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는 왜 이뤄지는 걸까요?- 아하경제2011-11-07

국제거래는 왜 이뤄지는 걸까요?

경제논술, 김주립, 국제거래

[제시문 (가)]

국제거래는 여러 장점과 주의할 점이 있다.

① 자원, 기술과 지식 등을 제공하며 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원유를 수업하지 않는다면 국내의 생산 활동은 거의 중단될 것이다.

② 자유무역 하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수입 대체 산업의 기업들도 국내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좀 더 새롭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 혁신이나 품질 관리에 노력하게 되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국제거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등에서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④ 국제거래는 기술 이전을 촉진하므로 개도국의 경우에는 국제무역을 통해 좀 더 선진화된 기술에 접근하기가 쉽다.

⑤ 국제거래는 다양한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

⑥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 경기 악화는 우리나라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교과서, 한국경제교육학회>

[제시문 (나)]

미국 의회는 한국 묶어두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법안 제출 6일 만에 처리해 사상 최단기 통과 기록을 세웠다.

미국의 속내는 뻔하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안의 코끼리, 중국이 턱하니 한미 양국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책임자들이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못할 이유가 없었다.

미국에서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다. 정치 협정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이 한결같이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파트너로 선정됐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협정을 맺은 파나마와 콜롬비아를 보라. 미국이 두 나라로부터 경제적으로 얻을 게 없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지만 크게 볼 때 결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은 이렇게 분명한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게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아니다. 미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미국의 청구서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기연, 세계일보 특파원>

[제시문 (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입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3. 연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제시문 (라)]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 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무역진흥공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소유라는 사안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요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 한다거나 하면 한국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국영기업을 설립했다. 또 한국 정부는 종종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여 재정비한 다음 민간에 다시 매각하곤 했다.

한국 정부는 그와 함께 부족한 외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외환 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한국 정부의 절대적인 외환 통제권은 신중하게 선정된 외환 사용의 우선순위 목록과 함께,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중요한 기계설비류와 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변화해 나가는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특정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특정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완전히 금지하는 식이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역설계’를 격려하고 특허상품의 위조품 제조를 눈감아주는 등 외국의 특허권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단적으로 말해 오늘날 부자나라들의 과거기록을 보면 외국인 투자문제나 국영기업 거시경제 관리, 그리고 정치기구와 관련된 정책 등의 측면에서 현대 신자유주의경제학의 정통적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아예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

[예시문제]

문제1. 제시문 (가)의 빈 칸에 들어갈 국제거래의 장단점을 유추해 쓰세요.

문제2. 제시문 (나)는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미 FTA에 갖는 자신의 생각을 정해 드러내고 그 경제적 근거를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참고해 쓰세요.

문제3. 찬성 또는 반대 시각으로 제시문 (다) 또는 제시문 (라)의 논리를 옹호하고 비판하세요.

문제4. 한미 FTA가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을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해 써보세요.

[예시답안]

1. 국제거래는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국내 거래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한미 FTA는 현재도 사회 각 분야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경제 교과서의 내용과 입장을 참고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논점을 잡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개도국과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자신이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과의 전망과 관련해 자신의 생활과 사회현상을 연결하는 논리에 주의를 기울여 서술하면 의미 있는 논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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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립 경기 율현중 교사 / info@ahaeconomy.com > 2011-11-07