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아하경제2012.7.31

통합논술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김주립, 율현중, 세계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 경제 문제 확산

(가) 

퍼펙트 스톰 - perfect storm 

원래는 둘 이상의 폭풍이 충돌하여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자연과학 용어다. 2011년 6월 월가(街)의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3년에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경제 대국들의 악재가 한꺼번에 뭉쳐 세계 경제를 휘감을 것이라며 이 표현을 써서 유명해졌다.

<조선일보 용어사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내년 세계 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루비니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5가지 요인 때문에 2013년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5대 요인으로는 ▷더 심해진 유럽 채무위기 ▷증세와 지출 삭감으로 후퇴 국면에 접어든 미국 경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인도ㆍ브라질 등 침체를 면치 못하는 신흥국 경제 ▷금수조치 중인 이란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등이 꼽혔다. 

그는 “내년엔 이 폭풍이 한꺼번에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의 ‘2013년 퍼펙트스톰’ 제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작년 6월에도 싱가포르의 한 투자포럼에 참석해 2013년 위기론을 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책 완화 효과는 자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유럽발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도 상당히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헤럴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67)은 5일 “현재 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갈 것”이라며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점저(점점 더 하락)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회장은 “대공황 때는 제조업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펀더멘털이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10년 이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각국 정부가 한 것이라곤 민간부채를 정부부채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솝우화 비유를 들어 “미국과 영국, 남유럽은 (게으른) 베짱이이고, 독일과 중국, 일본은 (부지런한) 개미”라며 “이 때문에 일어나는 글로벌 불균형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외상소득으로 미래소득을 당겨 소비했고, 남유럽 국가들은 불로소득으로 일하지 않고, 일본은 미래 재정을 앞당겨 쓰는 외상재정으로 ‘손자들 돈’까지 써버렸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 어떤 이는 ‘자본주의는 끝났다. (빚으로 수익을 내서 빚을 갚는) 채무주의 시대(Debtism)다’라고 한다. 생산하고 투자해서 경제가 돌아가야 하는데 빚을 지렛대 삼아 (천문학적 규모의) 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나)

영국 로이터통신이 경제위기로 아시아 각국에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자살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자살공화국’이란 부끄러운 닉네임이 다시 국제사회에 각인되는 형국이다. 로이터는 이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반적으로 자살이 증가하나,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아시아에서 특히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살율이 가장 높다.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가 한국은 24.8명, 일본은 24명으로 랭킹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벨기에 21.3명, 핀란드 20.35명이며, 미국은 11.1명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특히 10여 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실직과 수입 소멸로 자살률이 2배 가까이 급증한 적도 있다. 한국은 최근 10년 만에 다시 경기침체에 진입해 수출이 과거최대 급감하면서 다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한국 보건복지부는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2008년에 전년도보다 배나 늘어났다.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의 높은 자살률 사이에는 기본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살방지 프로그램은 정신상담 전문의와 카운슬러 증원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자살률을 20% 낮춘다는 것이다. 

홍콩의 자살방지 전문의 볼 이브는 “아시아인들에게 일자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좋은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일자리를 잃을 경우 곧바로 절벽 끝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이라며 아시아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안전망 부재’ 때문이라는 따가운 지적이다.

<뷰스앤뉴스>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해서 그 누구도 공짜로 편승할 수 없는 시스템을 더 밀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특권을 없애고 지연, 학연, 혈연을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를 장벽을 만들어서 보호한다고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략) 우리가 세계의 변동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고, 특정 영역의 보조금이 늘어나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해서는 영원히 자생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경제 민주화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인 중산층이 건재하고 빈부격차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길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연못을 만들어 먹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힘든 다이어트를 하듯이 힘든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다. 

<MBC 100토론 중>

 

(라)

경제 민주화란 원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편 복지와 함께 시장영역에서의 부의 편중과 불평등을 초래한 경제주체들의 권력 불균형을 개혁하여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 한국 경제의 정점에 있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권력을 억제하는 한편 노동자와 시민, 소비자의 무권리를 개혁하여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 운동이고 또한 보편 복지운동인 것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세계 경제위기가 계속될 경우 수출환경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수출 중심을 경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중산층의 붕괴, 하우스푸어로 대변되는 가계부채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경제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세, 복지, 중소기업 보호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키우고 이들의 소비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시문제]

문제 1. 제시문 (가)와 관련해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세요.(800자)

 

문제 2. 제시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다), (라)의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해 제시하세요.(1200자)

[예시답안]

1.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는 경제 문제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다. 미국의 금융부실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대규모 불황이 예측되자 각국의 정부는 많은 채권(빛)을 발행해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됐고 이는 다시 글로벌 경제위기로 연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높고 수출 위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유럽으로의 수출이 힘들어질 것이고 아울러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자본의 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요즘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인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술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른 가정경제의 몰락이 심화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경제 상황을 활성화시키는 방식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전자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후자를 강조한다면 공정한 사회를 통한 복지의 증진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이는 자유를 강조할 것인가 정의를 강조할 것인가의 논쟁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하냐는 것이다. 자유를 강조할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져야 하며, 정의를 강조할 경우에도 경제의 효율성을 잃어서는 안 되므로 합리적인 시각을 유지하면 좋은 논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