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역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아하경제

기업이 지역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주립, 율현중, 통합논술, 경제 민주화, 지역 경제 활성, 기업의 책임

(가)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일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여러 사람이 먹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다. 이윤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돈에서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생산비용을 지불한 뒤에 남는 돈을 말한다. 이윤은 판매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생산 비용을 적게 들일수록 증가한다.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윤을 얻기 위해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윤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 있다.(중략)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기업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매 수입을 늘릴 것이다. 또는 인건비 절감, 새로운 생산 기술의 개발, 새로운 원료의 확보 등을 통해 생산 요소 구입비용, 즉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제교과서>

(나)

다들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정말일까? 그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동네에서 빵집을 해요. 예를 들면 김탁구가 빵집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재료를 사서 맛있는 조리법을 개발을 한 다음에 열심히 만들고 이제 적정한 가격에 빵을 내놓죠. 그러면 동네 분들이 와서 옆집과 비교를 해 본 다음에 아, 이게 건강해 보이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러면 구입을 해서 사먹죠. 그러면 그 결과로 빵집은 돈을 벌어요. 즉, 이렇게 보면 빵집이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그 결과로 인정을 받아서 돈을 벌어요. 수익창출이 목적인가 저는 결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로 반대의 예를 들어 드리면 옆집에 다른 빵집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란 게 무서운 게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값싸고 건강에도 안 좋은 재료로 빵을 만들면 돈은 최대한 많이 벌죠. 그런데 그 빵집만 돈을 벌고 동네 아이들은 다 건강을 잃어요. 그러니까 사회악인 거죠. 혼자만 잘살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해가 되는 그런 존재, 이게 범죄 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안철수, SBS 힐링캠프 중에서>

(다)

@@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은 2005년 완공 후 6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65번과 331번 국도 사이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210만평 부지(여의도의 2배)에는 현재 토목공사와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철골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자동차는 오는 2005년부터 신형 쏘나타 양산에 들어가지만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 사랑’은 이미 후끈 달아올랐다. 인구 25만명의 작은 소도시 몽고메리를 가로지르는 65번 고속도로에는 한글로 “@@자동차를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표지판이 붙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다. 몽고메리시는 현재 66명인 @@자동차 파견 직원을 위해 ‘@@ 가족 지원’ 부서를 신설했다. 부서 직원 2명은 아예 @@자동차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 직원 가족들의 애로사항 ‘해결사’로 나섰다. 주택 구입에서부터 전기, 가스, 물,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 공공시설 신청을 대행해주고, 주재원 자녀들이 학교 버스를 타는 데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음악과 무용을 전공하려는 주재원 자녀들을 위해 몽고메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몽고메리 발레단에 요청해 자녀들이 개인 레슨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 몽고메리 시장은 @@자동차의 그랜저 XG 300을 타고 다니고 싼타페를 타는 지역 주민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앨라배마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앨라배마주가 @@자동차에 210만평의 자동차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원래 주 정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99년 리스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주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에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조선일보>

(라)

경제 민주화는 쉽게 말하면 경제+민주화다. 우리는 경제가 뭔지도 알고 민주화가 뭔지도 안다. 그런데 왜 경제에다가 민주화를 붙여서 이야기하는지, 경제에 민주화를 붙이면 발생하는 특별한 의미가 뭔지 살펴보자.

첫째는 경제가 단지 시장 원리에 따라 비인간적, 비정치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공적인 통제/규제 아래 굴러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즉, 1인 1표의 투표권 혹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시민적 권리의 개념, 즉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원리가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제에 대한 민주적인 정치의 개입과 통제다.

두 번째 의미는 민주-반민주 대립 구도를 경제 영역에 적용할 때 드러난다. 소수 권력 집단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반민주, 독재 체제라고 하고 이를 해소하는 게 민주화라고 한다면, 같은 이야기를 경제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즉, 시장에서 대자본을 바탕으로 시장 내외의 권력을 독점하고 멋대로 행사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들을 규제하고 약화 혹은 해체시켜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언급되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담은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마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경제 민주화의 의미들은 각각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경제 민주화는 위 두 가지를 모두 그 핵심 요소로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경제 민주화는 경제(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화가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게 하는 사회적 변화라고 정의한다면 말이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결과의 평등이다. 즉, 가급적 모든 이들이 비슷비슷한 경제적 소득을 얻어서 사는 사회는 결과의 측면에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가 결과의 불평등이 낮은 나라다. 다른 하나는 기회의 평등이다. 사람들이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그것이 공평한 경쟁 속에서 실현된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면 그 사회 역시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상이한 경제적 (불)평등의 정의는 대체로 앞서 언급한 경제 민주화의 두 가지 다른 개념과 연결이 된다. 시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주로 결과의 불평등을 제어하는 데 방점이 맞춰질 것이고, 반면 공정한 시장질서의 회복은 주로 기회의 불평등에 기반하거나 혹은 그것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블로그 리트머스>

[예시문제]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나)에 소개된 기업의 개념을 비교해 서술하세요.(500자)

문제 2. 제시문 (다)에서 ‘@@자동자’가 환영받는 이유를 제시문 (가)와 (나)의 처지에서 설명하세요.(500자)

문제 3. 제시문 (라)에서 소개된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요약해 설명하세요.(500자)

문제 4. 경제민주화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역할을 설명하세요.(1천200자)

[예시답안]

1. 제시문 (가)는 경제학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경제주체 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만들어지며 거시경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다. 또한 가계와 정부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문 (나)소개된 기업의 모습은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서 공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 제시문 (다)에서 @@기업이 환영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사회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제가 자유, 경쟁, 효율을 강조하는 반면 정치에서 민주주의란 형평과 정의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정의와 형평이 요구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4.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모두가 지지해야 하는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인이 그 개념을 파악한 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정할 수 있다.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건강한 역할을 강조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효율과 혁신,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시장을 통한 합리적 경제문제 해결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의견 모두에서도 공정한 시장의 룰과 이를 준수하는 기업의 책임은 강조돼야 할 것이다.

[특명! 북한 리스크를 제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