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스페인서 '조선왕국전도'.."독도가 한국영토임 보여줘"

김정현 입력 2021. 06. 17. 07:56 수정 2021. 06. 17. 07:59 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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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선왕국전도 소장 스페인 상원도서관 방문
佛지리학자 제작 사료.."독도가 韓 영토, 소중한 사료"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마드리드(스페인)=공동취재단]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이 소장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에게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함께,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으로부터 ‘조선왕국전도’에 대해 듣고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곤잘레스 관장은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지도는 18세기의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만든 것이다.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를 발간했는데, ‘조선왕국전도’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다.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는데, 당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했다.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국전도’.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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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

[제보는 MBC] 요양원이 낙상 방치해놓고…뒤늦게 연락해 "보호자 책임"

입력 2021-05-03 20:19 | 수정 2021-05-03 21:03

제보는 MBC입니다.

요양원에 모신 노모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노모는 얼마 뒤 큰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고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볼 때 노모는 그저 낙상한 정도의 상태가 결코 아니었지만 요양원 측은 오히려 보호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지난달 3일 90대 어머니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면회 제한 때문에 한 달여만에야 직접 본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마와 눈,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목 주변 혈관이 터져 혈전이 생겼고, 폐에 물이 차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낙상한 노인을 왜 지금까지 방치 했느냐"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보호자]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피 범벅 식으로 멍이 온통 다 들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단 말을,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그런데 열흘전 낙상 사실을 알릴 때만 해도 요양원측은 이마에 멍이 들었을 뿐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가족들도 뒤늦게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보호자 측]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을 안심 시키고 그랬죠."

낙상 이후 열흘동안 요양원이 한 거라곤 멍자국을 없애는 크림을 발라준 게 전부였습니다.

보호자가 요양원에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보호자가 책임질 일"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제보자 통화]
"우리가 방임했다든지, 지금 그렇게 몰고가시는… 어르신이 돌아다니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낙상하시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그거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보호자 책임이에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서 요양원 측은 CCTV를 확인했더니 낙상 사고 이후에도 멀쩡했고 방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원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취재에 응하진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요양원에 입원할 때만 해도 걸어들어갈 정도로 건강했다는 어머니.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계속 상태가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는 아들은 후회 뿐입니다.

[보호자]
"다들 먹먹하고 울죠. 가슴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대한민국의 누구나 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현재)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내일 요양원 CCTV를 확인하고 수사 기관을 통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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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 금지 중대한 기본권 침해”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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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1 16:07 수정 : 2021.05.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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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국가인권위에 진정
“근거 법령 명시 않고 지침 남발”

루게릭병 환자인 A씨 어머니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A씨는 병원의 면회금지 방침으로 어머니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몸을 움직이거나 호흡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다. 영양 공급, 호흡, 배변, 혈압 조절을 위해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어머니를 퇴원시킬 수도 없다. A씨는 “저와 어머니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잠깐의 만남이 큰 의미”라며 “그런데 정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몇달씩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금지해 환자와 보호자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A씨 어머니처럼 위중한 와상환자는 만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지난 3월 대면 면회가 일부 허용되고 나서야 월 1회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됐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침과 행정명령을 내고 있으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가 모호해 병원 등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이 각종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환자, 보호자, 간병인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방역과 기본권 제한 사이의 균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가 근거 법령도 명시하지 않고 요양병원 관련 지침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요양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과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안내’ 등이 대부분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준수사항, 지침, 안내 등이 모호한 형식으로 처리돼 강제성 있는 명령인지, 단순 권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에는 두 번째 준수사항으로 ‘외부인 출입통제’가 명시돼 있다. A씨는 “단 7글자 문구 때문에 요양병원은 3개월 넘게 사실상 봉쇄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인권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과 행정명령 등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 지침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하위 행정기관의 재량 변경 가능 여부와 범위 등을 명시할 것 등을 복지부, 질병청에 권고해 달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211607001#csidx08c24fb34162203a52a3ccef1a42de6 

한국 출산율 198개국 중 198등…2년 연속 ‘꼴찌’

등록 :2021-04-14 17:41수정 :2021-04-1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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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구기금 보고서에서 2년 연속 최하위

서울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유엔(UN)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각)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에 실린 통계표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명이다. 이는 조사 대상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꼴찌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최하위다. 2008년에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인구 감소세로 돌아선 일본(1.4명)보다도 적다.전체 인구에서 0~14살 사이 인구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세계 평균 25.3%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0~14살 인구 비율은 12.5%로 일본(12.4%)과 싱가포르(12.3%)보다는 높았으나 꼴찌로 떨어졌다.65살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로 지난해 15.8%에서 0.8%포인트 증가했다. 65살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65살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8.7%에 이른다. 세계 평균은 9.6%다.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2015~2020년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2%로 세계 평균 1.1%를 크게 밑돌았다.

보고서의 인구 현황 통계표는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 유엔 추산 자료 등을 취합한 것으로 각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일례로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합계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18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유엔인구기금의 올해 보고서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주제로 삼았다. 유엔인구기금은 보고서에서 15∼49살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세계 평균 49%이며 현대적 방법의 피임으로 국한할 경우 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각각 81%와 73%였다. 보고서는 전세계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이 갖는 법적 권한의 75%만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1023.html#csidx7e62d86137849848021f4e199591e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