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사례-경제 파급효과 1,520억…-양양군소식

◇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8일 양양시내 곳곳에 단합과 화합으로 케이블카를 유치하자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양양=오윤석기자

경제 파급효과 1,520억…친환경 공법 적용 `자연 보전' 고용유발 935명·생산유발 1천억 수익성·타당성 높은 것으로 분석 박 대통령 조기추진 지시 등 관심 여야 지원사격 나서 … 기대감 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인구 감소와 개발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설악산을 전 세계에 알려 강원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탐방 편의 제공과 탐방객 분산 수용을 통해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다. ■경제적 효과 1,520억원 이상=도와 양양군의 의뢰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분석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520억원 규모다. 생산유발 1,077억원, 부가가치유발 443억원, 고용유발 935명으로 추정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 여건 개선을 고려할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동해안 시·군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미치는 효과와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수익성과 타당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B/C)비율은 1.214 수준이었다. 통상적으로 B/C는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고용인원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도와 KEI는 “분석의 기본 추정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잘못된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지원사격=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관광·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지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잇따라 사업 지원을 약속해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오색케이블카 건설 및 여주~원주 전철사업 등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최근 지역 당직자 및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당론으로 정해 지원에 나섰다. ■자연보전·경제발전 모범사례로 만들어야=도내 환경 관련 보호구역 면적은 설악산국립공원을 포함해 총 5,356㎢다. 전국 보호구역 1만9,342㎢의 27.7%다. 한반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반면 주민들은 경제활동 규제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알프스와 로키산맥, 중국 황산 등 유명 관광지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호주 케언스 스카이 레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에 설치된 곤돌라다. 도와 양양군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친자연적인 시공 기법으로 자연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주민들은 28일 서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석만·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