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입시제도 안내(메가패스존)

제도개선배경과 기대효과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 학생 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1) 제도개선 배경과 기대효과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된 배경은 무엇인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우수학생의 개념이 창의성·특기·리더십·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키워주는 곳은 학교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대입전형에서 중요 자료로 제대로 활용될 때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여러줄 세우기’에 의한 특별전형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특별전형 활성화 : 32%(‘02) → 36%(’04) → 37%(‘05) *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 비율 증가 : 29%(‘02) → 39%(’04) → 44%(‘05)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입제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저조 *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사회풍조 만연 * 수능 점수 과열경쟁 및 수능점수에 의한 대학서열화 지속 * 대학목표 및 특성에 따른 특성화된 전형방식 개발노력 미흡 * 특목고가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진학경쟁 과열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2학년도부터 적용돼온 현행 제도의 기본취지 및 성과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C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시안 발표이후 4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는데, 제기된 주요의견은 무엇이고 반영여부는? ◦개선시안 발표(8. 26) 이후 권역별로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수도권(강원포함) : 9. 7(화) 15:00～17:30, 동국대 중강당 * 영남권 : 9. 10(금) 14:00～16:30, 부산대 본관3층 대회의실 * 충청권 : 9. 14(화) 14:00～16:30,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 호남권(제주포함) : 9. 15(수) 14:00～16:30, 전남대 본관2층 용봉홀 ◦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내신중심의 대입전형 유도)에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수능등급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13～15등급을 제시하였고, 교직단체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 5등급 이하를 제시하였습니다. ◦ ‘교사별 평가’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의견과 ‘교원평가’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내신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내신과외 및 평가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었고, 논술·심층면접 및 독서지도 등과 관련한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청회 주요쟁점 반영 결과 쟁점과제 반영 1. 교사별 평가의 구체적 도입 시점과 교원평가와의 연계 ◦ ‘교사별 평가’를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도입 - 교사의 업무경감 등 교육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2. 내신과외 및 치맛바람 증가 우려 ◦ 내신과외 대책 강구 -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교과목 반영(pass/fail 포함) 유도 -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으로 교과별 사이버학급 편성·운영 ◦ 내신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대책 강구 -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기준 공개 - 단위학교별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실시 - 시·도교육청별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 구성·운영 3. 논술·심층면접 사교육비 우려 ◦ 학교교육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보완대책 강구 - 학교교육과정 운영 강화 - 독서매뉴얼 개발 및 독서교육 강화 등 -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강좌 개설 - 소외지역을 위한 사이버 강좌 개설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등 4. 수능 등급수 ◦ 9등급을 유지하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완화 검토 5. 고교등급제 관련 대책 ◦ 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여 논의 6. 본고사 실시 우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교사, 학부모 및 시민단체) 및 기능 강화 최종안에서 시안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부분> ◦ ‘교사별 평가’ : 당초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교사별평가를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 단위학교 평가의 신뢰성 확보 : 학교장 책임하에 단위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 :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10.14)에 발표한 바와 같이 직접적 당사자인 ‘고교-대학-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교와 대학의 상호 협력’,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부분> ◦ 9등급 제공 : 등급제 전환의 기본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대학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13～15등급을 제시하였고, 교직단체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 5등급 이하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능 1등급 비율을 4%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등급 비율이 4%인 9등급 방식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부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학생선발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동일계 특별전형(예시) : 일부 현장에서 동일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교과이수단위 및 석차등급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의 활성화 부분>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별도 과제로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다양화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토록 하고,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확정안과 시안 대비표> 쟁점과제 시안 확정안 1.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 중장기적으로 '교사별 평가' 도입 ◦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 도입 단위학교 평가의 부적정 사례 예방 - 단위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와 '교과협의회' 활성화 ◦ 단위학교 평가의 신뢰성 제고 - 단위학교별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강화 고교-교육청-대학-협의체 구성.운영 ◦고교-대학-학부모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발전협의회) 2.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등급(9등급)만 제공 ◦등급은 9등급으로 하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완화 3.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강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여 다양한 학생선발 모형 개발<신설> 동일계 특별전형(예시) ◦ 동일계 특별전형(예시) ※교과이수단위 및 석차 등급은 대학 실정 에 맞도록 자체 설정 가능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삭제 ◦ 별도 신설된 4번째 과제로 이동 4.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신설> -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 개발<신설>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유도<신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개선방안이 정착되면,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고, 국가단위시험인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 학생들은 학원보다 학교교육을 중시하게 되고, 비생산적인 문제풀이식 공부보다는 풍부한 독서 활동을 통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장래 진로와 대학진학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활기찬 교실 수업이 가능하게 되며, 교육여건 개선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목고의 경우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해당 분야의 잠재성 있는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학은 수능 성적 결과로 학생을 선발하기 보다는 학교목적에 부합되는 잠재적 개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선발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선발경쟁’보다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경쟁’으로 전환되어 대학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대입전형의 대학 자율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전형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대입전형 관리자로서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