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개인
국가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개인’은 대입 논술의 단골 주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가?’ 등 논술 핵심주제가 담긴 최신 시사이슈를 알아보자.
▶이태윤 기자 wolf@donga.com
1. 비만세 도입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부과세를 매겨 소비를 억제하는 이른바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이란 보고서에서 비만세 도입에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해외에선 덴마크가 지난해 11월 비만세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프랑스도 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 뉴욕 주와 로스앤젤레스 주 등에서도 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며 논란되고 있다.
논술 포인트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을까?
비만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비만율이 높아져 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일부 공공장소에선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가 특정 음식에 부과세를 매기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은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PASS 64호 전문 보기
2. 동성 결혼 합법화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는 올해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약한데 반해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지만 최근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확실시 되는 등 동성결혼이 세계 곳곳에서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논술 포인트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는 ‘사회의 보편적 질서 유지’와 ‘소수자 개인의 자유 보장’의 두 관점이 대립한다.
과거 사회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인간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근대 이후엔 집단의 룰과 소수자의 권리가 공개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일부 종교나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 관점에선 결혼은 이성 간에만 가능하다. 이는 전통적 가치와 ‘보편적’ 질서 유지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소수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는 누구와 결혼하느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다.
PASS 79호 전문 보기
3. 과학조사용 포경
최근 정부가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포경(고래잡이)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1986년 IWC에 가입하며 국제 멸종위기 12종을 포함해 모든 고래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왔다.
수산업계와 어민들은 고래가 먹는 수산자원과 망가뜨리는 어획 장비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4000억 원에 이른다며 포경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포경에 반대하는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과학조사용 포경을 실시하면 일본처럼 ‘사실상의 상업적 포경’으로 변질되면서 고래가 마구 포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논술 포인트
과학조사용 포경 논란은 사회 공공재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포경 반대 측의 주요 논거는 ‘공유지의 비극’ 이론. 사회 공공재를 사용하는 개인이 무책임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결국 공공재가 모두 사라져 다함께 피해를 본다는 이론이다. 고래가 서식하는 바다는 누구의 사유지도 아닌 ‘공유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포경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의 근거는 ‘고전경제학파’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전경제학파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강조한다.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논리에 맡겨둘 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PASS 87호 전문 보기
논술,논술종결자,국가,개인,비만세,동성결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