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눈으로 오늘의 경제문제에 접근해보자-아하경제2012.4.2

경제학자 눈으로 오늘의 경제문제에 접근해보자

정재만, 강화고, 경제학자, 경제체제, 법칙, 경제문제

[신문 자료]

두 개의 시각으로 경제문제에 접근하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 매일 수많은 경제문제를 접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경제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에 대해 5명의 경제학자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이 선택한 경제학자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접근했으나 여기서는 지면상 전자의 입장에서 접근해본다.

요즘 젊은이를 ‘장미빚 인생’, 즉 장기간 미취업한 빚쟁이 인생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젊은층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신문을 통해 접근해보자.

정부는 대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젊은층들은 정부에서 내놓는 통계가 왜곡됐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확한 20대 백수 규모를 알려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과 학교에 다니거나 육아처럼 해야할 일이 있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20대 인구는 623만5000명. 이 가운데 취업이나 실업 상태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228만9000명 정도다. 이들은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학교에 다니거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쉬었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20대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는 394만7000명이다. 이 중 361만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 실업자는 약 32만6000명 정도 된다.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20대 실업률은 2월 현재 [그림1]에서와 같이 8.3%다.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호주(13.3%) 미국(17%) 프랑스(23.9%)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식 실업률 통계는 곳곳에 함정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다. 현재 고용통계시스템에선 경기가 좋지 않아 아예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직이 안될 것을 걱정해 졸업을 미뤄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실업자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그림2]와 같이 나타나는 20대의 ‘쉬었음’ 인구와 취업준비자다. 지난달 20대 가운데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34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직장 얻기가 어려우면 보통 구직활동을 멈추고 나아가 취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 ‘쉬었음’ 인구 속에 이런 취업 포기자가 상당수 숨어 있다.

취업준비자도 실업통계에서 빠진다. 취업 준비는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관련 기관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학원 외에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통상 20대가 많은데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55만4000명이었다. 공식 실업자로 분류된 20대가 32만6000명이니, ‘쉬었음’ 인구와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를 합치면 사실상 실업자는 100만명이 훌쩍 넘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데일리, 2012.03.21.>

[문제의 접근]

교과서에는 경제체제는 있으나 경제학자는 없다

경제 교과에서 우리는 경제체제의 발전과정을 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제학자는 경제체제나 법칙을 배우면서 가볍게 스쳐가곤 해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탐구해보는 기회가 없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전 경제학자들에 대해 한번쯤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들의 사상을 오늘날의 경제문제와 연계해 접근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교과서 자료]

경제학자를 만나면 경제가 가슴속으로 들어온다

현재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자는 애덤 스미스를 비롯해 케인스, 마셜, 마르크스, 로렌츠, 지니, 파레토, 베블렌, 세이, 그래샴, 맬서스, 슘페터 등의 이름이 나오지만, 경제 사상가로서 거론되고 있는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앨프레드 마셜, 케인스, 밀턴 프리드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영국)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다. <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발표한 경제학 서적으로 ‘부의 원천’을 밝혀내는 데 역점을 뒀다. 스미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사회가 적절히 이용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이기심은 그 자체로 강력한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무작정 이런 이기심을 억압하면 안 된다고 했다.

둘째, 칼 마르크스(Kari Heinrich Marx, 1818~1883, 독일)는 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한 경제학자로 ‘평등한 사회를 위해 단결하자’고 주장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공산당 선언>, <자본론>이 있다.

셋째, 앨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 영국)로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간단한 그림으로 만들어 접근한 사람으로 근대 경제학을 만들고 최초로 <경제학 원론>을 정리했다.

넷째,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 영국)가 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천재 경제학자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발생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고쳐낸 인물이다. 대공황의 상황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이란 개념을 갖고 공황을 설명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유효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다섯 번째는 밀턴 프리드먼(Militon Friedman, 1912~2006, 미국)으로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학자로 ‘다시 애덤 스미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와 만화경제사전(길벗)에서 부분 발췌>

[활동하기 Tip]

① 이 수업은 두 시간 이어서 하면 효과적이다.

② 활동하며 얻은 점이나 느낀 점을 적고, 수업을 평가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발표, 그리고 평가지를 보고 수업일지를 작성하며 피드백(feed back)한다.

[활동하기]

문제1. 개인별로 경제학자를 한 명씩 선정하고, 그 경제학자의 사상이나 주장, 업적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자신이 왜 그 경제학자를 선택했는지도 적는다.)

※선택한 경제학자 : ※선택한 이유 :

문제2. 신문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경제이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탐색한다.(그 경제문제의 발생원인 등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한다.)

※경제문제(이슈) 주제 : ※신문을 탐색한 내용 :



문제3. 경제문제를 갖고 자신이 선택한 경제학자와의 대화, 인터뷰, 세미나, 토론 형태로 접근해 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적어 본다

※경제학자와의 만남 방법 :

※만남 내용 :

문제4.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다.

[주식회사, 드라마 속에서 알아보기]
[입학사정관제 대비 NIE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44)]
[희소성, 선택의 문제, 그리고 기회비용]
[원리와 사실로 현상을 이해하고 적용하자]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면 정말 나빠질까?]

< 정재만 인천 강화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