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어떻게 볼 것인가?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교과부의 목적은 이런 방침을 통해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사실을 학생부에 성실히 기재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학교 밖에서 저지른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아 청소년 폭력을 막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 교과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특감을 실시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어떻게 볼 것인가.
YES! 수습보다는 예방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남기므로 옳지 않다. 이러한 낙인은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가혹한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함께 기재한다 해도 대학에서 ‘폭력학생’이라는 인식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학교 밖에서 저지른 ‘범죄’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형사사건과 연관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교내 폭력으로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없앨 방법을 찾는 일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더 시급하다.
임진영
PASS 고교생 기자
서울 무학여고 3학년
NO! 강력한 예방효과가 필요한 때
학교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가해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함을 알려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피해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학생부에 폭력사실이 기재되면 가해학생이 대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나선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 학교폭력을 ‘강력하게’ 예방하는 효과를 저해하는 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인은 물론 선생님과 학교조차 폭력사실을 은폐하면서 폭력학생에게 대입 추천서까지 써주는 현실이 만연하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단호한 처사는 분명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숙기간을 두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장윤혁
PASS 고교생 기자
서울세종고 3학년
찬반토론,학교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