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아하경제2013.1.2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이대희, 교사멘토, 세종고, 통합논술, 다양성 보장, 양무운동

(가)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가 지니는 정체성의 고유성과 다원성을 통해 구현된다. 생물 다양성이 자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있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 적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중략) 문화 다양성의 수호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인 동시에 인류가 수행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소수자나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역영을 제한하는 데에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2001) 중에서>

(나)

나는 인민이 스스로든 정부를 통해서든 가끔씩 사람들의 의사표현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권력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최상의 정부일지라도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럴 자격은 없다.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중략)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론’에서>

(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맺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가격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가격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른바 시장실패. 시장이 완전경쟁 상황이 아니라 독과점 상태에 이르면 시장은 실패한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생산자의 우월적 힘이 가격의 힘을 누를 수 있다. 독과점 생산자는 가능하면 적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자원마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한 상인이 있다. 그는 물건 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값을 올릴 경우 옆 가게에 손님을 빼앗길 게 뻔하다. 그런데 만약 그 상인이 취급하는 물건을 파는 이가 시장에 없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그는 값을 올려 받아도 되고,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를 독점이라 한다. 이때에는 가격에 의해 상품의 거래가 조절되지 않는다. 상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상인이나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독점이 좋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경제 전체의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울상일 수밖에 없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가격이라도 흥정해 보고 불친절한 서비스에 항의라도 해보겠지만, 대안이 없다. 물건이 꼭이 필요하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17살 경제학’에서>

(라)

카르타고의 신학자 테르톨리아누스, 소아시아 출신의 프락시아스, 알렉산드리아학파의 대표 신학자 오리게네스, 카르타고의 주교 도나투스 등은 모두 콘스탄티누스 1세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아타나시오스파 사람들과 유세비안파 사람들의 분열을 간신히 막아내는 정도에서 기독교를 유지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교회는 피를 흥건히 적셔왔다. 나는 유대인들이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리와 런던에서 받았던 대우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불행한 소국가 거주민들을 동정의 여지없이 학살했다. 나만(Naaman)이 요단강에 일곱 번 뛰어들어 문둥병을 치료했을 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던 예언자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 은혜의 보답으로 유대신을 숭배하겠다고 말했을 때조차도 그는 동시에 자기 왕의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자유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양쪽의 신을 동시에 숭배할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허락을 요청했던 것이다. 예언자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하도록 했다. 유대인들은 자기 신을 숭배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민족이 자기 자신만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전혀 놀라는 법이 없었다.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우상숭배자의 딸과 결혼할 것이라 말했다. 야곱이 자신의 신을 가졌던 것처럼 라반도 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일들은 불관용의 정도가 심하고 잔인했던 고대 민족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관용의 사례들이다. 우리는 관대함이 아니라 불합리한 광분 속에서 이를 받아 왔다. 자기 의견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 즉 자기 형제를 박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명 괴물, 즉 몬스터이다. <볼테르의 철학사전에서>

(마)

양무운동의 근대화 성과가 후대에 계승된 것이 적지 않다고 해도, 정확히 중국의 양무운동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압축적 근대화에 성공해 질적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양국의 운명이 선명하게 엇갈렸다. (중략) 양무파 관료들은 우선 군사방면에서 서구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철도ㆍ기선 등 인프라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군수산업과 민간산업으로 투자영역을 차츰 확대해나갔다. 중국에 철도가 처음 부설된 것은 1876년으로, 영국회사인 쟈딘 메디슨 상회가 상하이에서 우쑹까지 19㎞의 철도를 부설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풍수에 좋지 않다는 민간의 반대가 컸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인력거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그렇지 않아도 철도 부설로 열강의 중국 침투가 용이해질 것을 두려워하던 청조는 정부 돈으로 구매한 뒤 곧 철거해버렸다. 중국이 스스로 철도를 부설한 것은 1873년 윤선초상국 설립 후, 기선의 연료인 석탄을 항구까지 나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철도는 레인은 부설되었으나, 인근에 왕릉이 있어 동력기 소음과 진동이 영혼의 안식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인력과 우마로 차량을 끌도록 했다.

일본에 철도가 처음 부설된 것은 1872년으로 도쿄-요코하마 노선이었다. 일본 철도는 1907년 정부의 국유화조치 전까지 민영이었는데, 1870~80년대 산업 혁명기 최대 투자처로 철도가 부상하면서 빠르게 전국이 철도로 연결되었다. 중국과 일본에 처음 철도가 부설된 시기는 비슷하지만, 한쪽은 다국적 기업이 다른 한쪽은 자국 자본이 주체가 되었으며, 그나마 중국의 경우 철거당하는 비운을 맞은 반면, 일본은 짧은 기간 내에 간선이 완성되었다.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에서>

[예시문제]

문제 1. 제시문 (가)의 필요성을 (나), (다)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제시문 (가)와 (라)의 관련성을 논하세요.(800자 안팎)

문제 2. 제시문 (마)에서 청국이 벌인 양무운동의 문제점을 제시문 (가)~(라)를 이용해 논하고, 이런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점이 뭔지 서술하세요.(1천 자 안팎)

[예시답안]

1. 제시문 (가)는 문화의 다양성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이 보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수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 나름의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전체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시문 (나)와 (라)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다수의 의견이 언제든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될 때 다수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고 다수의 의견을 진리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문화는 다수의 문화가 못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완해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수의 문화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 문화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문화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제어하려는 모습은 제시문 (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효율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문화는 환경 속에 적응하며 만들어낸 살아가는 양식으로 이성적인 인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문화의 양식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또한 문화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삶의 방법을 찾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문화로서 모든 사회의 생활양식을 제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관용이란, 타인의 다른 삶의 방식이나 다양한 관점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용은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이 요구된다.

2. 양무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시문 (가)~(라)에서 언급한 문화의 다양성과 자유, 관용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시문 (마)에서 볼 수 있듯이 양무운동은 서양의 문명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이 되었다. 근대화 단계에서 서양문물의 우수성을 부러워하면서 철도와 기선으로 대표되는 서양문물을 무조건 수용을 하려다 실패를 한 것이다. 또한 서양문물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서양문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자신들의 오랜 관습 등을 바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러워하던 서양문물을 받아들이지 마자 철거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린 양무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와 다른 것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2분법적 사고이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편과 나의 적마 존재하는 듯하다. 이러한 모습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전에 반하는 모습이다. 제시문 (나)와 (다)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다양성이 중시되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제시문 (라)의 관용의 태도이다. 관용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용의 태도를 갖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사회는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서양문명의 바람이 점차 동쪽으로 불어와 바람이 이르는 곳마다 풀과 나무가 흔들리고 있다. 요컨대 서양의 인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그 움직임이 옛날에는 느렸으나 지금은 무척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그 기세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동양 사람들은 이 서양문명이 차츰 동쪽으로 향하는 기세에 놀라면서도 이를 어떻게든 막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정세를 살펴볼 때 사실상 이를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휘몰아치는 문명의 바다에 함께 뛰어들어, 그 파도를 타고 생사고락을 함께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문명은 곧 홍역의 유행과 같다. 현재 도쿄의 홍역은 서쪽의 나가사키 지방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점차 널리 파지고 있다

[선거 지지율 여론조사는 과학일까, 아닐까?]
[다수결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요?]
[경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청년 실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과 정부의 관계]

< 이대희 경기 세종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3-01-0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