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폐지', 효과 있을까?
최근 민주통합당이 전국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폐합해 사실상 서울대를 폐지하는 ‘서울대 폐지론’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2017년까지 ‘서울대’라는 명칭을 없애고 전국 주요 국립대를 서울대의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것. 예를 들어 현재 서울대는 국립대 서울 캠퍼스로, 경북대는 국립대 경북 캠퍼스와 같이 개편된다. 서울캠퍼스와 지방 캠퍼스는 강의, 학점 등의 교류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졸업장도 공동으로 발행된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의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되고 학부는 일부 기초학문 분야만 남게 된다. 경영·공학 등 실용학문 분야는 지방 국립대로 분산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YES !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인 ‘서울대 폐지론’은 캠퍼스로 전환된 기존의 지방 국립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의미 있는 공약이다. 국립대라는 하나의 틀 속에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묶음으로써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지방 국립대는 최근 눈에 띄게 경쟁력이 떨어졌다. 많은 학생이 대학 경쟁력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방 국립대보다는 서울소재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방 국립대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병행된다면 ‘서울대 폐지론’은 약화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학생이 수도권 대학으로만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상향평준화된 지방 국립대들이 성장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서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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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PASS고교생 기자 인천 신송고 2학년 |
NO ! 서울대 경쟁력만 떨어트릴 것!
한국사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학벌에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하나의 연합체로 묶는다 하더라도 지방 캠퍼스로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가의 주요시설이 서울에 몰려있는 구조에서 지방 국립대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지방에 있는 캠퍼스로의 진학을 결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방 캠퍼스가 받는 지원이 충분히 매력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지방대에 대한 편견이 깨지지 않는 한 ‘서울대 폐지론’은 현실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서울대의 경쟁력만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대가 사실상 폐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주요 사립대학들이 과거 서울대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의 완화라는 목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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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영
PASS 고교생기자 경기 동우여고 2학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