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토론형 논술]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조선2006.2.8)

[토의·토론형 논술]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

[쟁점] 1. 타인의 사생활 침해 2. 개개인의 행복추구권 3. 애완견 사육에 대한 생각의 차이 * 어떤 문제 상황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찬반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생각의 차이를 ‘쟁점’이라고 합니다. ■ 논술 예시문(찬성) 우리가 사는 공간이 어떤 곳이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애완견 사육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려고 합니다. 첫째, 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한 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저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애완견 사육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말은 지나친 주장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완견의 사육은 개인적인 권리이며 행복추구권입니다. 애완견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의 행복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셋째, 애완견은 반려 동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맹인에게 안내견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 개로서 사육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애완견도 단순히 가까이 두고 귀여워만 하는 동물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자 같은 동물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목적 견은 길러도 되고 애완견은 기르면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입장과 근거로 미루어서 공동 주택에서도 애완견의 사육은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도움말 공동주택 관리령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를 예로 들어서 근거 자료로 삼았다는 점은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아주 적절합니다. 하지만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뒷받침하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며, 반려 동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역시 논리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대 측 입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려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 논술 예시문(반대)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지켜야 할 규율이 다릅니다. 애완견 사육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공동주택에서의 애완견 사육을 반대합니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원하는 이웃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개가 짖어 대는 소리나 개의 몸에서 날리는 털, 배설물이나 냄새 등은 아주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남에게 해를 끼친 개의 주인에게 잘못의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노이로제에서 벗어날 권리도 역시 행복추구권입니다. 그러므로 개를 좋아하지 않는 이웃에게 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길러야 합니다. 셋째, 개에게 적합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동물 보호입니다. 개에게는 주인의 따뜻한 사랑 못지않게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성대 제거 수술을 하거나, 털을 이상한 색깔로 염색을 하면서 동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동물을 학대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사육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웃에 대해서도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움말...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행복추구권은 서로 대립이 되는 생각일 수도 있으므로 예상되는 상대의 주장을 생각하여 조화로운 펼치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에게 뛰어놀 마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논리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 공동집필진 고성욱(서울 동의초), 임광택(서울 인헌초), 김택신(서울 문정초)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