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 후 미세먼지 사망 1위 된다는 OECD 경고-20160613월

■ 40년 후 미세먼지 사망 1위 된다는 OECD 경고

 

[경향신문 사설-20160613월] 2060년 한국 대기오염 사망자 1위 지켜만 볼 것인가

 

2060년이면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인구 100만명당 1109명으로 2010년보다 3배 이상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OECD가 지난 9일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예측한 내용이다. 지난 5일 OECD가 내놓은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도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였고 환경부문은 37위였다. 올해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선진국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선진국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환경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으며 개선 의지도 미흡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청정에너지와 저공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노력으로 2060년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경유차량, 공장, 대형건물 냉난방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과 유럽연합 주요국들은 2010년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많지만 2060년이면 순위가 역전된다는 것이니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OECD가 한국 지표면의 오존 농도가 2060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됐던 미세먼지 외에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오존은 전형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오존은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형성된다. 사람의 호흡기나 눈에 해를 끼치며 농작물 작황도 안 좋아진다. 정부가 2005년 이후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3조원을 들였지만 지난해까지 수도권의 오존 농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탓만 해온 건 아닌지, 성장률을 의식해 근원적 처방을 미뤄온 것은 아닌지,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진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대기오염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 경제발전 전략도 재검토할 일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준다.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 삶의 질 개선이 지금처럼 계속 경제적 효율 논리에 밀리기만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시민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정부는 이제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60613월] 40년 후 미세먼지 사망 1위 된다는 OECD 경고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보고서’에서 206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 300만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기준 사망자 수가 2010년 359명에서 1109명으로 늘어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대기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의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의 두 배인 2050명이나 된다고 봤다. 현재 각종 대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468명)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들을 제치고 1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에 앞서 미세먼지가 우리의 목숨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 농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벌써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대기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을 중국이나 몽골로부터 유입되는 황사를 비롯한 각종 공해 물질로 꼽고 있다. 전체 오염원의 50%쯤이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석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산업체가 약 55%, 경유차 등 교통수단이 33% 정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에서 이산화질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석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탕 삼탕식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경유차 운행 감소나,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및 건설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80기나 있으나 석탄에 비해 발전 단가가 높아 현재 가동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비용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의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1위라는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60613월] 난무하는 대기오염 경고,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의 불안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미세먼지 예보를 거의 매일 확인하고 창문 개폐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60년에는 OECD 1위가 될 것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경고까지 나왔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할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PM10 기준) 농도는 지난 10여년간 괄목상대하게 줄었다. 2002년 76㎎/㎥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46㎎/㎥로 40%나 감소했다.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과거에 마스크를 끼던 사람도 최근에는 벗는 게 옳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체감 미세먼지와 측정치 간의 이 엄청난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환경부의 답변은 황사 빈발로 가시거리가 줄어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해 불안감이 커졌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과거 하얀 셔츠를 하루만 입어도 목 주변이 검게 됐으나 요즘엔 안 그런 것만 봐도 대기 질은 개선됐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부가 수치를 속이고 있으며 베이징보다 서울의 공기오염이 훨씬 심하다는 루머가 떠도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스스로 불안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 이제는 희대의 사기극처럼 돼버린 ‘클린 디젤’ 정책 오류를 덮기 위해 하루아침에 ‘디젤차=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면서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한 게 환경부다. 고등어까지 등장시켜 소동을 벌였으니 누가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걸 믿겠나.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미세먼지가 줄었다면 국민을 안심시킬, 좀 더 적극적인 대(對)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사과하고 알릴 건 알려야 한다. 우왕좌왕하다가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듯, 별 내용도 없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는 식으론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