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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외국어고 무엇이 문제인가?(경향2006-6.21)
- 2006.06.23 "대통령이 시키면 여당이 무조건 따라야 하나?" [이슈아이 2006-06-23]
- 2006.06.23 수학여행 에버랜드(진주초2006.6)
- 2006.06.23 16강기원 단군성전참배(진주초2006.6.21태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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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시키면 여당이 무조건 따라야 하나?" | |
| [이슈아이] 2006-06-23 15:40 | |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MBC라디오 <손석희이 시선집중>에서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와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손 교수는 이방호 의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정리과정에서 중언부언은 생략했음을 밝혀둠) # 장면 1 손석희: 왜 하필 이때 감사원 발표가 나오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 쪽에서 의구심을 갖는 모양이시죠? ... 이방호: 감사원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사학법 관계 때문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 손석희: 그러면 언제 발표를 해야될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계속 여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 이방호: 감사원의 감사는 보통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좀더 실사를 한 후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에 발표하는 게 다분히 많습니다.... 손석희: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별감사결과를 내년쯤 발표했어야된다는 말씀인가요? ... 이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이후 이방호 의원은 앞서 언급한 감사원의 감사일정만 재차 강조하고 구체적인 발표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음. 이는 이미 개정사학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일자로 개정사학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 후인 2007년초 감사원의 발표는 큰 의마기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 장면 2 이방호: 2천여 개의 사학에 대해서 불과 22개 사학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1%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학에 대해서 모두 비리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손석희: 이번 특별감사는 12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던데요? 이방호: 처음에 샘플링을 했죠. 그러니까 예비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120여 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 이번 감사원 발표로 인해 국민들은 전체 2천여 개 사학에 대해서 비리 집단으로 덧씌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조처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손석희: 이번 감사원의 발표 결과를 놓고 국민들이 2천여개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리라는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반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닐까요? 전체 국민들이 이번 발표로 인해 2천여개 학교가 다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발견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 # 장면 3 이방호 : (국민들이 전체 다 사학이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발표를 할 때 어느 학교가 어떻게 어떻게 됐다 라고 발표해줘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말하지 않고 교장이 공금을 횡령 등등 그런 유형만 발표를 했습니다. 손석희: 그러면 혹시 감사원 쪽에서 향후에 어느 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감사원이 예전에는 어느 학교에 누가 문제 있다 라는 것을 다 밝혀 왔던 건가요? 이방호: 행정기관을 감사할 때는 이름을 밝힙니다(그러나 행정기관 감사와 사학재단 감사 및 발표는 다른 차원의 문제) # 장면 4 손석희: 어쨋든 7월 1일부터 사립학교법은 시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재개정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군요. 그런데 다른 법안하고 연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방호: 지금 사학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문제점을 인정했고 야당과 수정 논의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당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여당이라고 해서 청와대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거겠죠. 이방호: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석희: (한나라당이) 다른 때는 대통령이 시키면 그대로 따라한다고 (여당을) 비판하셨는데 여당은 또 여당대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방호: 최고국정책임자는 대통령 아닙까?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으면, 그렇다면 야당과 서로 협상을 해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올해 2월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대보고회'에서 "지금 세계의 모든 국민들은 두 개 나라를 갖고 있다. 하나는 모국이고 하나는 미국이다"라고 연설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방호는 이완용도 울고 갈 희대의 매국노. 민족의 혼과 넋을 팔아 미 '제국신민'의 도리를 다하는 21세기 판 을사 오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에 의해 육성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나라당의 친미사대매국적 본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오늘 이처럼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이슈아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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