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에다 위안부 만행 부정까지…
일본의 역사 왜곡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가 늘어나는 한편 최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역사 왜곡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 일본이 이토록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도=일본 땅’ 교과서 더 늘어나
지난달 27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역사·지리·현대사회·정치경제 등)는 총 39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1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교과서 점유율 1위이자 중립성향의 역사서술로 잘 알려진 야마카와 출판사도 일본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 지침에 따라 이번 검정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과 7월에 각각 발간하는 ‘외교청서(일본의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왜곡을 시도했다. 최근 노다 총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위안부 소녀상)의 비문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 극우 민족주의로 재기 노린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역사 왜곡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점차 거세지는 극우 민족주의의 영향이 절대적. 현재 일본 내 극우 정치세력은 일본 국민 전체의 역사의식을 우경화(애국심·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기울어짐)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역사 왜곡을 치밀하게 진행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과서 왜곡 역시 그 배후에는 극우세력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분석. 일례로 일본 내 양심적 교과서들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것을 두고 극우세력이 거세게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이들 교과서에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의 사상인 극우 민족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불안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주목한다.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적 지위가 점차 낮아지자 이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을 극우 민족주의에서 찾는다는 것. 또한 국내적으로 장기 경기침체를 겪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자 정부는 과거 일본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극우 성향과 거리가 있었던 일본 민주당(현 내각 구성)도 마찬가지. 특히 노다 총리는 최근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戰犯)에겐 전쟁범죄가 없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주의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노다 총리가 역사 왜곡 발언을 계속하는 데는 일본 내 극우세력의 지지를 끌어내 저조한 내각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도 있다고 풀이한다.
•이강훈 기자 ygh83@donga.com
생각해 볼 문제 1. 일본 메이지 시대 초기의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1877년 3월 29일 “다케시마(竹島·울릉도)와 그 밖의 일도 (독도를 지칭)에 관한 것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 것”이라는 이른바 ‘태정관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2. 한국은 2001년 일본 후소샤 출판사의 중학 역사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그 왜곡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국주의, 극우 민족주의 등과 연결해 설명해보자. 
전강철
전북 이리남성여고 지리교사(P·A·S·S 교사멘토단) 정답과 해설은 P·A·S·S홈페이지(www.weekly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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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문제 해설>
1.일본 메이지 시대 초기의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1877년 3월 29일 “다케시마(竹島·울릉도)와 그 밖의 일도(독도를 지칭)에 관한 것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 것”이라는 이른바 ‘태정관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해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독도를 영유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독도는 과거 러·일 전쟁(1905년) 당시 군사적 전초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등 동해 방위의 거점으로의 역할을 했다. 전자 기술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현대에서도 독도를 영유하는 것은 한․러․일의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자국의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가 크다.
독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 국내에서 약 30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인 6억 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가 독도 주변 바다에 매장돼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인 이 곳에는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독도는 동해 해양과학기지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먼 바다에 나간 선박이 긴급 대피하거나 구조대를 설치 할 수 있는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
독도가 지닌 이런 가치들 때문에 일본은 과거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으로 선포한 뒤 영유권 주장의 목소리를 높여 온 것으로 풀이된다.
2.한국은 2001년 일본 후소샤 출판사의 중학 역사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그 왜곡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국주의, 극우 민족주의 등과 연결해 설명해보자.
[해설]
일본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일본이 자민족 우월주의의 시각에서 세계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교과서는 일본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한국을 종속된 존재로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열등한 존재로 묘사한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 등 서양 선진국은 문명국으로 묘사해 서양에 대한 열등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본은 그들 역사와 문화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 독자와 종속, 우월과 열등, 문명과 야만이라는 대칭구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균형이 매우 결핍됐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살펴보면 그들이 주변 국가를 침략했던 과거사를 부정하면서도 당시의 전체주의를 직간접적으로 미화하려는 속내를 볼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이 침략의 과거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해하도록 일본 정부는 노력한다. 과거 그들의 침략 역사에서 나타난 야만성을 은폐하고 한국을 근대화시킨 공로로 묘사해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한다.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 소련의 파시즘을 전체주의로 비판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군국주의에 대해 관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전범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고 군비를 다시 증강하려는 모습도 이런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역사왜곡 교과서를 통해 자국 국민들이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해 갖는 죄의식을 희석키 시키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무장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