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아하경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논술, 김응현, 유리창, 카이제르

[제시문 (가)]

깨진 유리창이 방기된 동네에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 A )이/가 네덜란드 연구팀에 의해 입증됐다. 네덜란드 그로닝겐대학 연구팀은 주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최근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주위 환경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 ( A )을/를 뒷받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 A )은/는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 시장으로 재직할 시절 뉴욕의 범죄율을 줄이고자 슬럼을 중심으로 도심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정책의 토대가 됐던 이론이다. 이 대학의 대학원생 케스 카이제르가 이끈 연구팀은 6가지 상황을 놓고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경우와 벽에 낙서가 된 지저분한 경우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다.

일례로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자전거 손잡이에 부착된 광고전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관찰할 결과, 골목길 벽이 단일 색으로 깔끔하게 칠해진 공간에서는 광고전단이 길바닥에 버려진 비율이 33%였다. 반면, 골목길 벽에 낙서가 된 공간에서는 광고전단 10장 가운데 7장(69%)이 길바닥에 버려졌음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골목길 벽에는 “낙서금지”라는 경고문구가 쓰여 있었으며 이러한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낙서가 된 곳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준법의식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6가지 상황 관찰에서 모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면서 ( A )은/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8.11.23.>

[제시문 (나)]

평소에 자신이 자주 지나던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상점의 쇼윈도에 누군가 돌을 던졌는지 유리창이 깨져 있다는 것을 봤다고 하자.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그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그 빌딩 주인이나 관리인이 이 건물에 대해 별로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마저 돌을 던져 그 유리창을 깨도,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 B )이/가 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된다면 무법 상태에서 모든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후미진 구석에 멋대로 방치돼 있는 자동차가 형편없이 망가지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이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 A )이다.

깨진 유리창의 개념은 원래 범죄 현상을 다루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만든 개념이다. 주위 환경이 전체적으로 더럽다면 사람들은 오물을 쉽게 버린다. 하지만 주위가 깨끗할 때에는 그러지 못한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들통 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설득이 있는 깨진 유리창의 논리는 일반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홍보, 고객 서비스, 기업 이미지, 조직 관리 등 여러 비즈니스 분야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과 상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기업 경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말 중에 ‘㉠ ’는 속담이 있다. 좀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환원주의라고 부른다. 각 부분에는 전체가 축약돼있다는 논리이다. 기업들이 얼핏 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그러한 세세한 것에서 기업의 전체 이미지를 확대 해석해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상품 구입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따라서 기업은 세세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한 고객의 조그만 불평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조그만 불평에 동조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댓글을 통해 불평의 강도가 훨씬 증폭된다.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101>

[제시문 (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바스티아가 1850년에 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나오는 내용이다. 어느 상점 주인의 아들이 부주의로 유리창을 깼다. 사람들은 상점 주인을 동정하다가 곧 이 행위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새 유리를 끼워야 하기에 유리 장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유리 장사는 유리 값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부주의한 소년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소년이 기물을 파괴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변에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강물을 오염시키는 기업이 있기에 정화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교통사고가 있기에 병원들이 돈을 벌고 외과의술이 발달한다는 식이다. 바스티아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은 ‘보이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상점 주인이 지불하는 유리창 비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다. 만약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돈으로 새 신발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리창을 바꾸느라 결과적으로 신발 구매를 포기한다. 이로 이해 신발가게 주인이 손해를 본다. 유리가게 주인의 웃음은 신발가게 주인의 슬픔을 의미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 C )을/를 의미한다.

이 마을은 새 유리창을 얻게 됐지만 낡은 유리창과 새 신발이 사라졌다. 경제 전체적으로 나아진 게 없으며 오히려 유리창 1개의 가치가 사라졌다. 모든 일에는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일깨워주는 우화이다.

<경제학 에센스>

[제시문 (라)]

반값 아파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변 시세의 절반 자격으로 조건이 똑같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요지이다. 땅값이 비싸서 아파트 값이 비싼 만큼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분양받는 사람은 건물만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분에는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20년 안에 팔 때에는 정기예금 금리만 붙여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 정부는 2007년 10월부터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350가구씩 모두 700가구의 반값 아파트를 시범 분양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 예상 분양가는 토지임대부는 3.3㎡ 당 450만원, 월 임대료는 35만~4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84㎡의 전체 분양가는 1억 1400만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 대비 55퍼센트 수준의 분양가라고 했지만 실제 청약 경쟁률은 극히 저조했다. ㉡이유는 반값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반값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략) ( C )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학 공부를 절반은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먼저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에서는 월 임대료가 빠진다. 분양가를 내고서도 해마다 480만원쯤의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 또한 분양가는 싸지만 ‘20년 전매제한’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주변 집값이 올라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만 인정해주는 환매조건부 주택의 투자가치는 떨어진다.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하고 재산가치는 떨어진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반값 아파트에는 또 다른 비용이 숨어 있다. ㉢토지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제도에서 땅값은 결국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경제학 프레임>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라)를 읽고, (A)~(C)에 들어갈 알맞은 경제용어를 쓰세요.

문제2. 제시문 (가)~(라)를 참고해 제시문 (나)의 ㉠에 들어갈 알맞은 속담을 쓰세요.

문제3. 제시문 (가)~(라)를 참고해 제시문 (나)의 밑줄에 들어갈 알맞은 예를 쓰세요.

문제4. 제시문 (가)~(라)를 참고해 제시문 (라)의 ㉡의 이유를 500자 안팎으로 쓰세요.

문제5. 제시문 (가)~(라)를 참고해 제시문 (라)의 ㉢의 이유를 500자 안팎으로 쓰세요.

문제6. 제시문 (가)~(라)를 읽고, 학생의 처지에서 이와 비슷한 ‘깨진 유리창’의 경험이 있는지 쓰세요.

[예시답안]

1. A - 깨진 유리창의 법칙, B - 도덕적 해이, C - 기회비용

2.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3. 고객은 식당의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 식당의 주방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주방 역시 더러울 것이라고 짐작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고객은 그 식당 출입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어떤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면 전화를 받은 직원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낯선 나라에 방문한 외국인은 이동 중 탄 택시 운전사의 행태를 보고 그 나라의 전체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 (출처 :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101>) 이와 유사한 사례를 들으면 된다.

4. 정부가 내놓은 반값 아파트는 주변 지역 아파트들과 다른 아파트였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모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다. 하지만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대하거나 20년씩 전매제한이 붙어 있어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는 예전에 생각했던 그 아파트가 아니었다. (출처 : <경제학 프레임>)

5. 당첨자가 정말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받았다면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값 아파트를 지으려면 민간 소유 토지를 한꺼번에 많이 사들여야 한다. 한해에 개발되는 공공택지는 20~30개에 달한다. 공공택지당 택지비용이 5조 원이라면 반값 아파트 제도 전면 시행에 100조~150조 원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는 임대 수익으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임대수익이 실제로 막대한 재원을 회수할 만큼 발생할지는 의문이다. 반값 아파트 추진 주체는 공공부문인 주택공사 등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공사는 부책 20조 원이 넘고 해마다 4조5천억 원의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자칫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지기에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이것은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더욱 왜곡될 수도 있다.

6.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경험한 개인의 사례를 제시해 보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던 멋진 친구가 나쁜 친구 한 명과 사귀다가 그 한 명의 친구로 인해 전혀 다른 범죄자까지 된 사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 가정과 학교 등 주변에 이러한 깨진 유리창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

[책임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은?]
[정전사태의 원인과 ‘공유지의 비극’]
[이기고도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유는?]
[경쟁, 그 의미를 분석한다]
[레몬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