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 안정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아하경제2011-11-28

노인 고용 안정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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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세대의 다양한 존재감

‘노인(老人)’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보통 65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왠지 ‘노인’이라는 말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느껴진다. 하지만 유교 전통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한 ‘老’자에는 ‘존경하는’이라는 의미도 있다. 옛말에 존경하는 선생님을 노사(老師), 존경하는 형님을 노대형(老大兄)이라고 한다. 노인(老人)을 부정적으로 일컫기보다는 젊은 시절 우리 사회에 헌신한 ‘존경하는 사람(老人)’으로 보는 시선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단카이’ 세대

‘단카이’란 말은 일본어로 ‘뭉치’ ‘덩어리’란 의미를 갖고 있다. 단카이 세대는 일본 소설 ‘단카이 세대’에서 유래한 말로서, 일본에서 2차 대전 직후인 1948년을 전후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다. 2007년부터 일본 단카이 세대의 퇴직이 부쩍 늘면서 일본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단카이 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1955~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2011년 818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7%나 된다. 우리 사회의 단카이 세대들은 현재 45~54세로서 우리 사회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퇴직도 2014년 무렵이면 부쩍 늘어나게 될 것이다. 20년 뒤 그들이 65~74세가 될 때는 71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8%나 될 것이다. 기대수명이 높아져가고 있어 30년 뒤에는 573만 명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12.5%나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실버 세대(silver고령자 고용 촉진법 강화로 경제적 효과 기대

고령자를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으로 봐서는 안되는 시대가 됐다. 일본에서는 ‘고령자고용안정법(2006)’을 실시해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세 가지 중 반드시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자고용촉진법(1991)’을 시행하고 있어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 고령자 고용 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정년 연장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실버 세대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존재감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고령자고용촉진법 내용이 강화돼 고령자 고용이 안정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생길까?

기업 이미지 제고와 임금 삭감 효과

기업이 고령자 고용 지원 자금이나 세제 지원을 받으면 그것은 단순한 임금 삭감 효과를 넘어 일석삼조, 일석사조짜리 효과을 얻을 수 있다. 즉, 기업은 고령자의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임금 지원 혜택도 받고, 고령자 작업 환경 개선 비용 지원도 받으며, 조세 감면 혜택으로 임금 삭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령자 고용 촉진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실버 마켓의 소비자 규모 확대

실버 세대들이 주요 소비자인 실버 마켓은 실버 세대가 다양한 만큼 그 특성도 다양하다. 실버 세대를 가난한 독거노인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고정된 연금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세대, 생활의 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도 갖춤으로써 여유자금을 쓰고 즐기고 자금을 굴리는 소비의 핵심 세대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버 세대의 안정과 사회 통합

실버 세대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것은 기업에게 유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보다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정년 이후 실버 세대가 고용돼 안정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안정적 소비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노인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실버 세대와 사회 구성원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다.

世代)는 존경스런 백발 상징

실버 세대는 노년층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늘게 된다. 멋있는 은발 노인을 연상시키는 실버 세대는 긍정적인 말이다. 일본에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라는 말을 쓰면서 ‘실버’가 노년층을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됐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50년에 38.2%로 세 배 이상 늘 텐데, 이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강화로 경제적 효과 기대

고령자를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으로 봐서는 안되는 시대가 됐다. 일본에서는 ‘고령자고용안정법(2006)’을 실시해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세 가지 중 반드시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자고용촉진법(1991)’을 시행하고 있어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 고령자 고용 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정년 연장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실버 세대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존재감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고령자고용촉진법 내용이 강화돼 고령자 고용이 안정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생길까?

기업 이미지 제고와 임금 삭감 효과

기업이 고령자 고용 지원 자금이나 세제 지원을 받으면 그것은 단순한 임금 삭감 효과를 넘어 일석삼조, 일석사조짜리 효과을 얻을 수 있다. 즉, 기업은 고령자의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임금 지원 혜택도 받고, 고령자 작업 환경 개선 비용 지원도 받으며, 조세 감면 혜택으로 임금 삭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령자 고용 촉진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실버 마켓의 소비자 규모 확대

실버 세대들이 주요 소비자인 실버 마켓은 실버 세대가 다양한 만큼 그 특성도 다양하다. 실버 세대를 가난한 독거노인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고정된 연금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세대, 생활의 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도 갖춤으로써 여유자금을 쓰고 즐기고 자금을 굴리는 소비의 핵심 세대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버 세대의 안정과 사회 통합

실버 세대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것은 기업에게 유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보다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정년 이후 실버 세대가 고용돼 안정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안정적 소비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노인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실버 세대와 사회 구성원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다.

기로에 선 한국 경제

베이비부머의 은퇴 행렬이 시작됐다. 712만 베이비부머 세대들 중 1955년생은 현재 55세로 정년을 맞고 있다. (중략)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베이비부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363만원에 비해 60만원 많다.

(중략) 베이비부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9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228만보다 62만원 가량 많다. (중략)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7585만명을 지칭한다. 전체 인구의 25%를 넘는 숫자다. 미국 베이비부머는 평균 8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 60%가 주식 투자를 통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생략) <이투데이, 2011.10.10.>

[예시문제]

※ 기사에 나와 있는 [표1] 인구 구조 변화 비교(2010, 2050)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고쳐 바르게 서술하세요.

1. 2050년 한국의 인구수가 2010년보다 증가했다.

2.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이 더 많다.

3. 세계 노인 인구수는 선진국과 개도국과 한국의 노인 인구수를 더한 수와 같다.

4. 2050년 한국의 노인 인구수가 2010년의 노인 인구수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예시답안]

1. 2050년 한국의 인구수가 2010년보다 증가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2.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이 더 많다.

3. 세계 노인 인구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노인 인구수를 더한 수와 같다.

4. 2050년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2010년의 노인 인구 비중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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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진 서울 구현고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