일 중국에 반환함으로써 양국 국경분쟁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14일 양국 외교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헤이샤쯔섬에서 경계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우수리강과 헤이룽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헤이샤쯔 삼각주는 약 300㎢로 이번에 중국에 반환된 토지는 이중 절반인 174㎢이다. 이곳은 중국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29년 소련군이 점령한 뒤 79년동안 러시아가 점유해 왔다. 중국은 1964년부터 끈질긴 영토반환 협상에 나섰으며 올해 7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헤이샤쯔 삼각주의 분할을 최종 합의했다. 영토반환과 경계비 설치로 7월 양국정부가 서명한 ‘중·러 국경선 획정의정서와 부속 문건’은 이날부터 정식 효력이 발생됐다. 중국 해군은 반환된 헤이샤쯔 지역에 함대를 주둔시키고 헤이룽장성 당국도 반환 지역에 상륙해 공식 행정 관리에 착수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역사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양국이 평화적인 대화와 공평하고 합리적인 협상으로 해결해낸 것은 민감한 문제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범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매일경제, 배경선 특파원, 2008.10.15.>

 

(라)

남대서양의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제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분쟁은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82년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포클랜드의 영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1833년부터 자국민을 이주시켜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입장이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양국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공군이 윌리엄 왕자를 6주간 포클랜드에 파견하자 아르헨티나는 즉각 비난에 나섰다. 이어 영국 기업이 포클랜드 유전 개발에 나서자 “불법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를 지지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영국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서는 등 양국은 외교전을 펼치며 분쟁을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1만4000㎞나 떨어진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논리를 펴고,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은 식민주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파라과이ㆍ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포클랜드 선박의 자국 항구 이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르헨티나의 편을 들어줬다. 남미국가연합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등도 아르헨티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장관을 남미에 보내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 포클랜드의 미래는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서 결정된다. 현재 포클랜드 주민의 다수는 영국령에 남는 것을 원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김현경 기자, 2012.08.17.>

[예시문제]

문제 1.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세요.(400자 안팎)

 

문제 2. 제시문 (나)에서 말한 ‘사과’란 단어를 활용해 요즘 끊이지 않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적 견해로 서술하세요.(500자 안팎)

 

문제 3. 제시문 (다)와 (라)의 영토분쟁 사례를 비교해 보고 독도와 관련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하세요.(1천 자 안팎)

 

[예시답안]

1. 요약: 얼마 전 폐막한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일본과의 4강전 승리 후, 한국의 미드필더로 활약한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대표 선수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IOC와 FIFA는 이것을 문제 삼아 박종우 선수의 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후에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더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2. ‘사과’는 ‘화해’, ‘용서’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강제로 복속됐던 우리의 고유 영토에 관해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통한 사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자세는 동아시아의 협력과 안정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고, 같은 시기 비슷한 행위의 주체였던 독일의 행보와 비교해도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의 발전적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전제 조건이다. 일본이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화합을 기대한다면 진정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이에 걸맞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3. 국제사회의 문제는 규정된 법규를 통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헤게모니, 경제적 발전정도에 따라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시문 (다)의 경우 중국이라는 도약하는 국가에 대해 러시아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평화롭게 해결된 반면, 제시문 (라)처럼 국력 차이가 현격히 발생하는 경우는 무력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 지역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감정적, 즉각적 반응이 아닌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과 영토 분쟁을 직접 겪고 있는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함께 공조해 일본의 영토 확정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연합적으로 대응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락사’ 는 정당한 행위인가?]
[태풍은 우리나라 경제를 울린다]
[통일 경제, 대한민국의 희망인가?]
[정부 규제와 교정적 조세 정책의 진검 승부]
[부자로 살면 그만큼 행복해질까요?]

< 고윤진 서울 배명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2-09-24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