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뭔지 알아볼까요?-아하경제 2011-10-24

신용카드가 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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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용카드의 의미와 종류

신용카드란 당장은 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 표찰, 기타 신용 장치를 말한다. 이는 대금을 당장 지급하지 않지만 신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수단의 하나다. 이러한 신용카드는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만 18세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신용카드회사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고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개인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청소년들이 쓰는 데 제한이 있지만,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신용카드와 같은 형태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있다.

직불카드는 예금에서 돈을 찾아 쓰는 것처럼 카드를 쓸 때마다 예금 잔액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카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화돼 있지 않지만 호주나 유럽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직불카드는 쓴 만큼의 돈이 결제과정에서 자신의 예금액에서 빠져나가기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외상으로 구매하려는 충동구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어, 충동구매나 과다지출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직불카드의 형태와는 비슷하지만,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최근에는 그 이용이 늘고 있다. 할부거래나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어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고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보다 적은 직불카드에 견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거의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직불카드보다 이용이 많은 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두 가지 모두 직불카드라고 한다.

선불카드는 미리 일정액의 현금을 내고 충전하거나 구입해 그 한도 내에서 쓰는 카드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충전식 교통카드인데, 이러한 형태가 선불카드다. 이외에도 백화점이나 은행, 마트 등의 선불카드, 공중전화카드 등이 있다.

(나)신용카드 거래의 장점과 단점

신용카드 거래는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이 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할부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30일 이상 이자나 수수료 등을 내지 않고 지불 시기를 늦춰 구매할 수 있어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쓰게 되면 최고 300만 원까지 세금을 낸 것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0년 기준). 또한 과다한 현금 보유에 따른 분실과 도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안정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제휴된 곳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 각종 할인 혜택 등의 각종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과정에서는 외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비나 충동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 무이자 할부 등의 유혹에 넘어가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저렴하게 느껴져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지금 당장 현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구매하기에 과소비나 충동소비와 같은 비합리적이 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하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을 벗어나는 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할부구매를 할 경우 할부 수수료를 내야 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가 은행의 대출이자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소액 카드결제 거부 제도 도입에 찬반 논란

소비자들은 정부 당국이 서민 편의보다 신용카드사 이익만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병원, 약국, 택시에서까지 소액결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장, 커피 이용료의 경우 최근 카드사들이 포인트와 할인혜택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이용을 권해 왔는데, 이를 폐지하게 되면 혼란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국민일보, 2011.10.11. 발췌 인용>

[예시문제]

문제 1. 자료 (가)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장단점을 한 가지씩만 써 보세요.

신용카드

장점-

단점-

직불카드

장점-

단점-

체크카드

장점-

단점-

문제 2. 자료 (나)에서 제시한 신용카드 이용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외에 두 가지만 더 제시해 보자.

-예산을 세운다.

문제 3. 자료 (다)의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찬·반 논란의 주장을 한 가지씩만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예시답안]

1.신용카드

장점-24시간 이용 가능, 현금서비스와 할부 이용 가능, 계좌 잔고가 없어도 구매 가능

단점-과소비 우려, 충동소비 우려

직불카드

장점-계좌 잔고 내에서만 구매 가능, 비밀번호를 이용해 분실-도난으로부터의 보호, 효율적인 금전관리 가능

단점-가맹점이 많지 않음, 현금서비스와 할부 이용 불가

체크카드

장점-계좌 잔고 내에서만 구매 가능, 24시간 이용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 가능, 효율적인 금전관리 가능

단점-현금서비스와 할부 이용 불가

2.물품 구매 리스트를 만든다.

사은품이나 경품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여가 시간을 쇼핑을 하는 것으로 보내지 않는다.

3.▶ 찬성과 반대의 주장 정리

찬성

-이유: 1. 영세사업자들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카드 기업의 영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부연설명: 1. 영세 사업자들의 각종 부대비용으로 소액 결제에 따른 영업 이익이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2. 카드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최소 2만 원이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

반대

-이유: 1.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조세 수입의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

-부연설명: 1. 현재까지 카드 이용에 적극적이었는데, 폐지할 경우 소액 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2. 사업자들의 조세 수입이 투명하지 못하고, 조세 포탈이 나타날 수 있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

-이유: 1. 영세사업자들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부연설명: 1. 영세 사업자들의 각종 부대비용으로 소액 결제에 따른 영업 이익이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2. 현재까지 카드 이용에 적극적이었는데, 폐지할 경우 소액 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반박: 1. 물론 조세 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물론 영세 사업자들의 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재반박: 1. 그러나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 제도로 하면 보완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는 카드 회사의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하면 보완할 수 있다.

< 송민구 서울문영여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1-10-2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