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20160701금

■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

 

[한겨레신문 사설-20160701금] 특권과 갑질에 찌든 국회의원의 실상

 

 서영교 의원(더민주)에 이어 이번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인척을 국회 보좌진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상하긴 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서영교 의원을 “서민 가슴에 못질하는 국민 배신의 종합판”이라고 비난했으니, 후안무치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전수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의원이 ‘가족 비즈니스’ 하듯 의원실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날 게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에 이어 김명연 한선교 박대출 송석준 강석진 의원 등이 친인척을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사흘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하태경 의원 발언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뜨악한 반응을 보였다던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박명재 사무총장은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넘겨서 징계하겠다. 3당 공히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마침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에게 자진 탈당까지 포함하는 중징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새누리당도 서 의원에게 했던 말 그대로 소속 의원들을 무겁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론의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가슴을 무너뜨리는 건, 국회의원들의 비뚤어진 특권 의식과 이익 챙기기가 어디 이뿐이겠나 하는 점이다. 의원들이 품앗이하듯 친인척을 서로 바꿔 채용한다든지, 대기업에 자녀나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건 국회 주변에선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월급 100만원 남짓의 비정규직 자리를 얻지 못해 수년째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데 국회의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 수천만원의 정규직에 버젓이 취업한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래도 국회보다는 낫다’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깔린 건 바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깨지 않고서는 입법부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며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친인척 채용 근절은 시작일 뿐이다. 의원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작업에 새 국회는 즉각 나서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160701금] 여야 ‘특권 내려놓기’ 경쟁, 法 통과 전엔 못 믿는다

 

 동생과 딸, 오빠를 각각 비서관과 인턴,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채용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어제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이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이 저를 계기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듯이 국회에 ‘회개 폭풍’이 불어닥친 양상이다. 서 의원 사태가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어제까지 국회 사무처에 면직 신청한 의원 보좌진만 20명이다. 서 의원을 비난했던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면직 신청이 더 많이 나왔다니 어이가 없다.

 

 비상이 걸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8촌 이내 친인척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제정·개정해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할 계획이라지만 당장 의원총회 문턱이나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공천 개혁을 비롯해 세비 동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겸직 제한 강화 등을 내놓았으나 법 통과까지 마무리된 것은 현역과 관계없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 정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법안이 발의됐던 친인척 채용 금지도 19대까지 계속 폐기됐다.

 

 

 2014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그간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우리 정치가 세계 최고 선진정치가 됐을 것”이라고 한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1년에 몇 명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연 2회 해외시찰이라는 이름의 외유(外遊), 공항 내 귀빈실, 예비군 훈련 면제 같은 의원 전체가 누리는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

 

 그래도 영국은 2009년 ‘의회 지출 사건’으로 정계가 발칵 뒤집어지자 그해 말 ‘독립의회윤리기관’을 창설해 의원들의 모든 지출 명세를 누구나 샅샅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여야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특권 포기’를 외치고 있지만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160701금] 국회의원 特權 폐지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던 것을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은 이미 의원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전락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특권의식을 걷어내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겠지만 그에 앞서 손질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지금 의원들은 국회 회의 중에 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치에 끼치는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각 정당이 자체 기준을 내놓고 이 선을 넘게 되면 징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특권만이 아니라 타성이 되다시피 한 방만함과 도덕적 해이도 걷어내야 한다.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들은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특위 등 7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위 하나를 만들면 연간 10억원 가까운 세금이 더 들어간다. 평소에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자기들 자리나 늘리는 특위부터 만들고 보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말이나 폭력처럼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회 윤리특위 권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고 방만한 각종 수당과 갖가지 무상 지원 특혜도 차제에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비서 채용과 관련해 저질러온 어처구니없는 행태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친·인척 채용을 넘어 얼마나 더 엽기적인 내용까지 나올지 알 수 없다. 여야는 세금 도둑이나 다름없는 이런 추태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쟁에서 앞서는 정치인과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60701금] ‘국민 눈높이’로 의원 보좌관 채용 개혁해야

 

 젊은 세대의 취업을 늘리는 것은 이 시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다.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용 절벽이 결혼 기피를 낳고, 다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우리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취업 인구가 노령 인구를 경제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복지는 아예 파산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누구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마이동풍(馬耳東風)인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쇠 귀에 경 읽기’다. 청년 취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당면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해도 시원치 않을 국회의원들이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사자성어에 등장한 말이나 소에게 오히려 미안할 뿐이다. 많은 취업 희망자들은 입사지원서를 낸 뒤 면접시험을 치를 기회만 잡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낙방의 고배를 마셔도 ‘내가 모자란 탓’이라며 신발끈을 고쳐 매곤 한다. 아무리 취업의 문이 좁아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아예 기회조차 특권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봉쇄된다면 얘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채용 비리’에 내포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가족 채용’이 대표하는 의원들의 ‘일자리 갑질’이 심각한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단순히 의원이 가족 한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에 주어져야 할 취업 기회 자체가 국회의원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을 ‘국민의 대변자’라고 얼마 전 바로 내 손으로 뽑았다니 허탈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서 시작된 ‘채용 비리’ 논란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더민주 안호영 의원으로도 번졌다. 이들의 구체적인 ‘일자리 갑질’ 행태는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결국 더민주는 어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명이나 당원 자격 정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서 의원에게는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장은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그저 여론에 밀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뒤늦은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나섰다. 더민주는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과 차명 채용, 근무 없는 봉급 수령과 월급 쪼개기 등 금지 사항을 전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공동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결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다만 8촌까지 범위를 정한 것은 너무 과하다. 4~5촌만 해도 충분하다. 정치권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물론 국민의 가슴 깊은 곳 아픔까지도 헤아렸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60701금] 새누리의 의원특권 내려놓기, 그 정도로 되겠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폐지에 나선다고 한다.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고, 의원들이 자기 보좌관에게서는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도 고치겠다고 했다. 당 개혁에 나선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혁신안이다.

 

 불체포특권이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인 것은 맞다.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금지돼 있다. 이를 악용해 범죄의혹이 짙은 동료들까지 감싸려는 ‘방탄국회’가 상습화될 정도였다. 설사 범죄혐의가 분명해도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나마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은 중세적 유물이다. 1603년 이 제도가 영국에서 처음 법제화됐을 때는 왕권이 너무 강해 시민의 대표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바른 소리를 못 하던 시대였다. 지금 우리 국회는 그와는 반대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권을 행사한다. 당연히 확 고쳐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 정도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개혁을 말한다면 아직도 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 대한 개혁 요구는 국회의원 특권의 전면적 폐지를 요구한다. ‘똥배지’ 떼기 같은 쇼를 보자는 것도 아니다. 청부입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자진해서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는 특히 보수의 가치를 정강(政綱)의 최우선에 둔 공당의 본모습부터 찾으라는 게 유권자들의 혁신 요구다. 그저 선수(選手)에 따라 당직과 국회의 요직을 나눠먹고, ‘봉숭아학당’ 같은 최고위원회의로 하루하루 정치면 가십거리나 생산하는 타성부터 떨치라는 것이다.

 

 기껏 불체포특권 폐지를 말했지만 이 문제가 헌법(제44조) 개정과 연결된다는 점도 저의를 의심케 한다. 국민적 공감도 없는 국회주도의 개헌론을 끌고가자는 속셈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특권 폐지는 19대 때도 수없이 거론됐다. 하지만 늘 한때의 논의였을 뿐 여야 공히 성과는 없었다. 혁신위까지 가동한 판에 당의 정체성부터 회복하고 특권 내려놓기도 제대로 한번 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