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치 경쟁의 세계화(설동훈2006년 07월 21일)

[시론] 두뇌유치 경쟁의 세계화

입력: 2006년 07월 21일 18:05:02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물적 자원에서 지식·정보로 옮겨감에 따라 그것을 소지한 전문기술인력의 중요성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하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GATS) 타결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미 과학·기술·경영 분야에서 세계적 표준화가 진행되어 그 분야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이동이 현저히 증가했다.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이동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 ‘전문인력 이민수지’ 적자- 세계은행(World Bank)이 2005년 펴낸 ‘국제인구이동, 외화송금 및 두뇌유출’에는 ‘교육수준별 국제인구 이동, 1990-2000’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2000년 전문기술인력 이민 수지(收支)를 분석한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꼴찌인 아일랜드(-4.0%)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1.4%)였다. 같은 시기 오스트레일리아(11.4%), 캐나다(10.7%), 룩셈부르크(7.3%), 미국(5.4%), 스웨덴(2.3%) 등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전문기술인력 이민 수지 적자는 기업과 사회조직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1990년대 말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한국인 우수인재의 해외진출이 증가했고,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유치가 저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국내에서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국내 기업과 사회조직들은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주로 3D직종의 저숙련·저임금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2005년 말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외국인노동자 34만5천9백11명 가운데 전문기술인력은 6.8%인 2만3천6백9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3.2%는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등을 통해 입국한 비숙련노동자들이었다. 세계 각국의 기업과 사회조직 및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 선진국 사회에서 “나무 밑에서 과일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 소극적으로 저개발국 두뇌유출(brain drain) 현상을 반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계 각국의 경제주체들이 외국 우수인재를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뇌유치(brain gain)라고 한다. 대한축구협회가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동시에 국내 축구계 전체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경제분야의 우수인재를 충원하여 유사한 효과를 거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체계적인 고용정책 서둘러야- 두뇌유치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이민국과 독일·프랑스·영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전통적 비이민국이 다르지 않다. 외국인 전문기술인에게 높은 임금과 주택 제공 등 양질의 고용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입국과 체류에서의 우대, 배우자의 취업 허용, 그 가족(특히 자녀)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한편 본인이 원할 경우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기술인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두뇌유치 경쟁에 동참해야 한다. 최근 간행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의 ‘글로벌 인재의 이동 현황과 각국의 유치전략’은 한국이 현재 추세로 계속 나갈 경우 두뇌유치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외국인·이민자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업과 사회조직 등 시민사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의 대강(大綱)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민행정기관의 재조직, 외국 유학생 유치, 재외동포 인재 활용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