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아하경제 2011-11-28

‘100세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경제논술, 김주립, 100세시대, 축복, 재앙

[제시문 (가)]

한국의 인구는 2040년 4,634만 명, 2050년 4,263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9년 4,875만 명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2050년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역사다리꼴 형태로 변화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2010년 435,000명에서 2050년 193,000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크게 높아질 전망된다.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에는 1.6%로 선진국(4.3%)보다 낮지만 2050년 14.5%로 선진국(9.5%)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우리나라는 ‘세계최고령 국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여, 2050년 고령화비율이 38.2%로 세계 평균 16.2%의 두 배를 넘어선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이 소요되어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시기별 진행사항은 ‘초고령사회(2000년) → 고령사회(2019년) → 초고령사회(2026)’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급증함에 따라 노인부양비율이 급증할 전망이다.

201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5로 선진국(24)보다 낮으나 점차 높아져 2030년에 38로 선진국(36)보다 더 높아질 것, 205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72로 이는 선진국 평균 45보다 높다. <국토연구원이 본 40년 뒤 2050년 한국의 모습>

[제시문 (나)]

저출산·고령화 시대 생산 가능 인구 추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수적 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도 약 3천만 명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가 2015년 3천6백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2050년도 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약 2천2백만 명으로 2015년 대비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24세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1990년부터 203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25~49세는 2005년을 정점으로 205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50~64세와 6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생산노동력의 고령화현상이 2020년 이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저출산의 결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드러나는 사회 구조적 변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조건 하에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다)]

한국외대 박명호 교수팀이 정부 용역을 받아 전국 1천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1%가 100세 시대를 재앙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축복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32.9%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답은 27.0%였다.

100세 시대의 최대 걱정거리로는 건강(89.2%), 생활비(76.8%), 일자리(17.7%) 등을 꼽았다. 국가적 대비 수준에 대해선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답이 63.2%나 됐다.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제시문 (라)]

2001년 골드만삭스 연구소장 짐 오닐은 브릭스 개념을 창안했다.

2007년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총 GDP는 현재 8140억 달러로 세계 11위이지만 2025년에는 세계 9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며, 2050년엔 한국의 1인당 GDP가 8만1000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신흥 고도 성장국을 지칭하는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릭스(BRICKs)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2009년 9월 21일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제188호(Global Economics Paper No: 188)에서, 앞으로 북한 변수는 한국 시장에 리스크가 아닌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례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남북이 중국 홍콩식의 평화통일을 할 경우 달러 환산 GDP가 2050년 일본, 독일 등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 이어 8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한국(United Korea)은 3단계 통합과정을 거쳐 GDP가 2010년 9430억 달러에서 2050년 6조560억 달러로 급증, 30~40년 내에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 7개국(G7)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 골드만삭스는 2020년이 되면 브릭스가 G7을 추월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7은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를 말한다. 정상회담은 1975년 프랑스가 창설하였다. 2010년 전 세계에 인구 5천만 명에 실질 1인당 GDP 2만 달러인 국가는 7개국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대한민국이다. <위키피디아>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와 (나)를 분석해 2050년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써보세요.(800자)

문제2. 제시문 (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대비하면서 제시문 (라)의 내용이 실현될 방안을 내놓고 그 근거를 쓰세요.(1천200자)

[예시답안]

1. 예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다. 제시문 (가)에서는 고령화의 문제가, (나)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은 노동력의 부족과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의 축소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노령인구의 재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돼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100세의 장수’가 저주가 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노동력과 시장 확보를 통한 경기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고급 여성 인력을 활용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와 임금제도를 개선해 노령 인구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라!]
[국제거래는 왜 이뤄지는 걸까요?]
[모두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
[여성 취업자률 높아지는 이유 뭘까?]

< 김주립 경기 율현중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